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사설]공수처 공소제기 요구는 ‘최재해·유병호 단죄’ 시작이다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명품편집샵 [사설]공수처 공소제기 요구는 ‘최재해·유병호 단죄’ 시작이다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07
0 회

명품편집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감사원 전현직 고위 관계자 6명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조은석 당시 주심 감사위원(현 내란 특검)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까지 조작해 그의 결재 절차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는 조 전 감사위원이 관련 사실을 공개한 지 2년3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그야말로 ‘지연된 정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에 따르면, 최 전 원장 등은 2023년 6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결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감사보고서를 확정·시행했다.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결재를 거쳐 감사보고서를 시행토록 돼 있는 감사원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들은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 절차를 패싱하려고 감사원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주심위원의 열람·결재 버튼을 아예 삭제하기도 했다.
공수처의 이번 수사 결과는 조 전 감사위원의 주장을 확인한 수준이다. 조 전 감사위원은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현희 감사보고서가 주심위원인 내 결재 없이 불법적으로 공개됐다”고 폭로했다. 이 복잡할 것도 없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 공수처에서 2년3개월이나 걸린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미적거린 것 아닌가. 그러는 사이 감사원의 ‘윤석열 친위대’식 정치감사는 줄을 이었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위상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설립한 공수처의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검찰과 함께 윤석열 체제를 떠받치는 양대 기둥이었다. 감사원이 야당이나 전 정권 인사를 표적 감사하면, 검찰은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기소하는 게 공식이었다. 유 전 사무총장이 그걸 주도하고 최 전 원장은 묵인했다. 그렇게 감사한 서해 피격 사건, 월성원전 감사 방해 사건 등은 줄줄이 무죄가 나고 있다. 반대로, 감사원은 윤석열 부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불법 공사 의혹에 대해선 맹탕 감사를 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 봐주기 감사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했다. 이 모든 위법 행위를 규명하고 처벌해야 감사원이 권력의 사병 노릇 하는 참담한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최재해·유병호 감사원’에 대한 단죄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긴 했지만,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초래한 세계 통상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국내 주요 그룹 수장들은 올해 가장 큰 화두로 인공지능(AI)을 꼽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멀게만 느껴졌던 AI 시대는 어느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현실이자 일상이 됐다”면서 “AI 시대는 이제 막이 오른 단계일 뿐이며 앞으로의 시장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기회도 무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그간 축적해온 자산과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움을 만드는 ‘법고창신’ 마음가짐으로, 다가오는 파도를 헤쳐나가는 ‘승풍파랑’ 도전에 나서자”고 덧붙였다. 법고창신은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으로, 옛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승풍파랑은 먼 곳까지 부는 바람을 타고 끝없는 파도를 헤치며 배를 달린다는 뜻이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역시 AI 전환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AI 기반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은 머지않아 완전히 다른 선상에 있게 될 것”이라며 빠른 ‘인공지능 전환(AX)’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포트폴리오 확장을 도모하자고 당부했다.
올해 경영 환경에 대해 박 회장은 통상 갈등, 무역 장벽, 지정학적 분쟁, 주요국 정책 변화 등 위험이 여전해 불확실성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며 ‘불확실성의 일상화’라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AI가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 또한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책 연구원인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은 “AI·데이터센터·반도체·전기차 등 첨단 부문의 투자가 설비투자의 질적 전환을 이끌고 고용·서비스 소비 개선도 경기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2026년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질서를 구축하는 분기점으로 변화의 압력을 기회로 전환하는 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