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국민가수 이미자가 교통정리를 했다고? 대구시, ‘사진으로 보는 대구 80년’ 발간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인터넷가입현금지원 국민가수 이미자가 교통정리를 했다고? 대구시, ‘사진으로 보는 대구 80년’ 발간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07
2 회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대구시는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구의 변화와 시민들의 삶을 기록한 ‘사진으로 보는 대구 80년’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책은 대구역사총서 제2권으로 1945년 광복 이후 80년 동안의 도시 변화를 시정 중심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삶의 모습으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문헌 위주의 기존 서술 방식에서 벗어나 기록사진을 중심으로 대구 현대사를 조망한다. 정치·행정의 흐름보다는 거리의 풍경, 일터와 주거 공간, 문화와 여가, 재난을 극복해온 시민들의 모습을 통해 도시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책은 정치·상업·산업·교통·주거생활·문화예술·교육·스포츠·재난 극복 등 9개 주제로 나뉜다. 각 장에는 해당 시기를 대표하는 사진과 함께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상황에 대한 설명을 실어 이해를 돕는다. 부록에는 대한뉴스 등 영상 자료 정보도 함께 수록해 사진이 담아낸 시대의 분위기를 전한다.
사진 수집 과정에는 지역 언론사와 박물관, 학교, 대구 기반 산업체, 예술단체, 사진작가 등 다양한 소장처가 참여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대구시 소장 기록사진 상당수가 이번 책을 통해 처음 대규모로 공개돼 자료적 가치도 크다.
‘사진으로 보는 대구 80년’은 전국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연구기관 등에 배부되며, 대구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사진 조사와 수집에 협력한 기관과 연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향후 대구시사 편찬을 위한 지역사 연구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사내 2차 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 사건을 인정하는 내용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재상고했다. 2016년 4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9년8개월만에 노동자들이 최종 승소하는 듯 했지만 현대차가 불복하면서 사실상 ‘5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현대차 측은 재상고 기한이 끝나는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정경근)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현대차 울산공장의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차 하청노동자들의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016년 4월 “현대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생산관리, 포장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현대차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모두 노동자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는데, 같은 사건을 담당한 다른 재판부와 판단이 달라 비판이 나왔다.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생산공정 시간·장소가 다른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한 2명을 제외하고 총 30명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간접 생산공정은 물론 1·2차 하청업체 구분 없이 근로자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문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며 다시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다.
그간 법원은 불법파견 인정 범위를 1차 하청의 직접 생산공정에서 간접 생산공정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2차 하청업체, 그중 생산관리 공정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 지위 인정은 번번이 막혔다. 노동계에선 원청의 직접 지휘·명령 기준을 좁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차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인정은 최근에서야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또 다른 현대차 2차 사내하청 노동자 2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이 파기환송심에도 현대차가 불복하면서 현재 1년 넘게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노동자들은 현대차가 새로운 증거나 주장 없이 기계적 상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이재형 조합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대법관 전원이 다 불법파견이 맞다고 하고 파기환송심에서도 인정했는데 (현대차가) 또다시 상고한다는 건 이해되지 않고 정말 치가 떨린다”며 “잘못된 판단으로 저희 같은 노동자들은 10년 넘게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현실을 사법부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대법원은 신속히 판단해 심리불속행으로 사건을 마무리 해달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숙박업 신고 기준 미달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1객실 소유자도 숙박업을 운영할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생숙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 두 건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생숙 1객실 소유자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개별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주기로 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생숙 1객실 소유자가 숙박업 영업을 하면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을 받는다. 법에 따라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려면 단독 건물 혹은 객실 수 30개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 특례로 생숙 1객실 소유자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예약 접수를 받아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원 확인, 출입 관리, 민원·비상대응, 요금표 게시 등을 위한 접객대 대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숙박시설이 필수로 갖춰야 하는 접객대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국토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점검 등을 통해 규제 특례에 따른 공중위생·안전관리 문제를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용 지역과 규모, 운영 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특례로 생숙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이 완화되고 유휴 숙박자원 활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범죄 예방 목적에 한해 우범지역 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시스템에도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이나 청취가 제한되는데, 해당 시스템에만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특례 대상은 산책로나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자동연결번호로 전화를 걸면 스마트폰이 현장 영상과 음성, 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 도시 규제샌드박스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