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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나경원, 우파 유튜브서 “오세훈 좀 이겨보고 싶다”…서울시장 경선 설욕전 다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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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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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새해를 맞아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좀 이겨보고 싶다”고 말했다.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나 의원이 강성 지지층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몸풀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전날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이영풍TV>에 공개된 대담 영상에서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오 시장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더 정치적으로 이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누구냐’는 진행자 질문에 “오세훈을 좀 이겨보고 싶은데”라고 답했다. 나 의원은 “(오 시장이) 훌륭한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좀 (이겨보고 싶다)”고 했다.
나 의원이 이번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해 오 시장을 상대로 설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나 의원이 오 시장에 비해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는 강성 지지층부터 겨냥하며 선거 몸풀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영풍TV>를 운영하는 이영풍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바 있다.
나 의원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오 시장에게 패한 바 있다. 나 의원은 대담 영상에서 당시를 두고 “룰이 굉장히 재밌는 룰이었다. 2차 경선을 여론조사 100%로 했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빼고 ‘싫어도 한 명만 골라달라’는 재질문을 무한 반복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를 과표집하는 여론조사를 설계했다”며 “그래서 재미난 결과가 나오더라”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오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 치러진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패배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그때 저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당시 홍준표 당대표가 저를 설득하면서 강권을 했다”면서 “우리 당 시장이 ‘나 안 할래’하고 간 그 자리를 우리 당을 또 뽑는다는 것은 시민들한텐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오 시장을 겨냥했다.
나 의원은 자신에게 유리한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경선 룰 안을 마련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제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간다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지금까지는 지지율이 두 번째기 때문에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면) 오히려 역선택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과 오 시장은 당 노선을 두고 각각 우파 결집과 외연 확장을 앞세우며 최근까지도 맞서고 있다. 오 시장이 전날 장동혁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직격하자 나 의원은 “후방에서 관전하듯 공개훈수 두는 정치는 비겁하다”고 오 시장에 날을 세웠다.
보좌진을 상대로 한 폭언·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이 내정자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에 대해 사과한 후 감싸는 분위기이던 민주당에서도 보좌진 갑질 문제는 방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1일 밤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이 후보자의 폭언, 듣는 제가 가슴이 다 벌렁벌렁하다”며 “주먹질보다 더한 폭력”이라고 적었다. 장 의원은 “뉴스로 들은 국민도 맞는 것처럼 느꼈을 것”이라고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모든 국민,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다. 모든 공무원에 대한 갑질”이라며 “특히 국민주권 정부 국무위원은 더욱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 내정자는 바른정당 의원 시절 당시 의원실 인턴 직원에게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듣느냐’ ‘너 아이큐가 한자리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의 폭언을 한 녹취가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폭언의 이유는 자신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 내정자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진성준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대통령의 뜻이 있으실 테고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한 가운데 그런 결정을 하셨으니 인사권은 존중돼야 마땅하다”면서도 “잘한 인사라는 생각은 솔직히 별로 안 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민의힘 쪽에서 갑질의 대명사였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며 “이런 문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낱낱이,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그 인사청문회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임명 여부를 판단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회사의 소송 범위에 대한 판단을 처음 내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스틸앤리스소시즈 주주 4명이 전직 회사 대표 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코스닥 상장법인 스틸앤리소시즈는 201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소유 공장용지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듬해 1월 회사는 이 내용을 공시한 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주주들은 A씨 등이 중요사항을 늦게 공시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공시의무가 있는 ‘소송’에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포함되는지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상장법인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정한다.
1, 2심은 주주 측 손을 들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심은 임의경매 개시 결정은 회생 신청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인데, A씨 등이 이를 제때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소송’이 증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과거 벌금형에서 현행 최고 징역형까지 높아진 점도 고려했다. 대법은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한 영향’이란 문언은 그 자체로 일의적이라고 볼 수 없고 명확하게 해석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석에 따른 위험을 제출의무자인 법인이 부담하게 되고, 결국 법인으로서는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법인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모든 경우에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결과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당초 주요사항보고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보면 이러한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