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승소사례 ‘종각역 사망사고’ 70대 택시기사 긴급체포···약물 양성 확인

승소사례 2일 퇴근길 서울 종각역에서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70대 후반 택시기사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 택시기사는 약물운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기사 A씨를 3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받은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감기약 등 처방약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A씨는 2일 오후 6시5분쯤 전기차 택시를 몰다 급가속을 해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 승용차 2대와 잇달아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이 택시에 치였고 40대 여성 보행자가 숨졌다. 부상자도 13명에 이른다. 보행자 5명, 택시 승객 3명, 승용차 2대에 타고 있던 5명이다.
서울과 부산 일대의 사우나를 돌며 옷장에서 8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동안 부산 해운대구와 서울 강남에 있는 사우나에서 타인의 옷장을 열어 시계나 현금, 수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들을 잇달아 검거한 뒤 검찰에 넘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입각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연방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5일(현지시간)에도 관세로 인한 이익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관세로 6000억 달러(약 870조원)를 징수했거나 징수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가짜뉴스 언론은 이를 다루기를 거부한다”고 적었다.
이어 언론이 이러한 막대한 관세 수익을 보도하지 않는 이유로 “그들은 우리나라를 싫어하고 경멸하기 때문이고, 사상 가장 중요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간섭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관세 덕분에 우리나라는 재정적으로, 그리고 국가안보 관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존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게시글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판결이 임박함에 따라 관세로 인한 대규모 수익을 강조하며 거듭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해부터 줄곧 관세 정책의 정당성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이익 등을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트루스소셜에 “관세는 우리나라에 압도적 이익이고, 이전까지 누구도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국가안보와 번영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다른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능력을 잃는다면 미국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인지를 심리 중이며, 이르면 이달 안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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