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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이근 한국경제학회장 “한국, 저성장·나쁜 분배로 수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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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1 회

칙칙이구매 새해 한국 경제는 ‘성장률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인다. 1.8~2% 초반의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보다 높다. 그러나 2%라는 낮은 잠재성장률, 산업 공동화, 계층별 양극화가 새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새해 한국 경제의 방향을 짚기 위해 경제·산업 분야 인터뷰 3회를 싣는다.
이근 한국경제학회 회장(중앙대 경제학부 석학교수 겸 서울대 명예교수)은 “(한·미 관세 협상 이후) 미국발·중국발·국내발 삼중의 산업 공동화가 이미 시작됐다”며 “성장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성장의 내용이 중요하다. 아무리 성장해도 분배 악화를 낳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달 26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중앙대 연구실에서 1시간 넘게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산업 공동화’와 ‘양극화’를 새해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로 꼽으며 한국 경제가 단순한 경기 둔화 상태가 아닌 구조적 갈림길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내 공장을 짓더라도 최소한 한국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가져다 쓰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혁신경제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이다. 그는 후발 신흥국의 경제발전 전략인 ‘추격과 추월’에 대해 연구한 저서 <경제 추격에 대한 슘페터학파적 분석>으로 2014년 비서구권 학자 중 최초로 슘페터상을 수상했다.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처음에는 선진국을 모방(추격)했지만, 나중에는 다른 선진국들을 뛰어넘는 혁신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추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들(조엘 모키어·필리프 아기옹·피터 하윗 교수)이 저성장 극복을 위한 ‘기술 혁신’을 강조했다면, 이 교수는 ‘성장 이후 중요한 문제는 분배 악화’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과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가 당장은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으나 “한국이 ‘저성장, 나쁜 분배’로 요약되는 영미식 자본주의로 수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방향으로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양극화 완화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는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증세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정권 초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했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새해 한국 경제 전망은.
“2025년 1% 안팎의 성장에서 2026년 1.8~2%가 예상된다는 면에서는 회복되고 있다.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지난해 성장률이 매우 낮았다는 기저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2% 성장은 잠재성장률 수준에 도달하는 정도다. 정부의 확장 재정 때문에 달성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다.”
- 잠재성장률 하락 이유는?
“노동과 자본 설비를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동과 자본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공법이 쉽지 않으니 AI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AI 관련 투자가 성공하면 노동 투입을 늘리지 않아도 성장 효과를 낼 수 있다.”
- 정부는 ‘AI’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한 상황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AI 투자다. 한국 제조업에 피지컬 AI를 결합한다는 장기적 방향은 괜찮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재정 투입으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 한·미 관세 협상 평가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철강 관세율이 50%인 것과 3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한 건 부담이 될 수 있다.”
- 산업 공동화 우려는 어느 정도인가.
“한국은 미국발·중국발·국내발 삼중의 산업 공동화를 겪고 있다. 첫째, 미국발 산업 공동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때문에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고 있다. 둘째, 중국발 산업 공동화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니 중국이 미국에 하지 못한 수출을 주변국으로 밀어내서 한국 수출이 영향을 받는다. 중국발 저가 공세로 철강, 석유화학 산업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고령화에 의한 국내 산업 공동화도 있다. 내수가 침체돼 지방이 공동화됐다. 기업들이 해외로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국내발 ‘금융 공동화’다.”
- 산업 공동화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미국의 러스트 벨트(쇠퇴한 공업지역)처럼 된다. 이미 공장이 문을 닫고 있다. 중국발 산업 공동화와 미국발 산업 공동화는 양상이 다르다. 지금까지 한국의 중국·동남아시아 투자는 국내 고용을 저해하지 않고 국내 산업과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반면 대미 직접 투자는 국내 고용효과가 별로 없다.”
- 지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미국에 공장을 짓더라도 최소한 한국 소재·부품·장비를 가져다 쓰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이 공급망 생태계를 빨리 구축하기 어렵다는 면에서 한국에서 소·부·장을 조달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국내 제조업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국내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다. 중국발 산업 공동화에는 반덤핑 관세, 기업 보조금, 환경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볼 수 있다.”
