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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송언석 “민주당이 8일 2차 특검법 처리 강행하면 필리버스터···본회의 개최 강력 반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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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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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경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금 전 면담 자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본회의를 열어 몇 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취지로 말했다”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그날 2차 특검, 소위 종합 특검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우 의장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3대 특검 종료 후 남은 문제점은 경찰에서 추가·보강 수사 처리하면 끝나는 사안이다. 이 시점에 2차 특검을 위해 본회의를 단독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한 법안 중 비쟁점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도 “민주당에서 강행하려는 8대 악법을 막기 위해 우리는 마지막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쟁점 없는 법안도 일괄해 타결하기 위해 협의하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8일 본회의가 진행되면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강원 강릉시는 공군 제18 전투비행장 기종 변경과 활주로 공사로 인한 운항 정지로 ‘2026년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 및 대상지’가 변경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군 소음 대책 지역 내에 거주하는 경우 개인별 월 최대 제1종 구역 6만 원, 제2종 구역 4만5000원, 제3종 구역 3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지급기준 변경으로 기존 1종 구역은 3종 구역 수준으로 보상하고, 2·3종 구역에 해당하면 보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만4000명이었던 보상 대상도 2026년부터는 3000여 명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면·동·아파트의 보상신청 접수처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강릉시 내곡동에 있는 ‘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서 오는 12일부터 2월 27일까지 통합 접수 및 안내를 할 예정이다.
2026년도 보상신청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종 구역인 월호평동·학동·청량동·병산동·입암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변경 전 보상대상지에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거주했으나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도 해당된다.
대상자는 접수 기간 내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내곡동 자이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군 소음 보상신청 포털 또는 강릉시청 인터넷 홈페이지(통합예약-지원/접수란)를 통해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보상금은 오는 5월까지 검토 작업을 거쳐 8월 말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변경된 보상대상지는 군 소음 포털( 1월 중순에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변경사항에 대한 문의나 접수 안내는 강릉시 군소음보상지원센터(☎033-660-2700~2714)로 전화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공군비행장 활주로 공사와 기종 변경이 완료되면 국방부에서 군 소음 영향도 조사를 다시 시행해 그 결과에 따라 군 소음 대책 지역을 설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쾌청한 날씨를 보인 6일 강원 속초시 청호동 청초호에서 시민들이 설악산 울산바위를 바라보며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