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미 베네수 공격]‘마약’은 명분일 뿐···베네수 석유·중국 견제 ‘두 마리 토끼’ 노렸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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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미 베네수 공격]‘마약’은 명분일 뿐···베네수 석유·중국 견제 ‘두 마리 토끼’ 노렸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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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7 회

인천흥신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전격 공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면서 그 목적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의 풍부한 석유 개발 이권과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패권 확보가 이번 공격의 목적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강탈해 간 미국의 석유 시설을 되찾겠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석유 회사들이 수십억달러를 투자해 심각하게 망가진 석유 인프라를 복구하고 국가를 위해 돈을 벌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17%에 해당하는 3000억배럴 이상의 원유를 보유하고 있다. 단일 국가로는 전 세계 최대 매장량이다. 1976년 석유 산업을 국유화했던 베네수엘라는 1990년대 외국 시추 기업에 석유 산업을 재개방했다. 그러나 2007년 당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다시 국유화를 단행했고, 엑손모빌 등 미 석유 기업들은 수십억달러의 자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베네수엘라 공격으로 미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유전에 접근할 길이 열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상당한 비용과 리스크가 드는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에 미국 기업들이 뛰어들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년에 걸쳐 수백억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배네수엘라의 하루 석유 생산량은 90만배럴로, 전 세계 생산량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에너지 조사기관인 에너지 애스펙츠는 베네수엘라 유전이 “수년간 시추 부족, 인프라 낙후, 잦은 정전 및 도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베네수엘라 원유는 무겁고 끈적하며 불순물이 많은 초중질유로, 처리 과정에서 많은 오염과 비용이 발생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라며 석유 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저유가 또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베네수엘라에선 셰브런이 미국 석유 메이저 중 유일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다.
미군의 전격적인 베네수엘라 공격은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이 내세우는 ‘돈로주의’(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본따서 만든 조어·신먼로주의)와 서반구 패권 강화와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NSS에서 “수년간 방치된 서반구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겠다”며 “서반구 국가 주권을 존중하지만 적대적 외세가 서반구 자원을 착취하고 서반구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은 중남미의 대표적 반미 국가인 베네수엘라의 권력자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고 아메리카 대륙 정치 지형을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반구 정책과 관련해 강경 매파로 평가되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베네수엘라 공격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공격은 중국이 베네수엘라를 교두보 삼아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대중국 견제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석유를 담보로 대규모 차관을 제공했고 중국 기업들은 베네수엘라의 대규모 공공사업을 맡아왔다. 중국은 베네수엘라 석유의 최대 수입국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수출량의 80%를 차지했다.
법원이 총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지하철 종각역 인근 교통사고 피의자 택시기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현시점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사고 발생 당시 주행 거리와 피의자의 상태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가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모르핀을 복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소변과 모발 채취를 통해 이미 감정 의뢰를 했으며, 심문 과정에서 진술 태도, 나이, 범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을 할 우려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날 오후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처방약을 먹고 운전한 것이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7분쯤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삼중 추돌 사고를 내 건널목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던 4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약물 간이검사 결과에서는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다. 감기약·기침약 등을 장기 복용할 경우 등에는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