- 2026년 경제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2025년 5월 한국경제학회 회원 200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현 정부의 정책 목표로서 성장과 분배 간의 비중을 물어봤는데, 성장에 방점을 찍은 응답이 80.5%로 더 많았다. 현 정부가 신년사 등에서 성장을 중시하는 기조를 보이는 점은 이해가 간다. 그런데 성장과 분배 간 괴리가 커지는 것이 문제다. 성장은 기본적으로 기업에 최대한 자율성을 주면 되는 반면, 정부 역할은 기본적으로 재분배 기능을 높이는 것이다.”
- 성장보다는 양극화 해소가 중요하다는 뜻인가.
“성장보다 성장의 내용이 중요하다. 아무리 성장해도 그것이 분배 악화를 낳고 있는 것이 문제다. 미국의 성장률은 견고하지만, 미국 중산층의 실질임금은 별로 늘지 않았다. 한국도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 해법은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성장·나쁜 분배’로 요약되는 영미식 자본주의가 고착화할 수 있다.”
- 결국 세금 문제 아닌가.
“한국은 조세에 의한 재분배 효과가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다. 따라서 전통적인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방한해서 ‘한국은 경제구조는 선진국·유럽식인데 한국 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남미 정도로 낮다’고 이야기하더라. 한국이 작은 정부라는 뜻이다. 한국의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2023년 평균 25.4%) 중 굉장히 낮다.”
- 지난 정부는 감세, 이번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진보든 보수든 과거 정부(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조세부담률을 조금씩 올리다가 윤석열 정부가 확 낮추는 바람에 다시 올리기가 어려워졌다. 조세 저항이 있으니 현 정부도 원상 복구하는 ‘시늉’만 하고 전 정부의 감세를 되돌리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감세로 국가채무를 늘렸다면, 현 정부는 세수 기반 확충 없이 지출을 늘리면서 ‘재정 트릴레마’에 처했다. 높은 복지 수준, 낮은 조세 부담, 낮은 국가채무는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한국은 과거 저부담-저복지-저채무 상태였는데, 지금은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국가채무로 막는 형국이다.”
- 증세가 필요한가.
“그렇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라 그나마 빚을 늘려도 괜찮지만, 한국은 경제 크기가 작아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국가신용도가 떨어지거나 국채 이자율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다. 현 정부가 세제개혁을 해야 했는데, 조세 저항이 있으니 집권 첫해 세제 개편안이 용두사미식으로 끝나버렸다. 전 정부의 감세를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후퇴했다. 지난 정부가 확 내린 부동산 세제도 복원하지 못했다.”
- 사실 금투세도 도입하지 못했다.
“정권 초에 금투세를 도입했어야 한다. 한국경제학회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80%의 경제학자들이 금투세 도입에 찬성했다. 여야도 합의한 세제인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지금은 시장이 좋아졌는데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소폭 올렸다지만 정공법은 아니다.”
- 연말연초 고환율이 논란이 됐다.
“과거 외환위기처럼 달러가 없어서 생긴 유동성 위기가 아니다. 수급 문제다. 서학개미·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수출기업의 달러 보유, 한·미 금리 차, 한·미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환율 상승의 가장 큰 문제는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환율은 특수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 한·미 금리 차가 더 줄고 반도체 수출이 늘고, 정부와 외환당국이 여러 수단을 강구한다면 새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은 넘기지 않으리라고 본다.”
- 올해 내수 전망은.
“내수는 항상 안 좋은데 최근 관광이 활기를 찾아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점을 그나마 위안으로 삼을 수 있다. 내수의 핵심은 물가인데 환율이 뛰어서 물가를 끌어올리면 침체될 수 있다. 환율 문제를 손보지 않으면 내수가 어려울 수 있다.”
