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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미 의회조사국 “평택기지 비행대대 비활성화”···주한미군 감축 관련성 주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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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2 회

의정부변호사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 주둔해오던 미국 육군 1개 비행대대가 지난달 비활성화(deactivate)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활성화는 부대의 실질적 운용이 중단되거나 부대가 해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주한미군 감축·재배치 또는 역할 조정 가능성이 수차례 제기된 가운데 나온 조치로, 병력 규모 순감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일(현지시간)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해온 5-17공중기병대대(5-17 ACS)가 지난해 12월 15일 비활성화됐다. CRS는 지난달 31일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이번 조치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른 ‘미 육군 변혁 이니셔티브’(ATI)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다만 비활성화가 작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해당 부대 병력과 장비 철수를 의미하는지, 대체 부대가 투입되는지 등 구체적 내용은 불확실하다.
보고서는 또 5-17공중기병대대가 비활성화되고 하루 뒤인 같은 달 16일 험프리스 주둔 제2보병사단 전투항공여단(CAB)의 의무후송 부대(MEDEVAC)가 재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에 구체적인 재편 내용이 언급되진 않았다.
한국 입장에서 이번 조치의 핵심은 주한미군 병력 순감을 뜻하는지다. 주한미군 병력은 현재 2만8500명 규모이지만, 최근 들어 감축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한국 등 동맹국에 더 많은 안보 역할 분담을 요구하는 동시에 미군의 글로벌 태세 조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대만 분쟁 개입 가능성 등에 대비해 주한미군 역할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18일 발효된 2026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은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이 때문에 국방수권법 조항이 주한미군 감축을 막는 강제력 있는 조항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2년 창설된 5-17공중기병대대는 부대원 약 500명과 함께 아파치(AH-64E) 공격헬기, RQ-7B 섀도우 무인기 등을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한미군은 5-17공중기병대대를 통해 기존 연합사단에 순환 배치됐던 아파치가 고정 배치되면서 전투력이 보강됐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압송 작전을 두고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국제사회는 미국의 조치를 비판했다.
AP통신은 5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미국의 동맹국과 적대국이 모두 미국의 군사 작전에 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베네수엘라 침공과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마두로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결과에 관한 논란으로 (합법적인) 국가 원수가 아닌 마약 범죄 도피범”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베네수엘라나 그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작전은 수십년간 이어져 온 형사 기소를 집행하기 위한 합법적인 법 집행 조치”라고 말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쑨레이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표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횡포에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바실리 네벤지아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국제법, 주권, 불간섭 원칙 등을 무시하고 일종의 최고 재판관인 듯 행동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의 마두로 생포 작전에 관해 “베네수엘라 국민은 마두로의 독재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으나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프랑스는 입장을 바꿔 미국을 비판했다. 제이 다르마디카리 유엔 주재 프랑스 차석 대사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관해 “평화적 분쟁 해결의 원칙과 무력 사용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영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유일하게 미국의 조치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제임스 카리우키 주유엔 영국 차석대사는 “마두로의 집권은 사기였다”며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합법적인 정부로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이행을 바란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불안정이 심화될 가능성, 지역에 미칠 잠재적 영향, 국가 간 관계 운영 방식의 선례가 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며 미국에 외교적 대화로 복귀와 국제법 준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사국인 베네수엘라의 사무엘 몬카다 주유엔 대사는 미국의 작전에 관해 “어떠한 법적 정당성도 없는 불법적인 무장 공격”이라며 “베네수엘라는 천연자원 때문에 이러한 공격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원수의 납치와 테러가 용인되거나 경시된다면 이는 세계에 매우 파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안보리가 마두로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 더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 및 베네수엘라와의 친소에 따라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아르헨티나·칠레·파라과이·트리니다드토바고는 미국 편에, 브라질·콜롬비아·멕시코·쿠바는 반대편에 섰다.
안보리에서 베네수엘라 사태를 두고 미국에 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결의안은 부결된다.
전북 전주시의회가 동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둘러싼 ‘부동산 특혜 의혹’과 ‘일당 독점 구조의 폐해’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정의당 소속 한승우 의원을 징계 절차에 넘겼다.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 35명 가운데 30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소수 정당 의원의 문제 제기를 둘러싼 갈등이 다수당과의 정면충돌로 번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2일 제40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했다. 시의회는 한 의원이 지난해 12월 1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비난성 발언을 해 지방자치법과 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당시 일부 의원들이 반복적으로 요구해 온 ‘전주경륜장 이전·신축’ 주장과 관련해 특정인의 이해관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전주시의원들이 단골 메뉴처럼 경륜장 이전과 신축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기동 전주시의원과 그 가족이 경륜장 인근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무관한 일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과 가족이 소유한 건설업체가 1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음에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가 그를 상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며 시의회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혹의 당사자인 이기동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반박했다. 그는 “감사원 지적은 시 집행부의 행정 절차상 하자였을 뿐”이라며 “마치 내가 비리로 적발된 것처럼 표현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경륜장 이전·신축 문제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들의 발언에 내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이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한 의원의 발언이 지방자치법 제94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와 회의 규칙을 위반했다며 집단으로 징계안을 제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의당 전북도당도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전북도당은 “전주시의회가 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 것은 윤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전원이 참여한 집단적 징계 결정은 의회가 스스로를 감시할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리특별위원회를 정치적 징계 기구로 전락 시켜 의회의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전주 완산소방서 사거리 인근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며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 의원은 “사실관계를 단정해 유포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사안에 대해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며 질문을 던진 것뿐”이라며 “이를 징계하겠다는 것은 다수당 중심 시의회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한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방자치법상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 사과, 경고,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