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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거제시, 새해에도 ‘무료 노무상담실’ 운영…노동자 권익 보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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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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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경남 거제시는 새해에도 무료 노무상담실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17년 노동자 권익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해 시비를 들여 무료 노무상담실 운영을 시작했다.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무 관련 문제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상담이 진행된다.
올해는 매월 둘째와 넷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 리본플라자 6층 회의실에서 운영된다.
거제시민과 지역 내 외국인 노동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은 시청 조선지원과 노동자지원팀(055-639-4454)에 연락해 예약하면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논의하기 위해 5일(현지시간)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미국의 동맹과 적대국은 한목소리로 미국을 비판했다.
각국 대표들은 국제법을 위반한 미국의 군사 행동은 국제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며 “국경의 불가침성은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P통신·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베네수엘라 공격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마두로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결과에 관해 (부정선거) 논란이 있어 (합법적인) 국가원수가 아닌 마약 범죄 도피범”이라고 말했다.
미 “법 집행” 중·러 “석방” 충돌프랑스 등 “무력 사용 금지 위배”사무총장도 ‘국제법’ 준수 촉구
왈츠 대사는 “우리는 베네수엘라나 그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작전은 합법적인 법 집행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유엔이 불법적인 마약 테러범에게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같은 대우를 하며 정당성을 부여한다면 유엔은 대체 어떤 부류의 조직인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주요 국가 중 미국의 우군은 거의 없었다고 NYT는 전했다. 프랑스, 덴마크 등 미국의 우방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창설 멤버인 국가도 미국을 비판했다. 제이 다르마디카리 유엔 주재 프랑스 차석대사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평화적 분쟁 해결의 원칙과 무력 사용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국민은 마두로의 독재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한 것과 비교하면 어조가 달라진 것이다.
덴마크 “국경의 불가침성, 협상 대상 아냐”
크리스티나 마르쿠스 라센 주유엔 덴마크 대사는 “국경의 불가침성은 협상 가능한 대상이 아니다”라며 “어떤 국가도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위협이나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수단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덴마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입’ 의사를 밝힌 그린란드를 관할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 무력행사가 “국가 간 관계 운영 방식의 선례가 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며 미국을 향해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밝혔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마두로 대통령 부부 석방을 촉구했다. 쑨레이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표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횡포에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국제법, 주권, 불간섭 원칙 등을 무시하고 최고 재판관인 듯 행동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는 유엔이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석방을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무엘 몬카다 주유엔 대사는 “국가원수 납치, 주권국가에 대한 폭격, 추가적인 무력행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위협하는 일이 용인된다면 이것은 전 세계에 ‘법은 선택 사항이고 무력이 국제관계의 진정한 심판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보리가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미국 규탄 결의 등을 채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결의안은 부결된다.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특수본은 우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등에 대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상병 특검으로부터 김 상임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특수본 1팀은 이날 오전 남규선 전 인권위 상임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상임위원과 이 전 상임위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신청이 기각되는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남 전 위원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참고인으로서 지난 3년간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파행된 일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직권남용 및 내란선동의 피의자가 인권위원장인 그 자체가 비극이고 윤석열 정부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독립성 훼손의 결과”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 사건은 내란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특수본 2팀이 맡는다. 특수본 2팀은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동행동 측은 안 위원장 등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불법 계엄 시도를 옹호했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며 고발했다.
특수본 2팀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교정시설의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신 전 본부장은 당시 박 전 장관에게 ‘3600명 수용 가능’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144건에 달하는 사건을 넘겨받은 특수본 3팀은 많은 사건의 내용과 피의자가 겹쳐 이를 정리하고 있다. 특수본 3팀은 사건을 재분류한 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 의혹과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등부터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