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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침묵이 잠식한 카라카스…시민들 “전쟁터 같아, 절망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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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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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문 연 식료품점선 생필품 사재기거리 곳곳엔 친정부 무장 민병대해외 체류 베네수 국민은 “환영”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해 미국으로 강제 이송하는 사태가 발생한 후 수도 카라카스 등 주요 도시에선 무장 민병대가 거리에 나오고 시민들이 생필품을 비축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
CNN은 3일(현지시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고요한 카라카스 거리의 모습을 전했다. 이날 카라카스 시내는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았다.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았으며 대중교통도 운행을 멈췄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대중교통 운행이 멈춰 많은 이가 직장에 출근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공습을 받은 군사기지 인근 지역은 전기가 끊기기도 했다.
문을 연 일부 식료품점, 약국, 주유소 등에는 시민들이 줄을 길게 섰다. 마트를 방문한 이들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생필품을 비축하고자 카트에 물, 화장지 등을 가득 담았다.
베네수엘라의 친정부 무장 민병대인 콜렉티보 대원들이 무기를 든 채 카라카스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무장한 사복 차림의 남성들이 카라카스 거리에 나타났지만 그 수는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콜렉티보 대원 약 300명은 베네수엘라 대통령궁 인근에서 미국의 공격을 규탄하는 친정부 집회를 벌였다. 베네수엘라 국영언론은 거리에서 미국을 규탄하고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는 친정부 시위대의 집회 현장을 되풀이해서 보도했다. 마두로 정권에 반대했던 시민들 일부는 자택 발코니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을 축하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갑작스러운 미국의 공습 이후 불안을 호소했다. 카라카스에 거주하는 알론드라(32)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고 이 같은 상황이 더 악화할까 걱정된다”며 “모든 것이 더 나빠지고 우리가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절망적”이라고 했다. 카라카스의 한 운전기사는 “전쟁터 같은 분위기가 느껴진다”며 “침묵이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CNN에 말했다.
NYT는 익명의 베네수엘라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으로 군인과 민간인 최소 40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카라카스 공항 서쪽에 있는 해안 지역인 카티아 라 마르의 3층짜리 아파트 단지는 공습으로 외벽이 무너졌다.
반면 해외 체류 중인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거리에서 마두로 정권의 축출을 환영했다. 미 플로리다주 도랄에서는 이날 새벽부터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생포를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다. 도랄은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이민자가 가장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도랄에 모인 베네수엘라인들은 베네수엘라 국가를 부르고 “자유”를 외쳤다. 마두로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약 800만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추산된다.
미 싱크탱크 미주대화의 선임연구원 마이클 시프터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베네수엘라의 불안과 우려가 더욱 고조됐다”며 “베네수엘라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질서정연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며 고통을 줄여줄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일본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여부를 심사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규제위)가 심사 과정에서 데이터 부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 활용을 최대화하기로 방침을 전환한 상황에서 원전 안전성이 의문시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 주부전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시즈오카현에 소재한 하마오카 원전 3·4호기 재가동을 위한 규제위 심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데이터를 사용해 “진동을 과소평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야시 긴고 주부전력 사장은 회견에서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신뢰를 실추시킨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인다”며 사과의 뜻을 표했다.
문제가 된 데이터는 ‘기준 지진동’ 측정치다. 지진 발생 시 예상되는 흔들림의 최대치를 뜻하는 말로, 원전 내진설계를 할 때 기초 자료로 쓰인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 열도 특성상 쓰나미 예상 높이와 함께 원전 재가동 심사의 주요 항목으로 활용된다. 건물이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면 방사성 물질 격리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부전력은 기준 지진동 관련 수치를 자의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주부전력은 원전 인근 해역 단층대에서 발생하는 지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20가지 지진파 그래프를 작성하고 평균치를 대표파로 삼아 기준 지진동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대표파 수치를 편의적으로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사안에는 (주부전력 내) 10여명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작에 가까운 사건”이라는 규제위 간부 발언을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원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근간부터 흔들 수 있는 사태”라고 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자력 이용의 대전제인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들 수 있다”며 “앞으로 규제위에서 위험 확인 등이 진행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작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하마오카 원전 재가동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위는 이 원전 3·4호기 관련 심사를 2024년 12월부터 진행했으나, 의혹 제기에 따라 지난달 중단했다. 주부전력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3자 위원회를 설치해 잘못된 데이터 사용에 이른 경위, 조직적 관여 여부 등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조작 의혹 사태 배경에 원전 재가동을 서두르는 주부전력의 조바심이 자리해 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은 화력발전 방식으로 전력 공급량을 채워 왔으나, 일본 정부가 최근 탈탄소 방향성을 강화하면서 원전 재가동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마오카 원전은 ‘난카이 해곡 대지진’ 예상 진원지 인근에 있어 다른 전력회사 원전 대비 더 강한 안전 대책을 요구받으며 안전 심사가 지연돼 왔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하마오카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 요청에 따라 모든 기기 가동을 중단했으며, 주부전력은 이 원전 3~5호기 재가동을 목표해 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전 가동을 축소하고 ‘원전 의존을 가능한 한 낮춘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지난해 2월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향으로 방침을 전환하는 에너지기본계획 개정안을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