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6일 “재정투자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 구현’을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후보자 신분으로 이례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들과 만나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갑질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잇따른 악재에도 정책 역량을 직접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을 초청해 재정 운용 여건과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28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사실상의 첫 공식 행보다.
이 후보자는 간담회에서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춘 전향적인 행보라는 분석이다.
간담회에 초청된 인사들도 대체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로 구성됐다. 참석자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김현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었다.
이 후보자는 현재 상황을 ‘복합 위기’로 규정했다. 그는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구조적으로도 AI 대전환, 인구 구조 변화, 기후 위기, 양극화, 지방 소멸 등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적극적인 국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강력한 지출 효율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 혁신을 위한 난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기획처의 존재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이날 후보자 신분인데도 이례적으로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 건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을 정책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 해석된다. 이번 간담회 일정은 전날에서야 확정됐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성비위 옹호와 자녀 특혜 의혹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기획처 인사청문지원단은 손주하 서울 중구 의회 의원 징계 관련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당 윤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이며, 후보자는 윤리위 직책을 맡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앞서 이 후보자가 총선 캠프 인선 문제로 자신을 보복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장남의 국회 인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장남의 인턴 경력은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세종 전세 아파트를 장남이 사용하는 것이 편법 증여라는 지적에는 “장남이 매달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출하는 생애 의료비가 국민 1인당 평균 2억5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주기 중 의료비를 가장 많이 쓰는 시기는 78세로 고령기에 접어들수록 의료비 부담이 불어나는 구조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생애 의료비 추정을 통한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국민 1인당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는 약 2억4656만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비와 본인부담금, 비급여 비용 등을 모두 합산한 수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고비용 의료 구간의 이동이다. 20여년 전인 2004년에는 의료비 지출이 71세에 정점을 찍고 감소했으나, 이 시점이 78세로 7년이나 뒤로 밀렸다. 같은 기간 정점 연령대 연간 지출 규모도 172만원에서 446만원으로 2.6배 커졌다. 연구진은 ‘가장 비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이 뒤로 밀리고 길어진 탓이라고 분석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죽기 전까지 병원 신세를 지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썼다. 여성의 생애 진료비는 약 2억1474만 원으로 남성(1억 8263만 원)보다 3200여만원을 더 지출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5.8년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분석됐다.
의료비는 주로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 쓰였다. 요양기관별 지출 비중을 보면 약국(3993만원)과 의원(3984만원)이 가장 높고, 상급종합병원(3497만원)과 종합병원(3388만원)이 뒤를 이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동네 병의원을 꾸준히 이용하는 의료 이용 행태가 반영된 결과다.
젊은 나이에 중증 질환에 걸리면 부담은 배가된다. 보고서는 30세에 암 진단을 받을 경우, 사망 시까지 암 치료비로만 평균 1억1142만원을 추가 지출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암종별로는 췌장암이 2억2675만 원으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었고, 폐암(1억1498만원)과 유방암(1억431만원)도 1억원을 웃돌았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료비 증가 속도는 빠르게 올라갔다. 2004년(77.8세) 대비 기대수명이 1년 늘어나는 2006년(78.7세)에는 생애 진료비가 20.1% 늘었지만, 2016년(82.4세) 대비 기대수명이 1년 늘어나는 2023년(83.5세)에는 5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가 의료기술과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연구를 진행한 이수연 연구위원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건강수명’을 늘려야 한다”며 “비만·흡연 관리와 만성질환 조기 발견 등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고령 사회의 재정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아이를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에게도 돌봄비를 지급하는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이 지난해 14개 시군에서 올해 26개 시군으로 늘어났다고 6일 밝혔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36개월 아동을 볼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주민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아동 4명 이상은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담당한다.
올해부터 사업에 합류하는 12개 시군은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과천, 연천, 의정부, 안산 등이다.
기존에는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 14개 시군에서 시행돼왔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돌봄활동 후 그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된다.
권문주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올해에는 참여 시군이 크게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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