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통일교 의혹’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하나···경찰 “대검과 논의 중”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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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통일교 의혹’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하나···경찰 “대검과 논의 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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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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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검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 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릴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 “검찰 등 관계기관과 세부 운용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검찰청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협의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통일교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금품을 전달한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이후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커졌고,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 등 적극적인 수사를 주문했다.
다른 국수본 관계자는 “통일교 의혹 관련해 피의자와 참고인 총 33명을 조사했고, 구체적인 피의자 숫자를 구분해서 확인해줄 수 없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충무로영상센터 ‘오! 재미동’이 5일 다시 문을 연다.
오!재미동은 이날 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재검토 끝에 운영 종료 결정을 철회했다”며 “1월 5일 재개관을 확정지었다”라고 밝혔다.
오!재미동은 재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재개관 기념 주간을 연다. 이 기간에는 아카이브 신규 콘텐츠(영화·DVD·도서 등) 공개, 시민과 함께 한 시간을 돌아보는 기획 전시, 시민 창작자의 단편영화를 만나는 상영회, 특별 교육 프로그램, 오! 재미동 어워즈 등이 진행된다.
오! 재미동측은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오! 재미동은 지난 2004년 서울시가 서울지하철 충무로역 지하 1층 개찰구 인근에 설치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이곳에는 책과 DVD를 대여할 수 있는 아카이브 공간, 신진 작가들의 예술 작품이 진열된 갤러리, 작은 영화관(28석 규모), 신진 예술인 육성 교육 커뮤니티룸 등이 자리잡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서울영화센터 개관에 따른 기능 중복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13일 부로 오! 재미동의 운영을 종료하기로 통보하면서 시민·문화 단체들이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감사원 전현직 고위 관계자 6명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조은석 당시 주심 감사위원(현 내란 특검)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까지 조작해 그의 결재 절차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는 조 전 감사위원이 관련 사실을 공개한 지 2년3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그야말로 ‘지연된 정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에 따르면, 최 전 원장 등은 2023년 6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결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감사보고서를 확정·시행했다.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결재를 거쳐 감사보고서를 시행토록 돼 있는 감사원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들은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 절차를 패싱하려고 감사원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주심위원의 열람·결재 버튼을 아예 삭제하기도 했다.
공수처의 이번 수사 결과는 조 전 감사위원의 주장을 확인한 수준이다. 조 전 감사위원은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현희 감사보고서가 주심위원인 내 결재 없이 불법적으로 공개됐다”고 폭로했다. 이 복잡할 것도 없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 공수처에서 2년3개월이나 걸린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미적거린 것 아닌가. 그러는 사이 감사원의 ‘윤석열 친위대’식 정치감사는 줄을 이었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위상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설립한 공수처의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검찰과 함께 윤석열 체제를 떠받치는 양대 기둥이었다. 감사원이 야당이나 전 정권 인사를 표적 감사하면, 검찰은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기소하는 게 공식이었다. 유 전 사무총장이 그걸 주도하고 최 전 원장은 묵인했다. 그렇게 감사한 서해 피격 사건, 월성원전 감사 방해 사건 등은 줄줄이 무죄가 나고 있다. 반대로, 감사원은 윤석열 부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불법 공사 의혹에 대해선 맹탕 감사를 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 봐주기 감사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했다. 이 모든 위법 행위를 규명하고 처벌해야 감사원이 권력의 사병 노릇 하는 참담한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최재해·유병호 감사원’에 대한 단죄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