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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금융당국, 쿠팡파이낸셜 ‘고금리 대출’ 검사 전환 검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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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1 회

창원이혼전문변호사 금융감독원이 쿠팡의 금융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에 최고 연 18.9% 금리의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점검을 마치고 검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에 판매한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구조와 위험 설명이 적절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검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금리는 최대 연 18.9%다. 금리 수준을 두고 거대 유통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입점업체에 대부업에 버금가는 금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금리가 적정한지, 판매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상품의 금리는 이자제한법상 상한(연 20%)을 넘진 않는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품 구조와 위험 설명 과정 등이 소비자 보호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담보 구조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쿠팡파이낸셜의 대출거래 약정서와 질권 설정 계약서 등을 보면, 채무 불이행 시 판매자가 쿠팡 및 쿠팡페이에 대해 보유한 정산금 채권에 쿠팡파이낸셜이 질권을 행사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연체가 이어지면 판매자가 쿠팡과 쿠팡페이로부터 받을 정산금을 담보로 금융회사가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 담보 구조의 효과와 위험이 제대로 고지됐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담보가 제공되는 상품인데도 신용대출로 오인하게 한 소지는 없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쿠팡은 해당 상품을 “상생 취지”로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전통적인 금융권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제공받기 어려운 중소상공인 등도 사업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쿠팡페이에 대한 현장 점검을 1주일 추가 연장했다. 금융당국의 대형 유통 플랫폼 대상 규제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신년사에서 “대형 유통 플랫폼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 체계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12·3 불법계엄 극복에 기여한 국민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유공 포상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구입할 시 취득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불법계엄을 국민이 평화적으로 극복한 과정을 ‘빛의 혁명’으로 명명하고, 이에 기여한 공직자, 국민 등에게 포상할 방침이다. 정부가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을 올해부터 재개하는데, 포상 대상자에 ‘빛의 혁명 기여자’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6월부터는 ‘빛의 혁명 기여자’에게 별도의 인증서도 발급한다. 구체적인 포상 계획이나 대상자 선정 등은 향후 확정된다.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개인에게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이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한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0개)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특례 기준은 공시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지방의 빈집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신설됐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 깎아준다.
공정 과세체계 구축을 위해 과세제도도 개선한다.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0.1%포인트 상향한다. 특히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 주택 등을 유상 거래하면서 시가 대비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3.5%)을 적용한다. 저가는 지급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인정액 30%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최대 12%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1주택자 증여는 제외된다. 유사 사치성 재산인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최초 취득뿐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부과한다.
인구감소지역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노동자 한 명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을 감면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 대상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75% 깎아준다.
6·3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쇄신을 촉구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오세훈 서울시장과 당성(당에 대한 충성심)에 기반한 자강론을 펴는 장동혁 대표·나경원 의원 간 연합 전선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쇄신파 대 자강파’로 나뉘어 당내 세력 재편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일부 중앙당 당직자들이 우리 당 서울시장이자 유력한 출마 예정자가 당의 쇄신, 계엄과의 단절을 촉구했다는 이유로 공격하고 있다”며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의 발언은 장 대표와 가까운 당내 인사들이 오 시장을 공격하자 오 시장 편에 서서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일 장 대표를 향해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당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자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등은 “남 탓 이전에 자신을 돌아보라”, “자기 정치한다”며 오 시장에 날을 세웠다.
오 시장 역시 지방선거 전 범보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 전 대표에 우호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일 “(한 전 대표가) 우리 당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했던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선 조그마한 힘이나마 모두 모아야 될 것이다. 통합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와 오 시장은 둘 다 탄핵을 찬성하며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주장해왔지만 연대 대신 독자 행보를 택했다. 그러던 이들이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장동혁 지도부에 쇄신을 촉구하며 느슨한 연대를 형성하는 모습이다. 장 대표가 계속 윤 전 대통령과의 선 긋기에 나서지 않자 선거 패배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친한동훈(친한)계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아직 대놓고 손잡고 연대할 단계는 아니지만, 지도부가 말을 안 듣고 있지 않나”라며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연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친한계 인사는 “양측의 교감은 없지만 심정적으로는 지방선거를 치르려면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기계적 연대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오 시장이 범보수 연대와 관련해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기에 서로 만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열려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장 대표는 쇄신파의 요구를 외면한 채 자강론을 고수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2일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키우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게 맞다”며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계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은 통합에 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내 통합에 있어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이 먼저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당원게시판 의혹으로 윤리위원회에 넘겨진 한 전 대표를 겨냥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경선 룰 변경을 통해 당세 확장을 주장하는 나 의원과의 공조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해 11월 나 의원이 이끌던 당 지방선거기획단이 당심(당원투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지방선거 경선 룰을 제안하자 “저는 당대표로서 당성을 강조하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지선기획단에서 그런 안을 제안한 듯하다”고 말했다.
나 의원도 지난 1일 오 시장이 장 대표를 비판하자 “지금은 내부에서 지도부를 흔들고 압박할 때가 아니다”라며 “후방에서 관전하듯 공개 훈수 두는 정치는 비겁하다”고 장 대표를 엄호했다. 그는 같은 날 강성 보수 유튜브 채널인 <이영풍TV>에서 “오세훈은 좀 이기고 싶다”며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