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경찰, 이틀째 ‘1억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강선우 고발인 과 주변인 조사···강제수사 초읽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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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경찰, 이틀째 ‘1억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강선우 고발인 과 주변인 조사···강제수사 초읽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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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4 회

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고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5일부터 김 의원과 강 의원이 연루된 ‘1억 공천 헌금 의혹’ 관련자들을 연달아 부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만간 의혹 당사자인 두 의원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전 구청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구청장은 김 의원과 강 의원이 불법 공천헌금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 녹취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지난달 30일 강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김 의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개된 두 의원의 대화 녹취록에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 등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뒤 이를 김 의원과 상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경찰 출석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 강 의원이 공관위 회의록에서 김경에게 단수 공천을 주라며 적극 발언한 것이 드러났다”며 “(강 의원은)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도 사무국장을 통해 돌려줬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마포구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병기와 강선우에 대한 신속한 신병확보·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경찰은 김 전 구청장 조사에 앞서 강 의원의 지역사무실 사무국장을 맡았던 전 보좌진 A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언론에 공개된 녹취에서 강 의원이 김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보관했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A씨는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이 A씨를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이미 경찰이 강 의원의 금품 수수 정황을 확보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서울 강서경찰서도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강서서는 이 위원장에 대한 조사 후 조사 내용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시의원도 경찰에 이달 중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의원이 연루된 다른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 차남의 편입학·취업 특혜, 보좌진 사적 동원,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사무마 등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이 같은 김 의원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보좌진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규모 큰데 사회적 책임 부족시민사회 “규제 강화 불가피”금융위, 지분 15~20% 내 검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에 일정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안이 만들어지면 업비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두 포함되는 만큼 가상자산 업계와 손잡으려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불어난 몸집에 비해 사회적 책임은 부족했던 만큼, 시민사회에선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주식의 15%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 지분이 15~20%까지 한도를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거래소 대주주들이 지분을 대거 처분해야 한다. 현재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업비트 지분율은 약 25%, 빗썸홀딩스의 빗썸 지분율은 73%가량이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은 물론 미래에셋금융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코빗 인수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업계에서는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나오지만 시민사회 등에선 그간 끊이지 않던 거래소들의 문제들을 고려할 때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팀장은 “가상자산 시장에 자금이 쏠리고 있지만, 거래소들은 사회적 책임이 미약한 게 사실”이라며 “규제의 틀도 명확하지 않아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비트는 지난해 11월 해킹 사고로 약 44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유출돼 보안 체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빗썸은 지난해 ‘어베일’ 코인의 급등락 사건 당시 상장 관리나 이상거래 탐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국은 소비자 피해 이슈와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배경을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는 거래소의 지배구조로 보고 있다. 의사결정 권한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다보니 수익을 우선시하게 되고 이용자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방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장의 경우만 봐도 건수를 늘릴수록 초기 거래가 집중되면서 거래소가 수수료 수익을 얻기 쉬운 구조”라며 “이러다보니 충분한 검증 없이 새로운 상장에만 매달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 관계자는 “지분 제한의 경우, 거래소에 새로 진입하는 사업자들에게 적용할지 기존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할지 등을 두고 정부의 방향성이 완전히 결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새벽녘, 오류노 오바는 집 뒷문으로 숨통을 막을 것처럼 달콤한 여름부용의 향기를 맡는다. 피차별 부락 ‘로지’의 유일한 산파인 노년의 여성은 여름부용의 향을 맡으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린다. 그리고 새소리, 다시 옛 기억이 떠오른다. 오류노 오바는 그 소리가 나카모토 집안 남자들 중에서도 유달리 미남이었던 한조가 기르던 덴코라는 섬휘파람새의 울음소리처럼 들린다.
