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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하청노동자 피 말리는 현대차 소송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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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1 회

수원촉법소년변호사 현대자동차가 ‘사내 2차 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 사건을 인정하는 내용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재상고했다. 소송 제기 후 약 9년8개월 만에 노동자들이 최종 승소하는 듯했지만 현대차가 불복하며 사실상 ‘5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4일 취재 결과, 현대차는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민사38-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현대차 울산공장의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파기환송에서 2차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노동자들은 2016년 4월 “현대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자동차 생산관리, 포장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현대차로부터 실질적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했다. 1심은 노동자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은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는데, 같은 사건을 심리한 다른 재판부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생산공정 시간·장소가 다른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한 2명을 제외하고 총 30명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간접 생산공정은 물론 1·2차 하청업체 구분 없이 근로자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법원은 불법파견 인정 범위를 1차 하청의 직접 생산공정에서 간접 생산공정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2차 하청업체 중 생산관리 공정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 지위 인정은 번번이 막혔다. 노동계에선 원청의 직접 지휘·명령 기준을 좁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차 하청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은 최근에야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다른 현대차 2차 사내하청 노동자 2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이 파기환송 판결에도 현대차가 불복하며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노동자들은 현대차가 기계적 상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이재형 조합원은 “대법원에서 대법관 전원이 다 불법파견이 맞다고 하고 파기환송심에서도 인정했는데 또다시 상고한다는 건 이해되지 않고 치가 떨린다”며 “노동자들이 10년 넘게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현실을 사법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북도는 고령군이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광역단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대가야 생산문화권역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광역단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은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발굴·복원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고령군 대가야 생산문화권역 정비 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33억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쌍림면 합가리 일원에 분포한 대가야 토기 가마 유적을 발굴·정비하고 생산문화권역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주요 사업은 토기 가마 유적 탐방환경 개선과 탐방로 조성, 주차장과 화장실 등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 노후 한옥 정비를 통한 숙박환경 개선, 토기 제작 체험 프로그램 개발, 대가야 토기 홍보와 전시를 위한 복합홍보관 조성 등이다.
경북도와 고령군은 이번 사업을 지역의 기존 관광·문화 사업과 연계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운영 체계를 구축해 사업 종료 이후에도 효과가 지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사업이 고령 대가야 문화유산의 보존과 정비,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령군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6’에 지역 기업 29개사가 참가한다고 5일 밝혔다.
CES 2026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6~9일(현지시간) 열리며,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한다.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로봇, 헬스케어, 에너지 전환 기술 등 산업 전반의 첨단 기술과 혁신 흐름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다.
경북도는 전시 기간 ‘CES 2026 경북공동관’을 운영하며, 유망 기업들의 기술·제품 전시와 투자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 기업들은 이를 통해 세계 시장 진출 가능성을 점검하고 해외 기업·기관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경북지역 기업들은 이번 CES에서 최고혁신상 2개를 포함해 모두 5개의 혁신상을 수상했다. 딥퓨전에이아이는 4D 이미징 레이더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시티파이브는 AI 기반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최고혁신상을 받았다.
혁신상은 휴머닉스(커넥티드 로봇 훈련 플랫폼), 하이보(iLiDAR 기반 감지 솔루션), 더키퍼(전기차 초기 화재 감지 및 대응 시스템)가 각각 수상했다.
경북도는 CES 기간 참가 기업 부스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국내외 주요 기업 전시관을 참관하며 AI·로봇 등 미래 산업 전반의 기술 동향을 살필 예정이다.
또 투자자 연계, 기술 사업화, 후속 마케팅 등을 포함해 기술 개발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글로벌 전시회 참가 지원과 AI·디지털 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을 통해 도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