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상하이 간 이 대통령 “근거 없고 불필요한 오해 최소화하자”···혐한·혐중 정서 지적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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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상하이 간 이 대통령 “근거 없고 불필요한 오해 최소화하자”···혐한·혐중 정서 지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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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4 회

수원상간녀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한·중 관계가 저의 방중을 통해서 기존의 약간 껄끄러운 부분들이 모두 정리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면서 “꽤 오랜 시간 오해나 왜곡 때문에 한국 국민들의 중국 국민들에 대한 인식, 또 중국 국민들의 한국 국민들에 대한 인식들이 대체로 나빠지면서 관계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2박 3일간의 베이징 일정을 마치고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에 앞서 나눈 환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근거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은 오해들을 최소화하고 우호적 감정을 최대한 살려내고, 또 약간의 갈등적 요소나 아니면 부딪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건 최소화하고 서로 협력하고 또 도움되는 요소들을 극대화해서 서로에게 필요한 그야말로 훌륭한 이웃으로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 양국 사회 일각에 존재하는 혐중·혐한 정서에 대해 “근거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은 오해”라고 표현하며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포스트 시진핑’이라는 평가를 받는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를 만나 “앞으로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또 민간 교류든, 문화적 영역이든 또는 좀 더 나아가서 군사 안보 영역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과 중국은 서로 협력할 분야가 참으로 많다”면서 “그중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역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경제 분야의 협력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는 정말 제가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도시”라며 “마침 올해가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상해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이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천지닝 당서기는 이날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을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이자 첫 상해 방문이라 저희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지닝 당서기는 “상하이는 한·중 양국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양국 무역 총량의 10% 정도를 상하이가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상하이와 한국 간의 인적 교류도 아주 긴밀하다”면서 “매주 상하이와 한국을 오가는 비행기 편은 약 400편 정도가 된다”고 했다.
천지닝 당서기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저희는 양국 정상이 달성하신 공감대에 따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오늘의 계기를 통해서 대통령님의 좋은 제안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김범석 의장은 창업 초기 ‘고객 집착’을 경영의 절대 원칙으로 내세웠다. 2010년 설립 직후, 그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고객 상담 인력을 전체 직원 수보다 훨씬 많은 규모로 확충했다. 고객의 전화를 즉시 받지 못하는 서비스는 생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택배기사가 벨을 누를 때 아기가 깰까 걱정하는 부모를 위해 ‘노크 배송’이나 ‘문 앞 사진 전송’을 도입한 것도 현장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다. 고객이 불편을 느끼는 지점을 찾아내 ‘쿠팡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현실화했다. 이러한 현장 중심 경영은 쿠팡을 한국 e커머스 시장의 독보적인 위치에 올려놓는 동력이 되었다.
2021년 6월 덕평 물류센터 화재는 김범석 의장의 리더십이 변곡점을 맞은 사건이었다. 축구장 15개 넓이의 창고가 전소되고 구조대원이 순직하는 비극 속에서 현장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안전 미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러나 진화 작업이 한창이던 당일 오전, 김 의장은 한국 법인의 모든 직책에서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실종자 구조가 진행 중인 시점에 나온 이 발표는 책임 회피 논란을 불렀고, 경영계는 이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선제적 행보로 분석했다. 김 의장은 사고 수습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미국 상장사 쿠팡 의장이라는 신분을 강조하며 한국 내 운영 책임과 거리를 뒀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을 피하기 위해 미국 국적을 내세웠던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그는 쿠팡의 실질적 지배주주임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 지정을 피하며 자신과 친인척에 대한 감시망을 교묘히 비켜갔다. 결국 물류센터 화재는 김 의장의 한국 내 법적 책임을 소거한 상징적 계기가 되었다.
