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미 베네수 공격] 베네수 작전 ‘핵심 배후’ 루비오···과도기 총독 역할도 맡나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병원코디네이터 [미 베네수 공격] 베네수 작전 ‘핵심 배후’ 루비오···과도기 총독 역할도 맡나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07
0 회

병원코디네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사실상 과도통치를 선언한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정책 ‘키맨’으로 꼽히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베네수엘라 총독’ 역할을 맡을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루비오 장관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며, 앞으로도 베네수엘라를 안정화하기 위한 행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고위 당국자는 루비오 장관이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선거, 제재, 안보에 걸친 복잡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과업을 맡았다”고 WP에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쿠바 이민자의 아들로 쿠바계와 베네수엘라계가 모여 사는 남부 플로리다주 출신이다. 그는 10년 가까이 중남미 사회주의 정권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마두로 정권 퇴진을 요구해왔다.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정권이 교체되면 쿠바 공산 정권 등도 약화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백악관에선 이번 사태를 두고 “루비오의 꿈이 실현된 것이라 놀랍지 않다” “루비오가 모든 일의 배후 조종자” 같은 평가가 나온다고 폴리티코 등은 전했다.
이번 베네수엘라 공습은 루비오 장관을 주축으로 한 트럼프 정부 내 ‘강경파’의 승리로 평가되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베네수엘라 공습을 구상했으나, 당시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이른바 ‘어른들의 축’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반면 집권 2기에선 루비오 장관을 비롯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충성파로 분류되는 강경파가 포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루비오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최근까지 ‘마두로 축출’이라는 자신의 오랜 열망과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연결 짓는 데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베네수엘라 석유가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점, 미 주변국에서 중국·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하는 건 국가 안보에 중요한 일이라는 점, 억압적인 정권을 경험한 히스패닉 유권자의 표심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한 당국자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결국 루비오와 강경파 참모들은 ‘마약 밀매 테러리스트’ 마두로가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를 설득하는 데 성공해 주도권을 쥐게 됐다”고 평가했다. 루비오 장관은 스페인어에 능통하고, 중남미 국가 정상들 및 베네수엘라 야권과도 친숙해 베네수엘라 과도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무를 맡기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도 받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당장 베네수엘라에 새 정부를 구성하기보다는, 현 정부를 압박해 미국에 유리하도록 정책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이번 공습을 ‘베네수엘라와의 전쟁’이 아닌 ‘법 집행 작전’으로 표현하고, ‘정권 교체’가 아닌 ‘정책 운영’이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외개입 작전을 국가안보 조치로 포장하려는 시도로 풀이되는데, 이런 전략 덕에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마가(미국을 더 위대하게) 진영의 호응을 끌어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루비오 장관이 ‘베네수엘라 안정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까지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관측도 다수다. 그가 상대하게 될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통령은 이날 미국에 공개적으로 협력을 요청하며 극적인 태세 전환에 나섰지만, 로드리게스 대행이 현 군부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는 분석이 있다.
루비오 장관에겐 미 연방의회 의원들과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하는 문제도 남아있다고 WP는 전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다수 의원은 이번 군사 작전이 의회 승인이나 사전 통보 없이 이뤄졌으며, 루비오 장관은 앞서 ‘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군사행동에 나서기 전 의회 승인을 받겠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법 집행 작전’이라 의회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나, 의회 절차를 건너뛰기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사태를 두고 한국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이번 사태로 심화된 국제 질서의 균열이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침공 작전을 벌여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해 미국 뉴욕으로 압송했다. 국가 정상이 다른 나라에 의해 체포된 충격적 사건에 한국 시민들도 큰 혼란을 겪었다. 외신 보도로 소식을 접한 20대 남성 A씨는 5일 “‘미국이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제 사회의 시선을 고려할 여유조차 없을 만큼 패권 유지가 어려워졌다는 방증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조찬우씨(29)도 “이라크 파병 실패를 겪은 뒤라 베네수엘라 침공까지는 하지 않을 줄 알았다”며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져 처음엔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고 했다.
일부 시민들은 이번 사태가 한반도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했다. 오리(활동명·30대)는 “오늘은 마두로였지만 내일과 모레는 또 누가 표적이 될지 알 수 없다”며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각국이 각자도생으로 돌아간다면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입지는 더욱 난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한국이 미국 편에 설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군사 지원 같은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국제 사회가 미국의 행보를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잇따라 비판했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은 이날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마약 퇴치’는 명분에 불과하며 타국 정권을 무력으로 전복하고 내정에 개입하는 것은 현대판 식민 지배 시도”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정치·사회적 문제는 외부 개입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군사 작전은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 진행돼 미국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권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금지한다’는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다.
보완 수사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감사원 과장급 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게 됐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을 정식으로 가져오지 않고 기록만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다. 졸속 입법으로 법의 허점이 생기면서 이 사건은 수사 착수 5년이 다 되어가도록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검찰과 협의한 끝에 감사원 3급 공무원 A씨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직접 추가 수사키로 하고 사건 번호를 새로 부여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이 사건 보완 수사 주체를 두고 수년간 기싸움을 벌여왔는데, 결국 공수처가 사건을 맡기로 했다.
공수처는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A씨를 수사해 2023년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일반 고위공무원’에 대해 기소권이 없다는 이유를 댔다.
검찰은 수사가 미진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되돌려 보냈는데, 공수처는 이를 사실상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라고 여기고 “검찰의 사건 이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사건 수사는 한동안 멈춰있었다. 그러다 2024년 말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재판에 넘기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보완 수사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지난해 지휘부 협의를 거쳐 공수처가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다만 공수처는 이미 자신들이 한 차례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입건하지 않고, 기록만 검찰로부터 받아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를 다시 검찰에 보낼 계획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인사들은 공수처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입법 공백이 이런 비정상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상태에서 관련 사건을 누가 보완수사할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놓지 않은 탓에 수사 기관끼리 갈등하면서 수사가 2년가량 중단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을 때도 법원이 공수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급하게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