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단독]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구속된 60대, 구속영장 신청 후에도 추가 2차 가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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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단독]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구속된 60대, 구속영장 신청 후에도 추가 2차 가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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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2 회

프릴리지구입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 주장을 온라인에 반복 게시한 혐의로 구속된 A씨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뒤에도 허위 주장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디시인사이드, 네이버 카페 등을 보면 A씨는 지난달 31일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팀이 나를 구속시키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글로 시작해, ‘영장실질심사 대비용’이라며 허위 주장을 재차 올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30일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일에도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등에 참사 피해자들의 사진과 당시 구조 현장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며, 참사가 허구라고 주장했다. 시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특정 부분만을 강조해 표현하기도 했다.
A씨는 참사 현장에서 근처로 이동돼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이태원 참사 피해가 아닌 별도 사건이 발생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사 발생에 대해서도 “테러 조직에 의한 압착 작전의 일환”이었다거나, “‘작전 세력이 인파 차단 작전을 수행했다”고 근거 없이 주장했다. 마약에 대한 증거 없이 사건을 “마약 테러”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어두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부대‘처럼 움직여, 참사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글에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다’며 강의 홍보 이미지를 첨부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후원 계좌를 노출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네이버 카페 등에서는 추가 2차 가해까지 나왔다. A씨가 남긴 글 댓글에는 다른 이용자들이 “압사당해 죽은 사람은 없고, 마약 등으로 죽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동조했다. “검은 무리가 각본처럼 움직인다”는 등 ‘검은 무리’ 주장도 확대 재생산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A씨 범행의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인정한 결과다.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운영 후 첫 구속 사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비하하거나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허위 주장 700여개를 게시했다. 경찰은 A씨의 형법상 사자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 확인하고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책임자들의 재판에서 당시 현장 지휘관이 “채 상병 순직 당일 오전 현장 지침이 ‘수변수색’에서 ‘수중수색’으로 바뀌었다”고 증언했다.
5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의 임 전 사단장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재판에 당시 해병대 1사단 포11대대 김모 20중대장(대위)과 장모 18중대장(대위)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최진규 포11대대장으로부터 수색 지침을 받고 부대원들을 현장에서 지휘했다.
김 대위는 2024년 7월18일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지침을 전달받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김 대위는 “물살이 엄청나게 셌고 아무리 물가 위주로 수색하라고 해도 실종자를 찾으라는 게 시체를 찾으라는 건데 미리 교육도 안 됐었다”며 “혹시 찾더라도 대원들이 입을 정신적 피해를 생각하면, 비전문적 인력이 실종자를 찾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대위는 수색 이튿날인 2024년 7월19일부터 수색지침이 ‘수중수색’으로 바뀌었다고 증언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인근 도로에서 수변을 바라보고 육안으로 정찰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질책한 뒤 ‘무릎에서 허리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고 지침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김 대위는 임 전 사단장의 질책에 대해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보병은 물에 들어가는데 포병은 왜 밖에 있냐. 너희는 뭔데 물에 안 들어가느냐’는 내용을 들었다”고 했다.
이후 2024년 7월19일 오전 현장에서 김 대위는 최 전 대대장으로부터 “(물살을 보고) 현장지휘관 판단하에 ‘무릎 아래나 허리높이까진 들어가라’고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수색 지침이 바뀐 이유에 대해 김 대위는 “상부의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현장 지휘관의 책임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다른 부대와 본인 부대의 작전 현장 상황이 다르면 다르게 행동해야 하는 게 맞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대위는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소속 부대장이 현장에 오는 게 그렇게나 압박으로 느껴지느냐”고 물었고, 김 대위는 “네, 압박으로 느껴진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대위에게 수색 상황과 성과 압박 정황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재판부는 “중대장은 소속 대대장 명령만 따르면 되는데, 보병 얘기는 왜 나온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대위는 “보병에서 (실종자를) 찾았기 때문에 14일 휴가를 받았고, ‘이를 얘기해 부대원 사기를 높이라’고 전달받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대원 교육을 하면서 ‘보병은 물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했느냐”고 묻자 김 대위는 “그건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수색을) 열심히 하는 거냐”고 물었고, 김 대위는 “그냥 열의를 가지고 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또 “(단체대화방에 간부들이 현장 수색) 사진을 왜 계속 찍어서 올린 것이냐”고 물었다. 김 대위는 “다른 부대는 이렇게 한다는 참고용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어느 정도로 수색해야 사진을 올릴만하다고 생각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김 대위는 “물에 들어가 있는 사진 아니면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수풀을 헤쳐가면서 찍는 사진을 봤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