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일관성 없는 친환경 정책에…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좌초 위기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일관성 없는 친환경 정책에…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좌초 위기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07
3 회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지난해 ‘반환율 60%대’ 반등에도정부의 ‘컵 따로 계산제’ 추진에도, 행정 지원 전면 재검토 불가피
정부가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컵 따로 계산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적극 시행해온 제주도 내에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와 세종은 2022년 12월2일부터 소비자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구매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운영해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제주와 세종에서만 전격 시행된 탓에 제주도는 형평성 논란, 홍보의 어려움, 저가 프랜차이즈의 반발 등을 겪어야만 했다. 도는 지속적인 업체 홍보 및 설득을 통해 시행 1년 만인 2023년 11월 컵 반환율을 78.4%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일회용품 규제 완화 등으로 지난해 6월 48.4%까지 하락했다. 도는 자체적으로 일회용컵 회수기 설치 확대, 참여업체와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컵 반환율을 60%대까지 올렸다.
하지만 정부가 ‘컵 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기로 하면서 제주 내에서는 허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수년간 행정·재정적 비용을 투입하며 노력해온 일회용컵 보증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제주의 보증금제는 동력을 잃고 자원 순환 목적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과 노력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며 “정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정책을 후퇴시킬 것이 아니라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위한 지원책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은 보증금제를 계속 운영하면서 정부의 구체적 방침이 나오는 대로 공론화 작업 등을 벌여 향후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달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이 어떻게 갈지 아직 예단은 어렵지만 제주는 나름의 정책으로 승화·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군이 인구 2만 명을 넘어선 대소면에 대한 ‘읍’ 승격 절차에 돌입했다.
음성군은 지난 5일 충북도에 ‘대소면 읍(邑) 설치 승인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대소면의 내국인 인구는 지난 5일 기준 2만 418명으로, 읍 승격 기준 인구인 2만 명을 돌파했다.
시가지 구성 인구 비율은 70%를 넘어섰고, 도시형 산업(제조·건설·서비스업 등) 종사 가구 비율 또한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법상 읍 설치 요건은 인구 2만 명 이상, 시가지 구성 인구 비율 40% 이상,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비율 40% 이상이다. 군은 대소면이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도 읍 승격에 찬성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읍 승격 주민 설문조사에는 전체 9528세대 중 3597세대(37.7%)가 참여했으며, 이 중 98.8%가 승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소면은 성본산업단지 공동주택을 비롯해 삼정·소석지구 등 총 7786세대의 대규모 주거 공급이 진행 중이다. 군은 이에 따른 행정 수요 급증에 대비해 행정 조직 확대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충북도와 행안부의 현지 실사 및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이 결정되면, 군은 조례 제정과 공부 정리, 표지판 정비 등 후속 절차를 밟아 대소읍 개청을 준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대소면의 읍 승격은 단순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넘어,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음성시 건설을 위한 핵심 디딤돌인 만큼 최종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