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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속보]김병기 “민주당·정부, 배임죄 폐지 기본 방향으로 정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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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4
57 회

탐정사무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구상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를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이 때문에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 년간 요구돼 온 핵심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며 “군부 독재 유산인 형사 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배임죄는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기업과 국민들이 부지불식간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배임죄 외에도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미한 의무 위반으로 형벌로 처벌되거나, 법 위반 사항을 인지한 후에 성의 노력을 기울일 여지도 없이 형벌이나 과도한 처벌이 가해지는 일 역시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개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은 힘을 모아 경제 형벌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10개 형벌 규정을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며 “그간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선의의 사업주가 피해받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각계각층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합리적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2020~2024년 선고된 배임죄 1심 판례 약 3300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배임죄 폐지 및 관련 입법이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단 검찰은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배임죄 적용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 상법상 배임죄 폐지뿐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 폐지까지 거론되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재판을 받던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면소 판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당국이 화재 당시 현장에 있던 인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오락가락하고 있다. 행안부와 국정자원 측은 화재 당시 현장에 투입된 작업 인력을 13명에서 8명으로 정정한 뒤 이들을 포함해 모두 15명이 현장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현재까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확인한 현장 인력은 11명으로 파악됐다.
3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지난 26일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발생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와 관련해 전날까지 모두 1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조사한 참고인은 화재 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인력과 배터리 이전 작업을 맡은 업체 관계자 등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조사한 참고인을 포함해 현장에 있었던 인력이 모두 11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을 통해 현재까지 파악한 현장 작업 인력은 11명이지만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현장 인력은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작업 상황에 대한 행안부와 국정자원의 설명은 계속 바뀌고 있다. 국정자원 화재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9일 오전 9시 기준 대처상황 보고 때까지만 해도 “5층 전산실에서 작업자 13명이 리튬배터리 이전 작업 중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중대본 브리핑에서는 화재 당시 현장 작업 인력을 8명으로 수정했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브리핑에서 “화재 당시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인력은 주사업자와 파트너사 등 3개사 직원 8명으로 확인됐으며, 공무원 감독관도 같이 있었다”고 밝혔다.
30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원장은 다시 “현장에는 작업자와 입회자가 있었다”며 “현장에 있었던 인원은 담당 공무원 1명, 방제실 직원 5명, 감리인 1명, 작업자 8명 등 총 15명으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화재 발생 후 며칠이 지나도록 관계당국이 화재 원인이 된 배터리 이전 작업에 투입된 인력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에서 전원 차단이나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국정자원은 “이전 작업을 위해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하던 중 40분쯤 뒤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었다”고 설명했다. 현장 작업자들도 경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같은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원 차단 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인 작업 절차도 들여다 보고 있다”며 “국정자원으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재 현장에서는 이날도 경찰과 소방, 국과수의 합동감식이 나흘째 이어졌다. 발화 추정 지점에 있던 배터리팩 6개는 안정화 작업을 거쳐 모두 국과수로 옮겨졌다.
국정자원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5층 전산실 내 리튬이온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내부에 있던 배터리팩 384개와 전상장비 740대가 소실됐다. 이번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 중단돼 현재 순차적인 시스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