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미국 베네수엘라 공격에 여당 “국민 안전 중요”…진보 야권은 “제국주의 침략 멈추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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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미국 베네수엘라 공격에 여당 “국민 안전 중요”…진보 야권은 “제국주의 침략 멈추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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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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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제1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민 보호를 강조했다. 진보당과 정의당은 4일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경제적 패권을 위해 타국의 자결권을 군사력으로 짓밟는 행위”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상황을 보고받고 철저한 교민 보호와 필요시 신속한 철수계획 수립을 지시한 데 깊이 공감하며 정부의 대응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며 “정부는 현지 공관과 본부 간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교민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단 한 명의 안전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공습은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며 “국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적었다.
여당에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주권국가의 현직 국가원수를 본토에서 무력으로 확보한 전례 없는 사태”라며 “일방적 무력 사용이 국제 분쟁 해결의 보편적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여당과 달리 진보 성향 야당은 한목소리로 미국을 규탄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3일 논평을 통해 “유엔헌장을 정면으로 어긴 명백한 침략행위이며 국제법 위반이다. 미국은 군사 공격까지도 감행하는 무법의 깡패국가가 됐다”며 “미국은 당장 침략 행위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불법적이고 어리석다’라는 제목의 미국 뉴욕타임스 사설 등 미국을 비판하는 외신 보도를 여러 건 공유했다.
진보당과 정의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연이어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정의당은 3일 성명에서 “자국의 경제적 패권과 석유 자원 독점을 위해 타국의 자결권을 군사력으로 짓밟는 행위이자 역사의 수레바퀴를 제국주의 시대로 돌리는 반역”이라고 규탄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국주의적 광기”라며 “자국 국내법을 국제법 위에 두는 사법 제국주의의 극치”라고 적었다.
신미연 진보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국제 범죄행위로 나아가고 있다”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모든 침략과 전쟁행위, 그리고 정권 제거 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대 분리된 자녀의 주택 보유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가 불분명했던 A씨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소유기간·거주기간 요건을 검토받아 비과세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불필요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면했다.
서울시는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마을세무사 300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이달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관련 일반 상담부터 지방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청구 세액 1000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시는 2015년 전국 최초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했다.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이 생업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비용이 부담돼 상담을 미루다 가산세 또는 체납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였다.
전화·이메일 등 비대면 상담뿐 아니라 복지관·전통시장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기준 월평균 340건, 누적 4만4715건의 세무 상담을 제공했다.
지난 10여 년간 제공된 세무 상담 중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가 91.3%(4만807건)로 가장 많았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상담한 경우가 5.0%(2255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3.7%(1,653건)를 차지했다.
2015년 20개 자치구 143명으로 시작한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지난해까지 25개 자치구 427개 동에서 296명이 활동해 왔다.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가 신청하면 시가 동 단위로 연결해 주고, 한 번 위촉되면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자치구·동주민센터 누리집 등에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기재된 연락처로 신청하면 전화·이메일․팩스·방문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행 11년째를 맞은 마을세무사는 매년 상담 건수가 꾸준히 늘며 주민밀착형 서비스로 정착했다”며 “세무 관련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지속 제공, 발전 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하청업체 직원 폭행 논란에 휩싸인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총판사인 조이웍스앤코 대표가 이를 공개 사과하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조이웍스앤코는 7일 홈페이지에 조성환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올렸다. 조 대표는 “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께 큰 분노와 실망을 드린 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저 개인의 잘못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저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이유로도 물리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순간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며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며 “저의 잘못으로 인해 파트너사와 임직원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겪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이웍스앤코는 지난 5일 사과문을 내고 “조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사건 당사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의 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조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다시 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달 중순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폐교회 건물로 불러내 폭행하고 폭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 일은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녹음해 공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조 대표가 “저 알아요?” “너 나 알아?”라는 질문을 반복하다 욕설을 하며 폭행하는 소리가 담겨 있다. 조 대표 측은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경고하려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 움직임이 일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