사람이 변해가는 모습은 측근의 ‘인사(人事)’를 통해 드러난다. 창업 초기 김 의장 주변에는 배송 현장의 ‘쿠팡맨’과 상담원들이 있었다. 그러나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현장의 인재 대신 권력기관 출신 전문가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김앤장 출신 강한승 대표를 영입한 것은 인사를 통한 ‘참호 구축’의 정점이었다. 쿠팡은 청와대, 검찰, 공정위 출신 베테랑들을 대거 영입해 공격적인 대관 조직을 꾸렸다. 최근 2년간 대통령실과 국회 등 권력기관 출신 공직자 25명이 쿠팡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시스템은 외부의 쓴소리를 차단하고 리스크를 인맥으로 관리하는 방어막 역할을 했다. 참호 구축은 한국 시장에만 머물지 않았다. 쿠팡은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도 매년 수백만달러 규모의 로비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2024년 한 해에만 약 387만달러를 지출하며 현지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측근 로비스트까지 영입하며 미국 상장사라는 지위를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금 김 의장은 위험하다. 그는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라는 직함을 방패 삼아 한국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대신 나선 한국 법인 대표는 의원들의 질의에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다. 유유상종이라 했다. 측근의 오만함은 김 의장이 이 사태를 바라보는 태도를 짐작게 한다. 김 의장의 행보는 이중적이다.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벌어들이며 미국 투자자에게는 한국 시장의 성장성을 판다. 그러나 정작 한국 사회에 책임져야 할 순간에는 ‘미국 기업’임을 내세운다. 과거 스타벅스가 조세회피 논란 당시 영국 매출 비중이 5% 미만이었음에도 현지 법인장 뒤에 숨지 않고 본사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직접 청문회에 출석해 사과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오만함이다. 한국에서 번 돈은 미국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다. 김 의장은 트럼프 측근 등 ‘MAGA’ 세력의 비호 아래 숨었다. 미국 권력층을 앞세워 한국 정부의 정당한 규제를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통상 압박으로 변질시키며 성벽을 쌓은 것이다.
김 의장이 유일하게 미국 투자자를 두려워한다는 분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그는 일반 주식의 29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가진 ‘복수의결권’ 주식을 통해 전체 의결권의 약 76%를 장악하고 있다. 실상은 그 어떤 주주도 자신의 결정에 반기를 들 수 없는 무소불위의 지배력을 행사한다. 1인 독점 체제는 고속성장기에는 강력한 추진력이 되었으나, 이제는 기업의 위험을 더하는 족쇄가 되었다. 2021년 물류센터 화재 이후 매출이 20조원에서 40조원대로 폭발하며 비판을 덮어버렸던 경험은 그에게 독이 되었다. 시장의 심판 대신 성장의 단맛을 본 그는 리스크 관리보다 힘의 논리를 맹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검승부는 지금부터다.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은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는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도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 세금을 한국에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 진출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지만, 한국 정부의 과세권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5일(현지시간) 1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미국 기업 면제를 담은 내용의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2705억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본사 소재국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는 경우 다른 국가가 15%에서 못 미친 세율만큼 추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국·영국·독일·일본 등 56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뒤집으면서 이날 새 합의안이 나왔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미국의 IRA를 비롯해 각국 정부가 운용하는 투자 촉진 목적의 세제 혜택을 일정 한도 내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율 산정에서 예외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현대차, 국내 배터리 기업 등은 IRA 세액공제로 미국 자회사의 실효세율이 15%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즉, 1차 과세권을 가진 한국 과세당국은 모기업인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요구해 온 사안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한국의 통합투자세액공제·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미국의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글로벌 최저한세율 계산에서 예외에 해당한다”며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한국 기업들의 세 부담이 완화돼 국제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또 미국에 본사를 둔 최종 모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글·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그 차액을 과세할 수 없게 된다. 즉 구글이나 애플 본사의 미국 내 실효세율이 15%를 밑돌더라도 한국 과세당국이 구글코리아·애플코리아에 추가로 과세할 수 없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미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를 웃돌아 이번 합의로 한국이 실제로 잃을 세수는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OECD는 글로벌 최저한세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명목세율 20% 이상 법인세와 15% 이상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다국적 기업그룹의 소득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15% 이상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국이 이를 충족하는 자체적인 최저한세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미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해석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역외 월권행위로부터 보호한 역사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에서 미국 기업이 빠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약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제 비영리단체 ‘재무 책임성 및 기업 투명성 연합’(FACT 연합)의 정책 책임자인 조르카 밀린은 이날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기업 과세 분야에서 약 10년간 이뤄낸 세계적인 진전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가장 크고 수익성이 높은 미국 기업들이 수익을 계속 조세회피처에 은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