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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사설]합계출산율 반등, ‘인구 순풍’ 불게 할 조직·예산·정책 짜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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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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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병오년 새해 첫날 0시, 아기 2명이 동시에 태어났다. 저출생 경고등이 커진 지금, 소중한 생명 탄생은 반가운 얘깃거리다. 2024년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한 합계출산율도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년 전 같은달보다 0.02명 늘었다. 2025년 합계출산율도 4년 만에 0.8명대로 올라설 거라는 관측이 많다. 일시적 반등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정책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떨어졌다가 2024년부터 반등에 성공했다. 가까스로 0.7명대를 유지하던 출산율 반등은 코로나19 엔데믹 후 늘어난 결혼과 30대 여성 인구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가 지난해 22만여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선데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 출생)의 자녀인 에코세대가 출산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저출생 대책으로 인한 청년 세대의 인식 변화도 작용했을 것이다.
올해도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올해 합계출산율이 0.9명, 장기적으로 2045년까지 0.92명으로 증가할 거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한때 0.6명대로 주저앉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 것과 견주면 희망적이다. 하지만 예정처 분석은 결혼을 미뤘던 에코세대의 출산을 전제로 한 것이다. 반대로, 이런 기대가 어긋날 땐 출산율은 다시 추락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섣부른 낙관은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장시간 노동, 여성에게 집중된 양육·돌봄, 주거·자녀 교육비 부담 등이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임은 잘 알려져 있다. 그동안 정부가 저출생 위기 타개를 위해 온갖 자원을 쏟아부었다지만, 출산율은 소폭 반등에 그쳤다. 2005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해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위원회의 존재감은 미약하기만 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이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배제됐다가 물러났고, 청와대 인구정책 비서관 자리도 수개월째 공석이다. 그렇다보니 지난 연말 발표 예정이었던 기본계획조차 해를 넘겼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43명에 한참 못 미친다. 1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금의 반등세를 유지·확대하려면 조직·예산·정책 다방면으로 길을 만들어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저고위를 인구전략위원회(가칭)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 개편을 기점 삼아 국가의 명운이 달린 인구 정책, 실효적인 예산,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기 바란다.
일본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여부를 심사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규제위)가 심사 과정에서 데이터 부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 활용을 최대화하기로 방침을 전환한 상황에서 원전 안전성이 의문시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 주부전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시즈오카현에 소재한 하마오카 원전 3·4호기 재가동을 위한 규제위 심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데이터를 사용해 “진동을 과소평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야시 긴고 주부전력 사장은 회견에서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신뢰를 실추시킨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인다”며 사과의 뜻을 표했다.
문제가 된 데이터는 ‘기준 지진동’ 측정치다. 지진 발생 시 예상되는 흔들림의 최대치를 뜻하는 말로, 원전 내진설계를 할 때 기초 자료로 쓰인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 열도 특성상 쓰나미 예상 높이와 함께 원전 재가동 심사의 주요 항목으로 활용된다. 건물이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면 방사성 물질 격리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부전력은 기준 지진동 관련 수치를 자의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주부전력은 원전 인근 해역 단층대에서 발생하는 지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20가지 지진파 그래프를 작성하고 평균치를 대표파로 삼아 기준 지진동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대표파 수치를 편의적으로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사안에는 (주부전력 내) 10여명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작에 가까운 사건”이라는 규제위 간부 발언을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원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근간부터 흔들 수 있는 사태”라고 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자력 이용의 대전제인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들 수 있다”며 “앞으로 규제위에서 위험 확인 등이 진행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작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하마오카 원전 재가동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위는 이 원전 3·4호기 관련 심사를 2024년 12월부터 진행했으나, 의혹 제기에 따라 지난달 중단했다. 주부전력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3자 위원회를 설치해 잘못된 데이터 사용에 이른 경위, 조직적 관여 여부 등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조작 의혹 사태 배경에 원전 재가동을 서두르는 주부전력의 조바심이 자리해 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은 화력발전 방식으로 전력 공급량을 채워 왔으나, 일본 정부가 최근 탈탄소 방향성을 강화하면서 원전 재가동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마오카 원전은 ‘난카이 해곡 대지진’ 예상 진원지 인근에 있어 다른 전력회사 원전 대비 더 강한 안전 대책을 요구받으며 안전 심사가 지연돼 왔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하마오카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 요청에 따라 모든 기기 가동을 중단했으며, 주부전력은 이 원전 3~5호기 재가동을 목표해 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전 가동을 축소하고 ‘원전 의존을 가능한 한 낮춘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지난해 2월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향으로 방침을 전환하는 에너지기본계획 개정안을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결정했다.
