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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산업부, ‘방만 지출 논란’ APEC CEO 서밋 개최한 대한상의 감사 개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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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1 회

문화상품권현금화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을 개최한 대한상공회의소가 행사 자금 유용 의혹으로 정부 감사를 받게 됐다.
5일 산업통상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산업부는 APEC CEO 서밋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자금 유용, 과다 지출 등 의혹과 관련해 오는 8일부터 대한상의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정 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다.
APEC CEO 서밋은 정부가 주최한 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인 만큼, 감사를 통해 위법성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감사는 APEC CEO 서밋을 위해 대한상의가 꾸린 추진단의 팀장급 실무자가 호텔에 실제 4500만원인 비용을 4850만원으로 청구하도록 한 뒤 차액 3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 발단이 됐다. 실제 입금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대한상의는 해당 실무자를 대기발령한 뒤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APEC CEO 서밋 진행 전반에 걸쳐 의혹이 불거졌다. 입찰을 통해 약 28억원에 대행사로 계약한 업체가 이후 추가 사업을 이유로 행사 종료 후 120억원이 넘는 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또 대한상의가 숙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포항에 띄운 2척의 크루즈도 감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크루즈는 각국 CEO 1000여명의 숙소로 활용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 크루즈에 묵은 행사 참가자는 40여명에 불과했고 대한상의 직원들의 숙소로 활용됐다.
재계에서는 대한상의 측이 부풀린 사업을 묵인하고 비용 일부를 사례비로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대한상의 노조는 성명을 내고 행사 추진단 전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노조는 “철저한 감사와 엄정한 징계,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회원사와 국민, 직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단호한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호텔 비용 사례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산업부 감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는 국제 행사 운영을 위해 추가 반영된 여러 사업이 포함된 결과이고, 크루즈 숙소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선 중국 측 참가 규모가 변동되고 정부가 사전 확보한 숙박 시설이 해제되면서 크루즈가 불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챗지피티(ChatGPT) 등 주요 인공지능(AI) 모델 대부분이 사용자에게 잘못된 의료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악의적 공격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임신부에게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권하는 상황까지 조작을 통해 쉽게 만들어졌다.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과 서준교 교수와 정보의학과 전태준 교수, 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 이로운 교수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에 대한 의료용 대규모언어모델(LLM)의 보안 취약성을 분석한 연구를 ‘미국의사협회저널 네트워크 오픈’에 게재했다고 5일 밝혔다.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은 해커가 AI 모델에 악의적인 명령어를 삽입해 본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사이버 공격으로, 의료용 AI에 이런 공격이 가해지면 위험하거나 금기된 치료를 권고하도록 조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연구진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챗지피티(ChatGPT)와 제미나이, 클로드 등 실제로 널리 쓰이는 인공지능(AI) 모델 3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진은 먼저 정상적인 의료 상담 상황처럼 보이지만, 특정 방향의 답변을 유도하도록 설계한 악의적 명령어를 AI에 입력했다. 이를 통해 AI가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의료 조언을 하도록 조작될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상황별 위험도를 나눠 분석했다. 예를 들어 당뇨 같은 만성질환 환자에게 검증된 치료 대신 생약 성분을 권하는 경우는 중간 단계, 호흡기 질환 환자에게 호흡 억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우선 추천하는 경우는 높은 단계 위험도로 분류했다. 임신부에게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금기 약물을 권하는 경우는 최고 위험도 단계로 설정했다. 연구진은 이처럼 위험 수준이 다른 12개 시나리오를 가정해 AI가 어떤 답변을 내놓는지 실험했다.
공격에는 두 가지 기법이 사용됐다. 환자 정보를 활용해 판단을 교란하는 ‘상황인지형 프롬프트 주입’과,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증거 조작’ 방식이다. 연구진은 공격 이후 환자와 AI 모델 간에 오간 총 216건의 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세 모델 전체에 대한 공격 성공률은 94.4%에 달했다. 최고 위험도 시나리오의 성공률도 91.7%를 기록했다. 높은 단계는 93.3%, 중간 단계는 100%로 위험도가 낮아질수록 취약성이 더 커졌다. 모델별로는 GPT-4o 미니와 제미나이 2.0 플래시라이트가 각각 100%, 클로드 3 하이쿠는 83.3%의 공격 성공률을 보였다. 조작된 답변이 후속 대화까지 이어진 비율도 세 모델 모두 80%를 넘겼다.
임신부에게 금기 약물을 권장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최상위급 AI 모델도 비슷한 한계를 드러냈다. 추가 실험에서 GPT-5, 제미나이 2.5 프로, 클로드 4.5 소넷 등 최신 모델 3종을 대상으로 사용자의 화면에 악성 문구를 숨기는 방식의 공격을 수행한 결과, GPT-5와 제미나이 2.5 프로는 공격 성공률이 100%, 클로드 4.5 소넷도 80%에 달했다.
연구진은 의료 현장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준교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의료용 AI 모델이 단순 오류를 넘어 의도적 조작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규명했다”며 “현재의 안전장치만으로는 금기 약물 처방을 유도하는 등의 악의적 공격을 차단하기가 어려우므로, 환자 대상 의료 챗봇이나 원격상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선 AI 모델의 취약성과 안전성을 철저히 테스트하고 보안 검증 체계를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교사들에게 국민의힘 ‘교육특보’ 임명장이 다량 전송됐던 일과 관련해 전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사무총장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교총 전 사무총장 A씨와 내부 직원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교총은 A씨와 직원 B씨, 국민의힘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신원불상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A씨와 B씨에 대해 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21일 전국 다수 교사, 교감·교장, 장학사 등은 국민의힘 중앙당사 내선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메시지에 담긴 링크에는 ‘국민의힘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함’이라고 적힌 임명장이 첨부됐다.
교총에 소속된 다수 교원이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교총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다른 교원단체 소속 교원들도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교사노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만349명 중 62.9%인 6617명이 특정 정당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99.2%에 달하는 6562명이 국민의힘에서 받았고, 99.7%가 ‘해당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교총은 당초 “회원 개인정보를 (특정 정당에)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튿날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회 직원이 과거 재직했던 교총 사무총장의 요구에 의해 회원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