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심의·결재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면서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이 2023년 6월 주심위원이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권익위 감사보고서에 대한 열람을 결재하지 않았음에도 보고서를 확정·시행해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최 전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놨다. 당시 헌재는 권익위 감사보고서 시행 과정에서 최 전 원장이 전산부서로 하여금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하게 한 행위에 대해 “법령상 허용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 주심위원의 열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감사 결과의 시행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감사 결과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감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전 원장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헌재는 유 전 총장과 최 전 원장 제출 자료로 한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감사보고서에 관해 주심위원이 시행을 지연시킨 사실은 없었다”며 “전산시스템 결재 내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최 전 원장 등은 주심위원에게 결재 상신된 뒤 불과 1시간여 만에 전산을 조작해 시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상 감사위 변경의결 이후 보고서 시행까지 평균 18~19일이 소요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8일밖에 지나지 않아 보고서 시행 지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수처는 헌재에서 심리되지 않았던 감사위원들의 심의·확정 권한 침해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접적인 계기가 최 전 원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당시 야당의 탄핵소추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발의 움직임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며 “감사원장을 헌재 법정에 세워서, 갈데까지 갔구나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여러가지 야당에 불리한 감사를 감사원에서 한다 해서 국회 과반수로 탄핵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다”며 “대통령이 갖고 있는 헌법상 비상조치인 계엄 선포를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이걸 확실하게 알리고 직접 나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조치를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최 전 원장, 이 전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다음날인 2024년 12월3일 밤 계엄을 선포했다.
지난해 12월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나흘간 KT에서 이탈한 고객이 누적 5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가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지난해 12월31일부터 전날까지 KT에서 SK텔레콤, LG유플러스, 알뜰폰 등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한 고객은 5만266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SK텔레콤으로 옮긴 가입자는 3만2336명으로 전체의 61.4%에 달했다. 1만2939명(24.6%)은 LG유플러스를, 7386명(14.0%)은 알뜰폰을 선택했다.
위약금 면제 시작 후 첫 주말인 3일에만 2만1027명이 KT에서 이탈했다. KT가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이후 하루 기준으로 처음 2만명을 넘어섰다.
앞서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발생한 KT는 지난 9월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계약을 해지했거나 해지할 고객에게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달 29일 KT의 총체적 보안 부실과 관련해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조치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의 재가입 고객 혜택 제도 등이 KT 가입자 이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자사 유심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19일부터 위약금 면제 기간이 종료된 7월14일 사이 이탈한 고객이 재가입할 경우 가입 연수와 멤버십 혜택 등급을 해지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사들이 적극적인 고객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만큼 당분간 KT 고객 이탈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늘며 고령화 속도도 가팔라지고 있다. 출생(등록)자 수는 2년 연속 증가했지만, 사망자가 더 많아 전체 인구는 줄었다.
4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111만7378명이었다. 1년 전보다 9만9843명(0.19%) 줄어 2020년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한 이후 6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2608만1644명)는 2024년보다 3만4121명(0.13%) 증가했지만, 비수도권 인구(2503만5734명)는 13만3964명(0.53%) 감소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는 2019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선 후 최대인 104만5910명으로 확대됐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41만9393명이 이동했으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는 38만1043명으로 나타났다.
출생(등록)자 수는 25만8242명으로, 2024년(24만2334명)보다 1만5908명(6.56%) 늘어난 가운데 수도권 출생자가 훨씬 많았다. 지역별로 시·도는 경기(7만7702명), 서울(4만6401명), 인천(1만6786명) 순으로 많았다. 시·군·구는 경기 화성시(8116명)가 가장 많았고, 경기 수원시(7060명), 경기 용인시(590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출생자 수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늘었지만, 여전히 사망자 수보다 적어 자연적 요인에 따른 인구 감소(10만7907명)가 6년째 지속했다.
고령화 추세도 뚜렷했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은 1084만822명(21.21%)으로 전년(1025만6782명)보다 58만4040명(5.69%) 증가했다. 2024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이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고령 인구의 성별 비중은 여자(23.39%)가 남자(19.00%) 보다 4.39%포인트 높았다. 수도권 고령 인구는 490만9308명, 비수도권 인구는 593만1514명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102만2206명 더 많았다.
1인 세대 증가세도 이어졌다. 주민등록 세대 수는 2430만87세대로 전년보다 18만1159세대(0.75%) 증가했다. 이 가운데 1인 세대는 1027만2573세대로 전년 대비 1.48% 증가, 전체 세대의 42.27%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70대 이상이 221만8764명으로 전체 1인 세대의 21.6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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