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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정부, 정책펀드에 세액공제·배당 저율과세로 ‘더블 인센티브’ 추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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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1 회

폰테크 카페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등 공모 정책펀드에 투자하면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책펀드의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펀드로 들어가는 자금과 펀드 투자에 따른 소득 양쪽에 모두 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유동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여 ‘코스피 5000’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런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에 담을 예정이다. 새로 출범한 재경부의 첫 경제성장전략이다.
정부는 우선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세제상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일정 한도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펀드처럼 수익과 관계 없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세부 방식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고소득층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업 성장의 혜택을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제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펀드의 배당수익에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뉴딜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9%)보다 낮은 세율을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5%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성과가 저조했던 뉴딜펀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투자 전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할 계획이다. ISA는 최대 400만원까지 수익에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이상 수익은 9.9% 단인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계좌다. 정부는 ISA 투자 대상에 국민성장펀드·BDC 등을 포함해 ‘이중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ISA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뿐 아니라 한도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시장 핵심 기관투자자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공제대상 투자금액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들을 경제정책방향에 담고, 구체적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도 경제성장전략에 담긴다. 외환 거래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는 세부 타임라인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도 높인다.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외국인 투자자를 유입시켜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 관리학에서는 생산성, 효율성, 수율 등을 강조한다. 비슷한 말들이다. 동일한 노동 투입에 더 나은 결과물. 회사 상황에 따른 고용의 탄력적 변화라는 의미의 유연성도 있다. 전부 관리자의 관점이다. 와중에 놀랍게도 행복이 꼽히기도 한다. 비록 결국엔 생산성을 위한 행복이지만.
이 겨울, 한국 사회는 현대 노동의 기저에 깔린 어떤 결핍을 목도하고 있다. 바로 ‘신뢰’다. 조직은 노동자를 신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추상적인 규범론이 아니라 그 대답에 따라 노동의 통제 방식,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달라지는 실천적 질문이다.
2020년 10월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장덕준씨가 과로로 사망했을 때 내부 보고 과정에서 고인이 평소 성실하게 일했다는 증언이 나오자 그 기업 의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 말이 안 돼. 그 사람들 시급 노동자들이잖아. 성과급이 아니라 시급을 받잖아!” 이 말은 개인의 언어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노동관을 내면화한 관리자들과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의 언어다. 열심이란 연말 성과급, 스톡옵션, 임원진 합류, 동문이 경영하는 회사로 화려하게 이직 등 자아실현적 보상이 기다릴 때의 이야기다.
일찍이 미국 MIT 교수 더글러스 맥그리거는 <기업의 인간적 측면>이라는 저서에서 경영자가 노동자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을 제시했다. X-이론은 인간을 게으르고 책임을 회피하는 존재로 가정한다.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 필요한 건 통제다. Y-이론은 인간을 자아실현을 추구하고 책임을 느끼는 존재로 가정한다. 이때 필요한 건 신뢰다. 두 가정 중 어느 하나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경영자가 노동자를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 노동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자기충족적 예언’이 작동하게 된다는 점이다.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는 지시는 X-예언이라 부를 만하다.
하지만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기업이 불신에 기반해 구축한 촘촘한 관리통제 시스템이 예측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그러다 생을 달리했다. 왜일까. 그 대답을 1960~1970년대 10대 중반의 나이부터 구로공단과 청계천 봉제 공장에서 일했던 여성 노동자들이 이미 해주었다. 최저임금도 없고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루 14시간 이상 노동해야 했던 그들은 과연 X-이론을 입증했을까?
반대였다.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을 쓴 구해근 교수에 따르면 이들은 “목에서 까만 핏덩이가 나오고, 팔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힘들고, 신나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발이 퉁퉁 부으면서도, 쉬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일했다. 이 여성 노동자들은 고향에 두고 온 자신의 가족에 대한 헌신,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가운데서도 점차 높아지는 기술적 숙련을 통해 느끼는 자부심과 주체성, 혹독한 환경에서 길러진 동료와의 연대감을 통해 스스로 노동계급으로서, 시민으로서, 심지어 회사의 같은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갔다.
