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중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더없이 중요한 파트너”···이 대통령 재중 동포 간담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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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중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더없이 중요한 파트너”···이 대통령 재중 동포 간담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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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2 회

문해력강의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다.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찾은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12월 방문한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5일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경주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 회담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끊겼던 양국 간 정상외교의 전면적 복원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의 한 호텔에 도착해 3박 4일간의 국빈 방문 첫 일정인 재중 동포 간담회에서 “불과 두 달 만에 한·중 정상이 상호 국빈 방문을 한 것은 유례가 없는 첫 번째 일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관계를 정상화하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양국 정부의 공통 인식과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과거 30여 년의 수교 역사를 디딤돌 삼아 양국의 새로운 30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의 외교 성과를 언급하며 “그중에서도 오랜 기간 후퇴해 있었던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한 것은 최대의 성과이자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0분(현지시간)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했다. 인허쥔 중국 과학기술부장(장관)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부부, 노재헌 주중국대사 등이 서우두공항을 찾아 이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2017년 국빈 방중 때에는 쿵쉬안유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가 공항에 영접을 나왔는데 이번에는 장관급 인사가 영접 대표로 이 대통령을 맞이한 것이다.
국빈 방중의 하이라이트는 5일 열릴 예정인 한·중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2개월 만에 맞대면하는 시 주석과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방안 등 역내 안보 정세와 수평적 경제협력 심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정상은 한한령(한류 제한령) 완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구조물 문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 등 현안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새해 벽두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관해 시 주석이 정상회담 도중 직접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조되고 있는 중·일 갈등이나 양안 관계에 관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방송된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효하다”며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산업, 기후·환경, 교통 등의 분야에서 한·중 양국 정부 부처·기관 간 양해각서(MOU) 10여건도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주에서는 원·위안 통화 스와프 계약 연장 등 7건의 MOU·계약에 서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주요 그룹 총수가 포함된 200여명 규모의 경제 사절단과 함께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6일에는 경제 사령탑 격인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도 회동할 예정이다. 중국 권력 서열 1~3위를 이번 방문 기간에 모두 만나게 된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 위원회 서기 주최 만찬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등 독립운동 유적지를 7일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인천에서 대낮에 차량이 카페로 돌진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6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 서구 마전동에서 여성 운전자 A씨(65)가 몰던 승용차가 인근 카페로 돌진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2명이 가벼운 경상을 입었다. 또 카페 외벽과 출입문, 차량 앞부분 등이 파손됐다.
경찰은 A씨가 주차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카페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카페에는 직원과 손님 등 20여명이 있었으나,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며 “A씨는 음주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이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기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뉴욕으로 압송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독재자 마두로를 미국 법정에 세우기 위해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작전을 펼쳤다”며 “적절한 시기에 안전한 정권 이양이 가능해질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서반구 지배력 강화와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무력으로 주권국가를 굴복시킨 경악스러운 사태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각자의 세력권에서 지배력 강화를 노골화하는 ‘불량 초강대국 시대’의 서막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두로 대통령 압송 사실을 밝힌 뒤 “사회주의 정권에 강탈당한 미국 석유 인프라를 되찾겠다”며 “지상군 투입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침공을 형사 사건 피의자를 위한 법집행 절차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미국의 침공은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고 ‘무력 위협이나 행사를 삼간다’고 규정한 유엔 헌장(2조 3·4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유엔 창설 주체인 미국이 지난 80여년간 국제사회와 함께 발전시켜온 규칙 기반 질서를 스스로 허문 것이다. 물론 마두로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 점이 ‘자결 원칙 존중에 기초’(1조 2항)하도록 합의한 국제질서를 무시하고 군사적 공격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더구나 미국이 명분으로 들고 있는 마약이나 테러의 우두머리라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를 장악함으로써 서반구 통제력을 확대하고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것이 침공 이유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쿠바·콜롬비아를 향해서도 위협적인 메시지를 발신했다. 미국의 군사행동은 미국이 19세기 제국주의식 ‘세력권 정치’로 퇴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미국의 이번 침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것이자, 대만을 위협하며 동아시아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이기도 하다. 가디언은 “미국 외교정책의 푸틴화”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군사적 행동을 멈추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스스로 정치체제와 국가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개입도 자제해야 한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더 큰 혼돈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힘이 곧 정의’였던 시대가 초래한 인류의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내 교민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