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독과점 우려’ 대한항공·아시아나 7개 노선 대체항공사 선정···인천-자카르타 ‘티웨이’, 인천-시애틀 ‘알래스카’ 항공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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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독과점 우려’ 대한항공·아시아나 7개 노선 대체항공사 선정···인천-자카르타 ‘티웨이’, 인천-시애틀 ‘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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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4 회

용인상간소송변호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으로 독과점 우려가 제기된 국제·국내 노선 7곳에 대체 항공사가 선정됐다. 국제선 중 유일하게 경합이 붙은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티웨이항공이 가져갔다.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국제선 5개, 국내선 2개)에 대체 항공사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취항 수를 줄이고, 이들 항공사들도 추가로 취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우선 연중 상용·관광 수요가 높아 ‘알짜’로 꼽힌 인천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간 노선은 4개사가 경쟁을 벌인 끝에 티웨이항공이 최종 선정됐다. 해당 노선은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4개 사가 경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거리 노선인 인천-시애틀 노선은 알래스카 항공,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에어프레미아가 단독으로 신청해 선정됐다.
인천-뉴욕 노선은 에어프레미아와 유나이티드항공이, 인천-런던은 버진애틀랜틱이 맡는다. 2개 노선은 해외 경쟁당국의 독과점 제한 조치로 슬롯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슬롯은 각 항공 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하는 출발·도착 시간(운항 시간)으로, 항공사는 해당 시간에 공항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국내선인 김포-제주 왕복 노선은 이스타항공·제주항공·티웨이항공·파라타항공 4개사가 나눠 운항하게 된다. 신청 항공사가 없었던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의 경우 선정 절차가 따로 진행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독과점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 대해 대한항공이 대체항공사에 슬롯·운수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안전성·이용자 편의성·취항계획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대체항공사를 선정했다.
각 대체항공사는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거칠 계획이다.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독과점 우려 노선들에 대체항공사가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미 이전 완료된 6개 노선과 이번에 이전될 7개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시정조치 노선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이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항공시장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입 과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유재성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은 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입학 및 취업 청탁 의혹 관련 사건을 지난 4일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해 9월11일 김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김 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아들의 학업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숭실대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1년 말 숭실대 총장과 입학처장 등을 직접 만나 “어떤 전형을 거쳐야 숭실대에 편입할 수 있느냐”며 편입 방법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지희 동작구의원과 김 의원실 보좌진 2명이 편입 절차를 알아보는 등 자녀의 학업 문제에 구의원과 보좌진이 동원된 정황도 드러났다. 실제 약 1년 뒤 김 의원의 차남은 숭실대 편입에 성공했다.
현재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과 관련된 의혹 사건 총 13건을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김 의원이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서울 강서경찰서가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강서서에서 기본 조사가 마무리되면 해당 의혹도 공수대가 합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