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고삐 풀린 쇼트폼에 전산망 장애 겹쳐…학부모들 “카톡 속터지게 하네” 불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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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고삐 풀린 쇼트폼에 전산망 장애 겹쳐…학부모들 “카톡 속터지게 하네” 불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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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4
130 회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카카오가 메신저 카카오톡에 쇼트폼(짧은 영상)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자 학부모들의 불만이 거세다. 그동안 교육 차원에서 자녀의 쇼트폼 시청을 차단해온 학부모들은 카카오톡 쇼트폼도 막기 위해 나섰는데 복잡한 증빙서류 제출 절차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까지 겹쳐 불편을 호소했다.
카카오는 지난 23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개편해 메인화면에서부터 쇼트폼 영상을 볼 수 있는 코너를 신설했다.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누구나 쇼트폼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됐다. 쇼트폼은 1분 내외의 영상 콘텐츠로, 많은 학부모들이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에서 제공하는 쇼트폼이 자녀에게 인터넷 중독, 학습 방해 등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시청을 제한해왔다.
대구에서 초등학교 2·4학년 자녀를 키우는 김유진씨(41)는 “아이들이 쇼트폼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사용을 막으며 애써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카카오톡에 쇼트폼 기능이 생겨 황당하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 세종에 사는 한모씨(40)도 “(카카오톡을) 아예 지워야 하나 고민했지만 아이가 친구들과 소통하는 통로라 지울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했다.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아이에게 쇼트폼을 못 보게 한 노력이 물거품 됐다” “연령 제한도 없는 것 같다” “맛 들이기 전에 막아야 한다” “쇼트폼 보고 기절초풍했다”는 글이 쏟아졌다.
학부모들은 카카오톡 쇼트폼 시청 차단에 나섰는데 절차가 까다로워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 카카오 고객센터를 통해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쇼트폼 시청 차단을 신청하려면 부모·자녀 휴대전화 인증, e메일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등을 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집주소 일부는 가려서 제출해야 한다. 승인까지 이틀가량 소요된다.
지난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까지 겹치면서 불편은 더 커졌다. ‘정부24’ 민원서비스가 마비되면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이 어려워졌다. 원래는 카카오톡 내 ‘전자증명서 발급’ 기능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었지만, 정부 전산망 장애로 이마저 어렵게 됐다. 한씨는 “카카오톡 전자증명서 발급이 안 돼 인터넷을 뒤져가며 서류를 떼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화가 났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카카오는 지난 27일 카카오톡에 ‘미성년자 보호조치 신청’ 메뉴를 신설했다. 29일엔 “4분기 이내에 미성년자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없었다” 부인
재판장 “내란 우두머리 사건 뭔가”검찰 “윤석열 재판 봐가며 입증”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행위 등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서 12·3 불법계엄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합헌이라고 생각하나, 위헌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재판장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경제나 국제적 신인도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발전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면서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혐의 관련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이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나머지 혐의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위증이라고 기소된 부분이 세 가지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 특별 문건을 받은 적 없다, 문건을 주는 걸 보지 못했다’인데 이에 대해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구체적인 사실이 없거나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의견”이라며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비상계엄 선포문 등 폐기로 인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모두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재판장은 검찰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관련해서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전제로 하고 종속성을 띠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돼 검찰이 어떻게 주장을 입증할 것이냐”고 물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해당 재판 상황을 봐가면서 증인신문 조서나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특검의 공판 중계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영상을 공개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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