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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의사 수 부족 ‘범위’만 던진 추계위···보정심, 의대정원 ‘납득할 결과’ 낼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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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3 회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설 연휴 전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 짓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의료계는 ‘졸속 행정’이라며 증원 반대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오는 6일 보정심 2차 회의를 열고 추계위가 제출한 보고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규모 논의를 본격화한다. 지난달 말 추계위는 의료 이용량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2035년에는 의사가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계위가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결론을 내면서, 보정심이 공을 넘겨받아 최종 결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정부는 1월 한 달 동안 매주 회의를 여는 방식으로 보정심 논의를 진행해 설 연휴 전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보정심이 정원 규모를 결정하면 오는 4월 말까지 전국 40개 의대에 이를 배분하고, 각 대학은 학칙 개정과 전형 변경 등 후속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2월 중순 이전에는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1월 중 결정’으로 보고했다.
추계위 범위 내에서 보정심이 결론을 내린다면, 숫자의 문제일 뿐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책적 선택’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보정심 1차 회의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미래 의료환경 변화’ ‘보건의료 정책 변화’ ‘의대 교육의 질’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를 의대정원 규모 심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실제 ‘증원’으로 연결될 때 어떤 기준을 우선할지, 기준 간 충돌이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 등이 모두 정책적 판단에 맡겨진 상태다.
이미 의료계는 이를 ‘비과학적 졸속 행정’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입시 일정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또다시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며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 교육 여건의 현실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계위 결정은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가정에 따라 결괏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타당성을 확보하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고도 했다. 한 추계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복지부가 ‘추계위 차원의 합의’에 집착해 표결로 의사수 부족분을 결정한 것이 문제”라며 “범위 형태의 결론이 나온 만큼, 보정심이 의대 증원을 몇 명으로 결정하든 의료계가 비과학적이라고 공격할 명분을 쥐게 됐다”고 말했다.
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보정심 논의에서 공방이 불가피할 것 같다”면서도 “의료계는 과학적 검증을 빌미로 한 ‘시간 끌기’ 전략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12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의사 부족분’ 범위가 그 직전 회의인 11차 회의보다 대폭 줄어든 경위를 두고 의구심을 갖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등 공모 정책펀드에 투자하면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책펀드의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펀드로 들어가는 자금과 펀드 투자에 따른 소득 양쪽에 모두 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유동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여 ‘코스피 5000’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런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에 담을 예정이다. 새로 출범한 재경부의 첫 경제성장전략이다.
정부는 우선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세제상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일정 한도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펀드처럼 수익과 관계 없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세부 방식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고소득층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업 성장의 혜택을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제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펀드의 배당수익에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뉴딜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9%)보다 낮은 세율을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5%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성과가 저조했던 뉴딜펀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투자 전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할 계획이다. ISA는 최대 400만원까지 수익에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이상 수익은 9.9% 단인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계좌다. 정부는 ISA 투자 대상에 국민성장펀드·BDC 등을 포함해 ‘이중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ISA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뿐 아니라 한도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시장 핵심 기관투자자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공제대상 투자금액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들을 경제정책방향에 담고, 구체적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도 경제성장전략에 담긴다. 외환 거래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는 세부 타임라인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도 높인다.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외국인 투자자를 유입시켜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을 비롯한 전국 6대 광역시의 지난해 핵심 정책 키워드는 ‘교육’과 ‘청년’, ‘안전’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각 지자체가 내놓은 보도자료 제목에 언급된 단어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4일 대전연구원이 내놓은 ‘보도자료 제목 분석으로 보는 2025 대전 정책 핫 키워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전을 비롯한 6대 광역시 보도자료에서는 교육과 청년, 안전이 3대 키워드로 제시됐다. 대전연구원은 지난해 1~11월 6개 광역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보도자료 1만3930건을 기반으로 제목에서 언급된 단어의 빈도수와 중요도를 따져 지역별로 30개씩 정책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번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교육과 청년은 지난해 6대 광역시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보인 주요 단어였다. 교육은 인천에서 한 해 동안 가장 주요하게 언급된 단어였고, 울산과 대구에서는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나머지 광역시에서도 교육이라는 키워드는 주요도 8위에 위치했다.
청년은 광주와 부산에서 두 번째로 높은 중요도를 가진 키워드로 분석됐고, 인천·대구·대전 각 4~6위, 울산 9위 등 모든 광역시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단어였다. 안전은 대전과 광주·울산에서 보도자료에 언급된 가장 핵심적인 단어로 분석됐으며, 인천과 부산에서도 각각 3위와 6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6대 광역시 보도자료의 주요 키워드에는 ‘문화’, ‘예술’, ‘기업’ 등이 포함됐다.
대전의 경우 ‘축제’라는 단어가 두 번째 핵심 키워드로 분석된 것이 눈길을 끈다. 대전시가 전국적인 축제 육성을 목표로 지난해 3회째 개최한 ‘대전 0시 축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한 결과로 풀이된다. 대전에서는 지난해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한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기업·산업’ 등 경제 관련 키워드, 관련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도시마케팅에 적극 활용한 상징 캐릭터 ‘꿈돌이’ 등도 주요 키워드에 포함됐다.
대전연구원은 지난해 대전에서 급부상한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꼽았다. 여러 단어간 동시 출현 빈도를 분석한 결과 ‘행정’과 ‘통합’이라는 단어가 결합돼 언급된 빈도가 결합 단어 중 두 번째로 높았다. 대전시는 충남도와의 행정통합을 위해 지난해 주민설명회와 법안 마련 작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대전연구원은 “핵심 정책 내용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보도자료 제목을 수집·분석해 정책 핫 키워드를 추출했다”며 “도출된 주요 키워드는 각 광역지자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사업이나 추진 방향성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