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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 오후 1시부터 재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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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4
82 회

탐정사무소 국토교통부가 30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이날 오후 1시부터 재개됐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위해서는 각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과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추가 작업을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 거래 신고의 경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상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현재 불가능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에 따른 신고 지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국힘 김희정 의원실 도로공사 자료 분석
연휴 기간(3~8일) 3410만대 통행 예측
서울~부산 귀성 8시간, 귀경 10시간 예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은 추석 당일(10월 6일)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최근 3년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30일 김 의원 측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10월 3~8일) 기간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3410만대로 예측됐다. 추석 당일인 10월 6일에는 최대 667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루 통행량 기준 최근 3년 사이 역대 최고치다.
주요 고속도로 구간 예상 소요시간을 보면 평소보다 2배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예상 시간은 ▲서울~부산 귀성 8시간 10분, 귀경 9시간 50분 ▲서울~광주 귀성 6시간 30분, 귀경 8시간 20분 ▲서울~목포 귀성 6시간 50분, 귀경 9시간 10분 ▲서울~대전 귀성 4시간 30분, 귀경 5시간 30분 ▲서울-강릉 귀성 4시간 50분, 귀경 6시간이다.
지난 설 연휴 기간 가장 막힌 고속도로 구간은 서해안선 일직분기점(JC)→금천나들목(IC) 구간으로 43시간 동안 정체를 기록했다.
명절 기간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2022년도부터 올해 설 명절 기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22년 설·추석 기간 총 30건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2023년에는 사고 29건, 사망 2명, 부상 10명이었고 2024년에는 사고 44건, 사명 2명, 부상 45명이었다. 올해 설 연휴 기간에도 2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51명이 다쳤다.
김 의원은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집중되는 만큼 국토부,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은 철저한 안전관리과 다양한 교통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