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법적 지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664명 추가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용인성범죄변호사 법적 지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664명 추가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07
2 회

용인성범죄변호사 전세사기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664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10일부터 세 차례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375건 중 664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원 대상자로 인정된 피해자는 총 3만5909명이다. 전체 신청자 5만7094명 중 62.9%다.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 중 1086명에게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 절차를 일정 기간 멈추도록 하는 유예 요청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 수도 지난달 23일까지 누적 4898가구로 집계됐다. LH는 2024년 11월부터 경·공매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매입 실적은 214가구에 그쳤지만 3분기 1718가구, 4분기 2113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국토부는 전세사기 공동담보 피해 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시기를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 대금 납부일)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피해자단체와의 간담회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를 거친 조치다.
공동담보 피해는 집주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하나의 담보로 제공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뒤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낙찰되더라도 모든 공동담보 물건의 경매가 종료돼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 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이번 특례채무조정 조기화로 피해 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이어졌던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쩔 수가 없다. 이번에도 인공지능(AI)이다. 새해를 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의 핵심 화두 말이다. AI는 그해 가전 및 IT 시장 흐름을 미리 보여주는 이 행사를 이미 수년째 장악해왔지만, 기세가 꺾일 줄 모른다. 다만 이번에 보여줄 AI 모습은 ‘피부로 느껴지고 손에 잡히는’ 형태가 더 확연할 것으로 전망된다.
CES 2026이 오는 6~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올린다. 주관 단체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등에 따르면, 올해는 전 세계 160여개국 4500여개 기업이 참가해 최신 제품과 첨단 기술을 뽐낸다. ‘혁신가들의 등장’(Innovators Show Up)이라는 올해 슬로건에 맞게 전 세계 혁신가가 총출동하는 셈이다.
이번 CES에서는 AI라는 큰 줄기가 로보틱스(로봇공학)와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스마트홈 등 모든 제품과 산업군을 관통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뜨거운 키워드 ‘피지컬 AI’로보틱스·모빌리티·스마트홈 등모든 제품·산업 관통…일상 변화
삼성, 행사장 밖 ‘단독’ 전시관가전·모바일 등 ‘AI 리빙 플랫폼’독자적인 기술·제품 유기적 체험
LG, AI 탑재 홈 로봇 등 첫 공개다섯 손가락 갖춰 ‘섬세한 작업’화면 밖 일상서 구체적 역할 수행
AI가 로보틱스 등과 결합해 물리 세계에 구현되는 이른바 ‘피지컬 AI’는 가장 뜨거운 키워드다. 소비자가 일상 속 변화를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분야이면서 제조·건설·물류 등 다양한 산업 현장 풍경을 크게 바꿔놓을 분야이기도 하다.
한국은 올해도 CES 한 축을 담당한다. 참여 기업 4500여개 가운데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을 포함해 700여곳에 이른다. 한국 기업은 이번 CES 혁신상 수상작 338개 제품 중 208개, 최고 혁신상 30개 중에선 15개를 차지하며 여전한 존재감을 보여준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올해에도 대규모 전시관을 꾸려 신제품을 대거 선보인다. 차별화된 프리미엄 라인업을 통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메인 행사장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대신 윈 호텔로 자리를 옮겨 단독 전시관을 꾸린다. 전자업계 중에서는 최대 규모(4628㎡·약 1400평) 공간에 마련한 전시장에선 삼성전자 프리미엄 가전·모바일 등 모든 제품을 AI로 연결한 ‘AI 리빙 플랫폼’이 펼쳐질 예정이다. 기존 전시 방식을 탈피해 방문객들이 삼성전자만의 기술과 제품을 끊김 없이, 보다 유기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LG전자는 AI 기능을 탑재한 마이크로 RGB TV, 홈 로봇 등 신제품을 이번 CES에서 최초 공개한다. 특히 양팔과 다섯 손가락을 갖춰 섬세한 작업이 가능한 홈 로봇 ‘LG 클로이드’는 단순 보조를 넘어 요리와 청소 등 집안일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화면 속에 머물던 AI가 물리 세계, 그중에서도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CES 2026은 지난 연말 새로 부임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과 류재철 LG전자 사장의 글로벌 무대 데뷔전이기도 하다. 중국 업체들의 공세와 AI 전환 등 산적한 과제에 대한 두 수장의 비전에 업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매년 전시 규모를 늘리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의 맹추격 역시 지켜볼 만하다. 삼성전자가 20년 넘게 사용했던 LVCC ‘명당’ 전시 공간(3368㎡)을 꿰찬 것도 중국 TCL이다.
글로벌 빅테크 거물들도 라스베이거스로 총집합한다. 첫 기조연설자는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다. 수 CEO는 이번 CES 개막 전날인 5일 무대에 올라 데이터센터와 차세대 중앙처리장치(CPU) 등 미래 AI 솔루션에 대한 AMD 비전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술 상용화와 함께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 또한 CES 2026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지난해 기조연설 무대에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14대과 함께 등장해 피지컬 AI를 화두로 던졌던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행보는 이번에도 주요 관심사다.
황 CEO는 수 CEO와 같은 날 특별연설자로 나선다. AI 최강자인 엔비디아가 쉴 새 없이 변화하는 AI 생태계에서 자신의 영토를 한층 더 공고히 하기 위한 비전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개막일인 6일에는 국내외 취재진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국내 인사로는 최태원 SK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의 참석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통해 이뤄진 경주에서의 거물 회동이 라스베이거스에서 깜짝 재연될 수 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기업 관련 차등 규제 법안이 1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차등 규제는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거나 혜택을 주지 않는 법안을 말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한다며 기업의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2024년 5월30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의된 10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은 149건이었다. 대상이 된 12개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상의는 차등 규제를 2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증가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형’이다.
일정 규모의 자산이나 종업원 수 이상 기업에만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우는 규제 증가형은 총 94건이었다. 대표적인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지배구조·의사결정 관련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 등 규제 증가형 94건 중 65건이 상법 개정안이었다. 대형 점포에만 의무휴업 등을 부과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역시 대표적인 규제 증가형 법률이었다.
대한상의는 “‘자산 2조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2000년 도입된 이후 경제 규모와 물가 수준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별도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차용돼온 기준”이라며 “온라인·모바일을 중심으로 소비 구조가 급변한 상황에서, 특정 규모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세액공제 같은 특전을 제공하면서, 대기업은 공제 수준을 대폭 낮추는 형태의 ‘혜택 축소형’ 차등 규제는 55건이었다. 혜택 축소형은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 집중돼 있었다. 대한상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주요국의 세제 지원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혜택을 차등하는 방식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글로벌 경쟁 환경에 맞는 세제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와 혜택을 나누는 방식은 더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아니다”라며 “누적된 규모별 차등 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