<사랑의 블랙홀> ㅣ쿠팡플레이·유플러스모바일TV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달력 한 장 바뀌었을 뿐인데, 해가 바뀔 때마다 다시 출발선에 선 기분이 듭니다. 또 한 번의 1년이 시작된 새해 첫 주말, 일상과 삶의 태도를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합니다. 빌 머레이 주연의 1993년작 <사랑의 블랙홀> 입니다.
1990년대 할리우드 코미디 걸작으로 꼽히는 이 영화는 같은 시간이 무한히 반복되는 구조를 지닌 ‘타임 루프’물의 원조 격인 작품입니다. 요즘은 ‘반복되는 시간에 갇힌 주인공’의 이야기가 익숙하지만, 당시에는 꽤 신선한 설정이었습니다. 로맨스 코미디의 외피를 두른 채 삶에 대한 철학과 감동, 웃음을 함께 엮어내며 타임 루프 장르의 공식을 완성한 영화로 평가받습니다.
지역 방송국의 기상 캐스터인 필 코너스(빌 머레이)는 매년 2월 2일 열리는 ‘성촉절’ 행사 취재를 위해 펜실베이니아의 작은 마을 펑추토니로 향합니다. 반복되는 이 출장길이 지긋지긋한 그는 취재에는 시큰둥하고, 함께 온 프로듀서 리타(앤디 맥도웰)와 카메라맨 래리(크리스 엘리어트)에게 투덜대기 일쑤입니다. 서둘러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필, 하지만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폭설로 팀원들과 마을에 하루 더 머물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필은 묘한 기시감을 느낍니다. 라디오에서 전날 아침 들었던 멘트와 노래가 똑같이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거리로 나서자 이상함은 더 분명해집니다. 어제와 같은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사건이 같은 순서로 반복됩니다. 우연이라기엔 지나치게 정확한 하루의 재현. 몇 번의 아침을 더 맞고 나서 필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2월 2일이라는 하루에 갇혀버렸다는 것을요. 잠들어도, 술에 취해도,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다시 성촉절 아침입니다.
시간이 반복되는 마법에 걸린 필은 특유의 악동 기질을 발휘해 축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내일이 오지 않는 하루라면 책임질 필요도, 후회할 일도 없기 때문이죠. 음주운전에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현금 수송차에서 돈을 훔치고, 처음 만난 여성에게 동창인 척 접근해 유혹하기도 합니다. 같은 시험을 원하는 만큼 반복하며 정답을 다시 쓸 수 있다니, 이보다 신나는 상황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필에게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프로듀서 리타의 마음을 얻는 것, 그리고 죽음을 막는 일입니다. 그는 온갖 방법으로 리타를 공략하지만 돌아오는 건 번번이 뺨 세례뿐입니다. 그 두 가지를 제외하면 완벽해 보이던 필의 하루하루는 어느 순간부터 쾌락이 아닌 공허로 변합니다. 그리고 필은 어떠한 계기로 끝이 보이지 않는 반복 속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하루를 채우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마다 나타나 위기를 막고, 피아노와 얼음 조각 같은 기술을 익혀 마을의 유명인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타인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웁니다. 냉소로 가득했던 이전의 필에게는 없던 모습이죠. 반복되는 하루는 여전히 같지만, 그 안에서 필이 살아가는 방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연 필은 내일을 맞을 수 있을까요?
<사랑의 블랙홀>은 시간의 반복이라는 설정을 단순한 판타지 장치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같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삶의 의미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며 일상의 소중함과 자기 성찰, 사랑의 의미를 유쾌하게 풀어냅니다. 로맨스와 코미디, 인문학적 철학까지 담아내며 이후 수많은 타임루프 영화의 교본이 됐습니다.
한국 개봉 당시 제목이 <사랑의 블랙홀>로 정해진 사연도 흥미롭습니다. 원제인 <그라운드호그 데이>(Groundhog Day)는 2월 2일 성촉절로, 마멋이 굴 밖으로 나와 자신의 그림자를 보는지로 겨울이 더 이어질지 예측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민속 행사를 뜻합니다. 그대로 번역했다면 낯설었을 법하죠. 당시 브라질 개봉명인 <더 블랙홀 오브 러브>(The Black Hole of Love)를 그대로 가져와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낭만적인 제목이 탄생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크고 작은 반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출근길, 익숙한 얼굴들, 비슷한 하루. 그러나 그 안에서도 선택은 존재합니다. 무심히 지나칠 것인지,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 관계를 외면할 것인지, 손을 내밀 것인지.
새해를 맞아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아주 작은 선택 하나쯤은 다르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대하는 태도라는 걸 웃으면 깨닫게 하는 영화, <사랑의 블랙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