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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침묵이 잠식한 카라카스…시민들 “전쟁터 같아, 절망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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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2 회

수원이혼변호사 문 연 식료품점선 생필품 사재기거리 곳곳엔 친정부 무장 민병대해외 체류 베네수 국민은 “환영”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해 미국으로 강제 이송하는 사태가 발생한 후 수도 카라카스 등 주요 도시에선 무장 민병대가 거리에 나오고 시민들이 생필품을 비축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
CNN은 3일(현지시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고요한 카라카스 거리의 모습을 전했다. 이날 카라카스 시내는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았다.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았으며 대중교통도 운행을 멈췄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대중교통 운행이 멈춰 많은 이가 직장에 출근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공습을 받은 군사기지 인근 지역은 전기가 끊기기도 했다.
문을 연 일부 식료품점, 약국, 주유소 등에는 시민들이 줄을 길게 섰다. 마트를 방문한 이들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생필품을 비축하고자 카트에 물, 화장지 등을 가득 담았다.
베네수엘라의 친정부 무장 민병대인 콜렉티보 대원들이 무기를 든 채 카라카스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무장한 사복 차림의 남성들이 카라카스 거리에 나타났지만 그 수는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콜렉티보 대원 약 300명은 베네수엘라 대통령궁 인근에서 미국의 공격을 규탄하는 친정부 집회를 벌였다. 베네수엘라 국영언론은 거리에서 미국을 규탄하고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는 친정부 시위대의 집회 현장을 되풀이해서 보도했다. 마두로 정권에 반대했던 시민들 일부는 자택 발코니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을 축하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갑작스러운 미국의 공습 이후 불안을 호소했다. 카라카스에 거주하는 알론드라(32)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고 이 같은 상황이 더 악화할까 걱정된다”며 “모든 것이 더 나빠지고 우리가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절망적”이라고 했다. 카라카스의 한 운전기사는 “전쟁터 같은 분위기가 느껴진다”며 “침묵이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CNN에 말했다.
NYT는 익명의 베네수엘라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으로 군인과 민간인 최소 40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카라카스 공항 서쪽에 있는 해안 지역인 카티아 라 마르의 3층짜리 아파트 단지는 공습으로 외벽이 무너졌다.
반면 해외 체류 중인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거리에서 마두로 정권의 축출을 환영했다. 미 플로리다주 도랄에서는 이날 새벽부터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생포를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다. 도랄은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이민자가 가장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도랄에 모인 베네수엘라인들은 베네수엘라 국가를 부르고 “자유”를 외쳤다. 마두로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약 800만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추산된다.
미 싱크탱크 미주대화의 선임연구원 마이클 시프터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베네수엘라의 불안과 우려가 더욱 고조됐다”며 “베네수엘라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질서정연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며 고통을 줄여줄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카라카스 방공망 30분 만에 무력화…델타포스 요원들, 은신처에 진입베네수엘라 군·민간인 등 최소 40명 사망…미 측은 항공기 한 대 피격작년 8월부터 식습관·이동 경로·반려동물 추적해 ‘안가 모형’서 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확고한 결의’로 명명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을 위해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3일(현지시간)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이 완료된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 개시를 명령한 것은 지난 2일 오후 10시46분이었다고 밝혔다. 지시가 떨어지자 서반구 전역의 20여개 기지에서 폭격기, 전투기, 정찰기, 첩보기, 무인기(드론) 등 150대 이상의 항공기가 동시에 베네수엘라를 향해 출격했다.
케인 의장은 “육군·해군·공군·해병대·우주군이 중앙정보국(CIA), 국가지리정보국 등 정보기관 및 법 집행기관과 전례 없는 수준으로 협력했다”며 “극도의 정밀성과 통합성이 요구된 작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기 위해 생각하고 개발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른 새벽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전역에는 최소 7차례의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미군은 30분 이내에 공습을 끝내고 카라카스 방공망을 무력화했다. 이후 마두로 대통령 생포를 담당한 미 육군 정예 델타포스 대원들이 헬기를 타고 베네수엘라 상공에 진입했다. 헬기를 엄호하기 위해 해병대, 해군, 공군 병력이 동원됐다. 이 과정에서 미군의 사이버 작전으로 카라카스 일부 지역에서는 일시적인 정전이 발생했다.
헬기가 마두로 대통령의 은신처에 도착한 것은 이날 오전 2시1분이었다. 케인 의장은 “목표 지점에 도착하자마자 헬기들이 공격을 받았고 우리는 자기방어 차원에서 압도적인 화력으로 대응 사격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우리 항공기 한 대가 피격됐지만 미군은 단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4시21분 SNS를 통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해 국외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실시간으로 델타포스의 급습 작전을 지켜봤으며, 2시간30분 만에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두로는) 안전한 장소로 도망가려고 애썼지만 실제 그곳은 안전하지 않았다”며 “매우 두껍고 무거운 강철 문이 설치돼 있었지만 47초 만에 폭파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는 우리 요원들의 진입 속도가 너무 빨라 그 문에 도달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현장에선 상당한 저항이 있었고 총격전이 이어졌다”면서 “마두로는 또 다른 안전 장소로 도망가려 했고 그 건물 내부까지 도달했지만 결국 그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고 전했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한 미군은 전투기와 공격 드론의 엄호하에 헬기를 타고 작전 지역을 벗어났다.
케인 의장은 이번 작전을 위해 CIA가 지난해 8월부터 현지에 팀을 파견해 “마두로의 은신 장소는 물론 그가 어디를 오가는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 어떤 반려동물을 키우는지까지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CIA는 스텔스 드론을 활용한 것은 물론이고 마두로 정부 인사를 포섭해 대통령의 동선 등 정보를 수집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마두로 대통령 안전가옥을 복제한 모형을 만들어 침투 방법 등을 연습했다.
케인 의장은 미군이 지난달 초 작전을 수행할 준비를 마쳤지만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습 효과를 극대화하며 마두로 대통령이 다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넘겨 적절한 때를 기다려왔다고 전했다. 이번 작전으로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최소 40명이 사망했다.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등 공모 정책펀드에 투자하면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책펀드의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펀드로 들어가는 자금과 펀드 투자에 따른 소득 양쪽에 모두 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유동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여 ‘코스피 5000’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런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에 담을 예정이다. 새로 출범한 재경부의 첫 경제성장전략이다.
정부는 우선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세제상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일정 한도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펀드처럼 수익과 관계 없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세부 방식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고소득층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업 성장의 혜택을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제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펀드의 배당수익에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뉴딜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9%)보다 낮은 세율을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5%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성과가 저조했던 뉴딜펀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투자 전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할 계획이다. ISA는 최대 400만원까지 수익에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이상 수익은 9.9% 단인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계좌다. 정부는 ISA 투자 대상에 국민성장펀드·BDC 등을 포함해 ‘이중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ISA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뿐 아니라 한도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시장 핵심 기관투자자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공제대상 투자금액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들을 경제정책방향에 담고, 구체적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도 경제성장전략에 담긴다. 외환 거래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는 세부 타임라인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도 높인다.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외국인 투자자를 유입시켜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