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경주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가 중국의 대만 침공 부추긴다?…미 언론 “대만 고위 당국자, 반대로 생각”
- 이길중
- 26-01-06
- 1 회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대만의 여러 고위 관계자를 인터뷰해 대만 당국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성공에 안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의 한 고위 안보 관계자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핵심 국가 이익과 관련된 국제 문제에 군사력을 사용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신호가 세계적 반도체 허브인 대만을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만 당국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법 위반 행위가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국제법은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 부족한 것은 ‘전례’가 아니라 ‘역량’”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무력 침공을 자제한다면 국제법 문제보다는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 때문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최근 군사훈련에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 참수 작전도 연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만 당국자들은 이번 공격 성공으로 미국의 정보력과 군사적 능력이 중국산 무기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대만의 한 국방 담당 고위 관계자는 블룸버그통신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군사력을 단 몇 시간 만에 무력화시킨 사실은 중국 지도부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센터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를 이용해 베네수엘라가 2020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4억9500만달러 상당의 중국산 무기를 구매했다고 추산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 무기의 60%를 차지하는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 무기 공급국이다.
대만 당국은 중국산 무기의 성능 자체보다 베네수엘라군의 운용 능력과 수리·보수 상태가 이번 작전의 성패를 갈랐다고 보고 있다.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쉬쓰젠 대만 국방부 군정부부장(차관 격)은 전날 입법원(국회) 재정위원회 대정부 질의에서 베네수엘라 사태가 미국산 장비의 우수성, 러시아산 및 중국산 무기의 수준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장비의 지속적인 보수 및 업그레이드의 중요성을 보여줬다면서 “적이 발전하면 우리도 반드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쉬 부부장은 그러면서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통일 목표와 전략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베이징의 싱크탱크 중국세계화센터의 빅터 가오 부소장은 블룸버그통신에 “중국은 대만 통일에 대해 자체적인 시간표, 논리,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은 트럼프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와 논리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경남 시도민 과반이 두 지역의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는 행정통합은 주민 동의가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연말 부산, 경남 성인 404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3.65%가 행정통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부산이 55.6%로 경남 51.7%보다 찬성률이 높았다. 반대는 29.2%였는데 경남이 33.4%로, 부산 25.0%보다 반대 비율이 높았다.
두 지역의 찬성률이 2023년 6월 여론조사에서 35.6%, 지난해 9월에는 36.1%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7.55%포인트 높게 나왔다.
행정통합이 부산과 경남의 강점에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말에도 ‘도움이 된다’는 답변 비율이 65.75%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율 25.8%보다 배 이상 많았다.
행정통합에 들어본 적이 있다는 비율도 55.75%로 모른다는 비율 44.15%보다 10% 이상 많았다.
지난해 대전·충남에 이어 지난 2일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선언한 가운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3일 경남에서 마지막 회의를 갖고 행정통합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발표한 뒤 의견서를 시도지사에게 전달한다.
이후 행정통합 여론조사와 관련한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올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여부는 특별법에 토대로 부산·경남 주민투표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행정통합을 결정해야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24년 11월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할 당시 부산·경남 행정동합은 상향식인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같은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상속세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3명 중 2명은 실제 내야 할 상속세보다 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9%는 “상속세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다만 실제 상속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국민은 많지 않았다. “사망으로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10억원을 상속할 때 내는 상속세가 얼마인가”를 묻자, 정답인 “전혀 부담하지 않음”을 맞힌 응답자는 14.2%에 불과했다. 나머지 응답자의 약 3분의 2(65.6%)가 “상속세를 5000만~5억원 이상 부담한다”는 오답을 택했다. ‘모름·기타’ 응답은 20.2%였다.
질문의 정답이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린 뒤 상속세 인상에 대한 찬반을 묻자, 응답자의 절반가량(49.5%)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반대가 찬성(39.6%)보다 9.9%포인트 높았다. ‘모름·기타’는 10.8%였다. 참여연대는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재프레이밍되면서 ‘부자 증세’에 소극적인 인식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세대별로는 20·30대일수록 상속세 인상에 반대하는 비중이 높았다. 30대에서 상속세 인상 반대 여론이 60.1%로 가장 높았고, 18~29세가 54%로 두 번째로 높았다. 60대에서도 반대(50.7%)가 찬성(41.5%)보다 많았다. 반면 50대(찬성 50.1% vs 반대 41.5%), 70대 이상(43.2% vs 41.5%)에서는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상속세 인상 반대가 68.7%로 가장 많았다. 중도층에서도 반대가 51.5%로 찬성(37.9%)보다 많았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59.8%가 찬성했고, 29.8%는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상속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조세·재정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 속에서 시민들이 불안과 방어적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며 “실제 과세 대상과 부담 수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불평등 완화와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세·재정 전략하에 상속세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9~3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휴대전화 조사 방식(무선 임의번호걸기 100%)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3.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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