- 부동산 가격 급등도 큰 문제인데 해결책이 있을까.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을 확 내린 게 지금 부동산값 오름세를 유발한 점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올린 종합부동산세가 시장 왜곡을 유발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적응해서 일종의 균형에 도달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 균형을 깨버렸다.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한 것도 한 요인이다. 현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조인 건 잘한 일이다. 더 나아가 매수를 규제하기보다 외국인에게 취득세를 높여야 한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30%로 하다가 그래도 중국인 등의 투자가 계속 들어오니 이를 60%로 올렸다.”
- 코스피지수가 4000를 넘었다. 전망은.
“실물과 금융이 괴리됐다. 실물 경제는 약한데 주식시장은 올랐다. 지난해 한국 성장률이 1%로 미국의 절반인데, 코스피는 세계 최고 수준인 75.63%(연초 대비) 급등했다. 한국 경제 기초체력은 그리 좋지 않았는데 주가가 오른 건 현 정부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했기 때문이다. 유동성 면에서는 미국의 금리인하가 예상되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 새해에도 더 좋을 여지는 별로 없을 것 같으나, 외국인 투자 요인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신년을 맞아 ‘고객 완전 보장’ 실천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올해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신 의장은 2일 신년 조회사에서 “보험의 완전 가입부터 완전 유지,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야말로 생명보험 정신의 적극적인 실천”이라며 “고객의 완전 보장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불완전 판매, 승환 계약 등 불건전한 영업 행위와는 결별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불만을 예방하고 불만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보험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미래의 역경에서 고객을 보장하는 것”라고도 강조했다.
신 의장은 올해 보험산업 전망과 관련해서 수입 보험료 성장률 하락과 성장성, 수익성 둔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일부 회사나 보험대리점(GA)들이 무분별한 보험 설계사 확보 경쟁을 벌이며 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하고 있다”며 “고객 보장의 가치를 잘 실천할 수 있는 우수 재무설계사(FP)를 확대해 전속 대면 채널의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전환(AX)’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AX 흐름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AI 부문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며 “보험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반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고객 경험 개선, 비용 절감, 업무 효율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X 시대에 맞는 혁신 문화가 조직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프로그램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김민석 총리·여당선 “항소 포기”검찰 지휘부 고심 끝에 절충안내부 불만 불식 못해 뇌관 될 수도
검찰이 1심에서 25가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여권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라며 항소 포기를 압박하고 검찰 안에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사진) 등 지휘부가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고 이대준씨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이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사자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만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사건 관련 첩보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관련 혐의 등은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5명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만 2심 재판을 받는다.
지난해 12월26일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한 여권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무리하게 하명수사를 했다고 비판하면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이씨 유족은 검찰에 항소를 요구했다. 수사팀도 1심 법원이 자료 삭제 등 사실관계는 인정한 만큼 추가적인 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의견을 냈다.
검찰 지휘부는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후 벌어진 검사들의 집단 반발 사태 재현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검사들은 이번 ‘일부 항소’에 대해 “검찰 지휘부가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해석했다. A부장검사는 “공소사실이 많긴 했지만 서로 동떨어진 게 아니라, 이씨의 월북으로 몰아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행위들”이라며 “첩보 삭제, 국방부 브리핑은 빼고 해경 브리핑에 대해서만 항소하면 공소유지가 어려울 텐데, 한쪽은 항소 포기를 요구하고 다른 쪽은 항소를 요구하니 일부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박철우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내부의 눈총을 감수하고 완전 항소 포기 결정을 하기엔 부담이 컸을 거란 평가도 나온다. 박 지검장은 수사팀이 항소 제기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올리자 보완 지시를 내렸고, 보완된 보고서를 받은 뒤에도 별다른 지시 없이 막판까지 결재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간부는 “지휘부는 검사가 비상식적인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면 뜻을 존중해주고 방패가 돼야 한다”며 “항소하겠다는 게 비상식적인 일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와는 달리 검찰 내부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엔 일부 혐의라도 항소를 한 데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때처럼 외압으로 비칠 만한 의견을 검찰에 전달하지도 않았다. 다만 검찰청 폐지가 다가올수록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