소설은 로지에서 나고 자란 나카모토 집안 남자들의 짧은 생애를 그린다. 오류노 오바는 그들의 태어남과 죽음을 지켜보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소설 속 화자와 같은 인물이다. 첫 시작은 한조다. 어린 시절 부모 모두에게 버림받고 마을 어른들에 의해 키워진 그는 아름다운 외모로 여성들의 관심을 받는다. 한조는 여성 편력에 빠져 평생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들을 만나고 다니다 스물다섯에 생을 마감한다. 그는 피차별 부락 출신과 아름다운 외모라는 자신이 선택할 수 없던 것들로 평생 환멸을 느꼈으나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다.
‘부라쿠민’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피차별 부락이란 에도 시대(1603~1867)에 천민들이 거주했던 마을 또는 지역을 가리킨다. 1871년 메이지 정부가 천민 제도를 폐지했으나 사회적인 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피차별 부락 출신으로 알려지면 결혼이나 취업 등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일도 있다. 최근에도 SNS 등에 피차별 부락민에 대한 차별적 글이 올라와 일본에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피차별 부락 출신 작가의 소설집내부자 시선으로 바라본 부락민버림받고 설 자리 잃는 이들의 삶일본의 마술적 사실주의 대표작
<천년의 즐거움>은 일본에서 드물게 피차별 부락 출신임을 공개하고 문학 활동을 했던 나카가미 겐지의 연작 소설집이다. 작가는 1946년 일본 간사이 남부 와카야마현 신구시의 피차별 부락, 일명 ‘로지’에서 한 과부의 사생아로 태어났다. 어머니의 재가, 어린 이부형의 죽음 등 복잡한 가정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도쿄로 옮겨가 동인 작가로 활동하며 좌익 정치 운동에도 참여했다. 1976년 개인사를 반영한 중편소설 <곶>으로 아쿠타가와상을 받으며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작가는 스스로를 “피차별 부락이 문자를 만나 처음으로 태어난 아이”로 일컬으며 피차별 부락을 외부의 시선이 아닌 내부의 언어로 말하는 작업을 지속했다. 서울 영등포를 비롯해 뉴욕의 할렘, 마닐라의 스모키 마운틴, 브라질 빈민가, 유럽 게토 등 여러 지역에서 ‘로지’와 닮은 공간을 발견하고 글에 담았다. 서울을 무대로 한 소설 <이야기 서울>, 에세이 <윤무를 추는, 서울>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승원 작가를 비롯해 한국 문인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했다. 딸인 나카가미 노리 역시 대를 이어 한강 작가와 교류하는 등 한국과 인연이 깊다. 작가는 1992년 신장암으로 46세에 생을 마감했다.
소설 속에서 불행의 서막이 되는 복잡한 가족 관계는 부모라는 개념이 일반 사회처럼 뚜렷하지 않았던 현실의 피차별 부락 모습을 그대로 옮겨온다. 사회적 차별과 부락의 특이한 문화적 상황 속에서 나카모토 집안의 남자들은 여성 편력을 비롯해 도둑질과 살인, 이상 세계에 대한 몽상 등 일반적인 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 어딘가에서 빗나간 듯한 삶을 사는 인물들이다.
두 번째 단편 ‘육도의 갈림길’에는 한조의 삼촌이나 나이는 어린 미요시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불량 소년들을 이끌며 대장 노릇을 통해 돈을 벌던 그는 전쟁이 끝나고 징집되었던 어른들이 돌아오면서 자리를 잃는다. 이후 미요시는 히로뽕에 손을 대고 범죄를 저지르다 죽는다. 비극적인 죽음은 나카모토 핏줄의 천형처럼 보인다.
다만 로지를 비롯해 나카모토 집안의 남자들을 그려내는 작가의 태도는 비극적이지만은 않다. 나카가미가 상상으로 그려낸 가공의 꽃 여름부용의 아름다운 향기로 시작하는 소설은 그 자체로 환상처럼 보이기도 한다. <천년의 즐거움>은 작가의 중기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이 책을 옮긴 이정미에 따르면 일본의 마술적 사실주의 문학을 논할 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작품이다. 제목은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의 패러디로, 작가는 생전 “마르케스가 백 년이면 나는 천 년이다”라는 농담을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