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청와대 ‘1호 신문고’ 울렸다···단식 중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하라”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청와대 ‘1호 신문고’ 울렸다···단식 중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하라”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07
1 회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님,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2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 같은 외침과 함께 대고각이 울렸다. 대고각은 조선시대에 억울함을 임금에게 호소하던 신문고의 의미를 담아 재현한 북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복귀한 지 닷새 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가 담긴 ‘1호 신문고’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로 17일째 단식 중인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염원을 담아 두 차례 대고각을 울린 뒤 경찰에 제지돼 현장에서 끌려갔다. 서 수석부지부장은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과 공공기관 총인건비 지침 폐지를 촉구하며 지난달 17일부터 서울역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코레일 자회사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20년을 일해도 입사 1년 차와 다를 바 없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벗어나지 못한다. 역무·매표·주차관리·고객센터 상담 등을 담당하는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202만원에 불과하다. 식대 역시 정규직은 20만원인 반면, 비정규직은 14만원으로 차이가 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왜 정부, 공공기관은 사람을 쓰면서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공공부문 저임금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들의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이날 대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지시와 달리 기획재정부 지침은 노동자들의 밥줄을 끊고 있다”며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총인건비 통제 지침을 개선하고 예외를 인정해야 하며, 대통령은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의 적정임금 보장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사 임금교섭이 결렬된 후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0월14일 기본급 216만원, 식대 20만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임금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측은 해당 안이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지침을 위반한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김종호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 “저임금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중노위가 제시한 최소한의 조정안조차 거부당한 채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다”며 “기재부는 ‘총인건비 지침 위반’이라는 종이 한 장의 잣대를 들이대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지침이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냐, 노동자의 배고픔보다 예산 숫자가 더 중요하느냐”고 반문했다.
조지현 철도고객센터지부장은 “차별과 저임금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라며 “기재부의 총인건비 통제는 이 저임금 구조의 핵심 원인이자 노동자의 삶을 옥죄는 통제 장치”라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는 이 사안에 총인건비 지침을 적용하지 말고, 노동자의 임금 인상에 대해 즉각적인 예외 적용과 행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저임금이 정부 책임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걸맞게 기재부에 대한 명확한 지시와 책임 있는 결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남부수마트라주의 주도인 팔렘방 인근 오키군에 지난달 초 산불재난관리센터가 문을 열었다. 한·인니 산림협력의 일환으로 한국 산림청이 2022년부터 44억원을 투입해 진행한 산불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결과물이다.
4일 산림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이탄지를 중심으로 한 대형산불이 잦은 곳이지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불관제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남부수마트라주 산불재난관리센터의 핵심 시설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산불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이 현지에 구축한 산불재난관리시스템은 드론과 폐쇄회로(CC)TV,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장비와 기술을 활용해 산불 발생 상황을 실시간 관제하고 지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산불이 발생하면 상황실에서 현장에 나가 있는 진화대원을 화상으로 연결해 상황을 보고받고, 위치 정보와 인공위성을 활용해 열점과 기상 상태 등을 파악한 뒤 산불 확산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다. 남부수마트라주 산불관리국 관계자는 “기존에는 산불이 일어나면 파편적인 정보와 수단으로만 대응해야 했다”며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돼 앞으로는 보다 빠른 판단과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부수마트라 지역 작년 말 구축IC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지휘기상상황 등 파악해 확산 예측도
지구온난화로 산불은 이제 국경을 넘어서는 전 지구적 재난이 됐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2년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 극한산불이 21세기 말까지 최대 50%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기후변화로 잦아진 산불은 더 이상 국지적 재난이 아니며 기후재난을 확대시키는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다. 그만큼 산불 예방과 대응에서도 국제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10위 안에 든다.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산불이다. 특히 최근에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4년 주기로 이탄지에 대형산불이 일어나면서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 마련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이다. 현재 산림청은 한·인니산림협력센터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산불 관련 장비 현대화와 진화인력 양성 교육 등을 병행하고 있다. 선진화된 산불 대응 시스템과 노하우를 전수·이식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산림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협력해 예방·대응·대비·복구 등 4단계로 산림재난을 통합관리하는 국제협력체계인 ‘통합산림위험관리 메커니즘(AFFIRM)’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 라오스, 태국 등 개발도상국에 산불 정보·통신 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 빈도와 규모가 커지고 기후재난이 된 산불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 방향 수립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산불은 더 이상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초국경적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협력을 통한 대응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EL.

031
562
0015

평일
09:00~18:00

공지사항

이용안내

오시는길

소통공간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청와대 ‘1호 신문고’ 울렸다···단식 중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하라”

0315620015

031
562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