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등 공모 정책펀드에 투자하면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책펀드의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펀드로 들어가는 자금과 펀드 투자에 따른 소득 양쪽에 모두 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유동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여 ‘코스피 5000’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런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에 담을 예정이다. 새로 출범한 재경부의 첫 경제성장전략이다.
정부는 우선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세제상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일정 한도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펀드처럼 수익과 관계 없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세부 방식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고소득층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업 성장의 혜택을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제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펀드의 배당수익에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뉴딜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9%)보다 낮은 세율을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5%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성과가 저조했던 뉴딜펀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투자 전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할 계획이다. ISA는 최대 400만원까지 수익에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이상 수익은 9.9% 단인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계좌다. 정부는 ISA 투자 대상에 국민성장펀드·BDC 등을 포함해 ‘이중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ISA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뿐 아니라 한도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시장 핵심 기관투자자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공제대상 투자금액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들을 경제정책방향에 담고, 구체적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도 경제성장전략에 담긴다. 외환 거래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는 세부 타임라인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도 높인다.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외국인 투자자를 유입시켜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지난 5일 평양의 러시아 파병군 추모기념관 건설 현장을 찾아 기념식수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181명을 7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지난해 11월 1일 필기시험과 12월 17일부터 3일간 실시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됐다. 평균 경쟁률은 58.8대 1이다.
최종합격자 181명 중 직급별로는 7급 131명, 9급 23명, 연구·지도사 27명이다.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71명, 과학기술직군 83명, 연구·지도직군 27명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84명(46.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가 60명(33.2%), 10대 23명(12.7%), 40대 이상 14명(7.7%) 순이다.
최연소 합격자는 2007년생으로 건축(기술계고) 9급 모집단위에서, 최고령 합격자는 1968년생으로 수의 7급 모집단위에서 각각 배출됐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및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구분모집을 실시한 결과, 전체 합격자의 14.9%인 27명이 합격했다.
시는 2026년에 총 2회의 공개 채용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1회 필기시험은 6월 20일, 2회는 10월 31일에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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