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찬진 금감원장 “쿠팡파이낸셜 고금리 18.9% 이자, 갑질 아닌가”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찬진 금감원장 “쿠팡파이낸셜 고금리 18.9% 이자, 갑질 아닌가”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07
0 회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 입점업체에 최고 연 19%에 육박하는 이자를 물리는 쿠팡파이낸셜 대출 상품에 대해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해당 상품을 갑질에 빗댄 만큼 향후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가 예상된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납득이 안 가는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치는 만큼 정밀하게 현장점검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검사 대상은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다. 쿠팡 금융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셜이 쿠팡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최고 연 18.9%의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수준을 두고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고금리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원장은 “다른 유통 플랫폼은 익일결제 등을 하고 있는데 쿠팡은 한 달 이상으로 결제 주기가 굉장히 길어 의아했다”고 말했다. 쿠팡의 경우 입점업체 납품대금에 대한 정산 주기가 상대적으로 길어 입점업체에 대출 유인이 생기는 구조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쿠팡페이 현장점검에 대해선 “쿠팡에서 쿠팡페이로 오는 정보와 쿠팡페이에서 쿠팡으로 가는 정보를 교차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쿠팡과 같은 유통 플랫폼에도 금융업권 수준의 규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전자상거래 ‘결제’는 금융업 규율 대상인데 정작 몸통인 전자상거래 자체는 (규제 체계가 달라) 이원화돼 있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금감원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발언 이후 차기 회장 추천 과정에서 잡음이 생겼던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 있다.
그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해선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가령 특정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금융지주가 ‘차세대 리더십’을 세우는데, 연임이 길어져 기다리다 보면 결국 (차세대 후보군도) ‘골동품’이 된다. 그게 무슨 차세대 리더십이 될 수 있겠냐”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도입에 대해선 “기획조사 이후 즉시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행정 절차를 하다가 3개월 동안 허송세월하게 된다”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에 한정해 인지수사권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서산시는 올해부터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을 전면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첫째 자녀부터,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둘째 자녀부터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확대 조치로 기준중위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이 첫째 출산부터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규모는 본인부담금의 최대 90%며 가구당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원이다.
시는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돕기 위해 현재 가정 방문 산후조리 도우미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는 이용 후 6개월 이내 서산시 보건소를 방문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서산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출산 직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은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모든 출산 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으로 프로야구 구단들이 비상사태를 겪었다. 미국이 지난 3일 베네수엘라를 공습했다는 소식에 KBO리그 구단 중 새 시즌을 베네수엘라 선수와 함께하는 구단들은 밤새 긴급하게 선수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
2026년 KBO리그에서 뛰는 베네수엘라 국적 선수는 5명이다. 한화 요나단 페라자와 윌켈 에르난데스를 비롯해 LG 요니 치리노스, KIA 해럴드 카스트로, 롯데 빅터 레이예스다. 다행히 모두 안전이 확인됐다.
KIA 카스트로와 롯데 레이예스는 미국에 머물고 있어 이번 공습 영향을 받지 않았다. 카스트로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구단과 연락이 닿았다. KIA 관계자는 “카스트로가 휴스턴에 집이 있다. 비시즌 미국 집에서 머물고 있던 것 같다”고 했다. 레이예스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는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베네수엘라 선수만 2명을 계약했다. 외야수 페라자가 1년 만에 팀에 복귀했고, 투수 에르난데스가 새로 유니폼을 입었다. 둘 다 베네수엘라에 머물고 있지만, 안전이 확인됐다. 한화 관계자는 “선수들과 꾸준히 연락을 취하고 있다. 안전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했다.
LG 치리노스도 베네수엘라에 있지만, 수도 카라카스에 집중된 이번 공습의 영향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G 관계자는 “치리노스는 카라카스에서 차량으로 8시간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베네수엘라에 있는 선수들의 경우 앞으로가 문제일 수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이날 베네수엘라 상공과 그 북측 지역까지 미국 여객기 운항을 전면 금지했다. 공습 직후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사태는 빠르게 마무리되는 분위기이지만, 각 구단은 선수들의 봄 전지훈련 합류까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미국에 있는 카스트로와 레이예스는 베네수엘라로 돌아가지 않고 일정에 맞춰 한국에 들어온 후 선수단과 함께 전지훈련지로 이동할 계획이다.
베네수엘라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함께 대표적인 ‘야구 선수 수출국’이다.
2025시즌 미국 메이저리그(MLB) 경기에 출전한 선수 중 베네수엘라 국적은 93명으로 미국을 제외하면 도미니카공화국(144명) 다음으로 많다. MLB 각 구단 역시 팀 내 베네수엘라 선수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TEL.

031
562
0015

평일
09:00~18:00

공지사항

이용안내

오시는길

소통공간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찬진 금감원장 “쿠팡파이낸셜 고금리 18.9% 이자, 갑질 아닌가”

0315620015

031
562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