이런 역사적 교훈은 어디로 갔는지 오늘날 노동의 통제는 십장의 고함이 아니라 성과주의와 단기 계약이라는 형태로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불안하게 만든다. 불신의 제도는 동료를 경쟁자로 만들고, 자신을 묘하게 게으른 존재, 조직에 있지만 그 일부가 아닌 존재로 느끼게 한다. 왜곡된 능력주의는 이들을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패배자’로 만든다. “그들은 시급 노동자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사뿐히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승객이 되고, ‘그들’은 신자유주의의 홍수에 떠밀려가는 시대의 낙오자들이 된다.
그런데, ‘나’는 어떤가? 혹시 나도 이들과 똑같은 질문을 던진 적 없는가? Y-이론을 믿는 것 같지만 막상 내가 관리하는 하급자는 열심히 일할 리가 없는 존재라고 가정하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나 자신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훌륭한 Y-관리자/노동자라고 가정하지 않는가? 시급 노동자를 비추는 CCTV를 보고 있는 나를 비추는 CCTV를 결코 용인할 수 없지 않은가?
구해근은 앞서 책에서 말한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지성적이고 진실하며 존엄한 사람들인가, 그리고 한국의 공장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이들,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했는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동료 시민들을 감시망에 가두고, 성실을 모욕하고, 자신들은 최소한의 사회적 감시와 민주적 통제마저 거부하는 조직들이 지배하는 세계. 그 무례한 세계에서도 성실한 이유? 우리가 사람이어서다.
‘개인 정보 유출’ 당국 대응 관련‘중국 위한 행보’ 음모론 퍼뜨려가상 집회 열고 “알리·테무 반대”‘플랫폼 기업의 방만’ 본질 호도
한국에서 벌어진 온갖 사건·사고를 중국과 연결해온 극우 세력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중국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이 ‘중국을 위한 행보’라고 주장했다. 일부 보수단체는 ‘우리가 쿠팡이다’라는 이름의 온라인 집회까지 조직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들의 음모론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독점, 노동 양극화 등 쿠팡 사태의 중요한 쟁점에 관한 토론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 성향 단체 ‘애국대학’은 지난 1일 온라인에 ‘우리가 쿠팡이다’라는 맵(가상공간)을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12·3 불법계엄과 부정선거론, 중국 혐오 등을 옹호하는 가상현실 집회를 열어 논란이 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0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메타버스 게임 ‘로블록스’에서 ‘YOON AGAIN(윤 어게인) 행진맵’을 만들어 가상 집회·행진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이들의 집회로 어린이·청소년들이 음모론과 혐오 주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로블록스는 지난달 15일 이들의 맵을 약관 위반 등 이유로 폐쇄했다. 애국대학은 자신들을 ‘청년·청소년 연합’이라고 소개하면서 대표가 17세 청소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애국대학 대표는 캄보디아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이들은 지난달 21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지만 곧 활동을 재개했다. 이들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온라인 집회 공지에는 “쿠팡을 지켜내자” “알리·테무 중국산 결사반대” 등 댓글이 300개 넘게 달렸다.
불법계엄 사태 후 목소리를 키워온 극우·보수 성향 유튜버 등은 쿠팡 사태도 ‘혐중 음모론’의 재료로 쓰고 있다. 지난달 31일 보수 성향 유튜버 ‘그라운드 C’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쿠팡을 지켜야 하는 이유’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그라운드 C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 등에 혜택을 주고 쿠팡·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은 공격해 “그 보복으로 (미국이 한국의) 금융위기를 촉발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쿠팡을 상대로 한 수사와 국회 청문회 등에 대해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알리페이·중국 공산당·민주노총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영상이 디시인사이드 등 그간 음모론의 주 생산지로 지목된 온라인 커뮤니티로 공유되며 유사한 주장이 연이어 재생산됐다.
김종우 연세대 사회학과 연구교수는 “(쿠팡 사태는) 극우·급진우익 진영이 선호하던 혐중·친시장 프레임을 그대로 활용할 기회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들은 사건을 자신들의 세계관 안으로 가져와 재생산하는 게 목적”이라며 “정해놓은 결론에 사건을 끼워 맞추는 서사 구조라 실제 사실관계 등은 이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 우파 진영은 임신중지·성소수자 문제 등 일상적 쟁점을 ‘좌파의 문화전쟁 결과물’이라고 주장해 공론장의 소통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쿠팡 문제는 노동·소득 양극화 등 다른 쟁점과도 연결된 것인데, 이들 주장이 그런 문제로 확장될 여지가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