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케빈 김 미국대사대리 약 2개월 만에 이임…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조만간 임명하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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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케빈 김 미국대사대리 약 2개월 만에 이임…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조만간 임명하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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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1 회

빠른이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70여일 만에 이임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임명됐던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물러난 뒤 1년째 공석이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부대사가 대사대리로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주한 미국대사관은 케빈 김 대사대리가 워싱턴으로 복귀했음을 공식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김 전 대사대리는 지난달 말쯤 휴가를 위해 미국에 돌아갔다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부임했다.
케빈 김 전 대사대리는 이임 이후 미국 국무부나 백악관에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이나 한반도 업무를 담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전 대사대리는 대사대리 부임 전에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로서 한국과 일본, 몽골 등을 담당했다. 한·미 동맹 현대화 논의의 국장급 협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다만 그가 같은 직책을 맡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사대리가 불과 2개월 만에 이임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국무부 내부의 전반적인 인사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명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김 전 대사대리도 대북정책특별대표 관련 업무에 관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대사대리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북정책특별실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등 대북협상 실무를 담당한 바 있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대사가 임명되기 전에 대사 업무를 임시로 수행하는 자리다. 김 전 대사대리 직전에는 지난해 1월부터 조지프 윤 전 대사대리가 맡았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임명됐던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물러난 후 1년째 공석이다. 주한 미국대사는 대통령이 지명한 뒤 상원의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장기간 공석 상태인 사례가 종종 있다. 전임 골드버그 대사가 2022년 7월 부임하기까지 16개월,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2018년 7월 대사직을 수행하기까지 18개월 동안 대사 자리가 공석이었다.
지난해 충남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나무 수가 전년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9345그루로 집계돼 2024년 말 3917그루보다 2.38배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감염목은 태안군 등 해안가 시군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시군별 감염목 수는 태안군 2943그루, 보령시 1333그루, 청양군 1344그루 등이며 계룡시 제외 도내 14개 시군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충남도는 반복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압축 방제 등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지속 요청해 왔다. 그 결과 올해 본예산 173억7000만원과 별도로 174억6000만원(국비 87억3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올해 충남도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산은 총 348억원으로, 예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됐다. 도는 예산 증액에 맞춰 전략적 방제와 신속한 예산 집행, 전문 인력 배치 등 내륙 지역 확산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수종 전환과 강도 높은 간벌 후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매개충 우화 시기에는 드론을 활용한 항공방제를 병행하는 등 맞춤형 방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압송해 축출하면서 27년간 라틴아메리카 반미 전선의 선봉 역할을 해온 베네수엘라 반미 좌파 정권의 명맥이 끊길 상황에 부닥쳤다.
베네수엘라 반미 좌파 정권의 시작은 1999년 취임한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1954~2013)이다. 차베스 전 대통령은 집권과 함께 반미·반신자유주의, 석유 국유화, 빈곤층 복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볼리바르 혁명’을 기치로 내걸었다.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석유·가스를 국가가 통제하는 자원 민족주의,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질서에 반대하는 반제국주의 등을 내세웠다. 베네수엘라의 이 같은 국정 방향은 차베스 전 대통령의 이름을 본뜬 ‘차비스모’(Chavismo)라고 불린다.
베네수엘라는 미국 패권에 맞서기 위한 남미의 반미 연대를 구축하는데 앞장섰다. 2004년 미국 주도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에 대항하는 ALBA(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을 창설, 중남미 내 사회주의 확산을 주도하는 한편 중·러·이란과 밀착했다.
2006년 차베스 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 다음날 연단에 올라 “어제 이곳에 악마가 왔다 갔는데 연단에서 아직도 유황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등 미국을 향한 적대적 언사를 남겼다.
차베스 정권은 2007년 석유를 국유화하며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공사(PDVSA)가 외국 기업의 지분의 과반을 점유하도록 법을 개정해 엑손모빌 등 미국 기업들이 철수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차비스모’는 초기에 성과를 거뒀다. 2004~2008년 국제유가 급등으로 베네수엘라 경제는 호황을 맞았다. 차베스 정부는 ‘오일 머니’를 사회복지에 투자해 2003년 62.1%에 달하던 빈곤율은 2011년 31.9%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국제유가 폭락과 함께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폭락했다. 2013년 차베스 전 대통령이 암으로 사망하며 베네수엘라 정세는 불안정해졌다.
차베스 전 대통령 사망 당시 부통령이었던 마두로 대통령은 2013년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승리, ‘차비스모’를 계승했다. 버스 운전사 출신으로 노동조합 지도자가 된 마두로는 차베스 집권 14년간 국회의장과 외교장관을 지냈다.
마두로 대통령은 차베스 정권을 계승했지만 유가 하락과 관리 부실로 베네수엘라는 경제적 파탄을 맞이했다. 물가는 연간 6만%(600배)까지 치솟았으며, 식품 등 생필품과 의약품 부족 등 사태를 낳았다. 이에 더해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시행하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경제난 심화에 대중들도 마두로 정권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2015년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했지만 마두로는 ‘국내 우파 보수세력이 석유 이권을 노린 미국과 결탁했다’는 반미 프레임으로 맞섰다.
마두로 대통령은 2018년 야당이 빠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에 반발한 여소야대 국회는 2019년 1월 후안 과이도 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이를 지지하기도 했다.
2020년에는 베네수엘라는 떠나는 주민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의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이주민 수가 340만명에 달했다. 올해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이주민은 800만명에 달한다.
마두로 대통령은 2024년 부정 선거 논란 속에 재선에 성공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반정부 시위를 이끌었던 민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 대해 베네수엘라 감사원과 대법원이 피선거권을 15년 박탈했다. 마차도는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축출로 27년간 이어온 베네수엘라 반미 정권의 역사가 끝날 것인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당분간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권력을 승계한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미국과 협력할 가능성을 일축한 상태다.
채텀하우스의 크리스토퍼 사바티니 중남미 담당 선임 연구원은 “현재로서 이것은 정권 교체도 아니고 민주적 이행도 아니며, 마두로 정권의 참수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베네수엘라의 야당은 아직 권력의 핵심과는 거리가 멀다”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지원하기 위한 작전을 얼마나 지속할 지, 단순히 마두로 정권 내부의 권력 교체만을 추구할지에 달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