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20년 전 초등생 성폭행·살해한 30대, 강제추행 상해로 또 재판···검찰, 중형 구형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마사지구인구직 20년 전 초등생 성폭행·살해한 30대, 강제추행 상해로 또 재판···검찰, 중형 구형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06
2 회

마사지구인구직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10년간의 취업제한과 전자장치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전자발찌 부착 중 재범해 죄질이 불량하고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간·살인으로 교도소에 15년 갔다 왔다”라고 말하거나,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부인해온 A씨는 이날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본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는데 본인 때문에 수사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이 20년 전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동일하게 본인의 범죄 성향과 충동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인 걸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전혀 교화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며 “연락이 닿은 과거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생각에 지금도 많이 괴로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만 16세였던 2005년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초등학생(당시 10)을 흉기로 협박해 간음한 뒤, 피해자가 저항하자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수감 생활을 오래 한 나머지 (교도소) 밖에 있는 날보다 안에 있는 날이 더 많아 사회성이 결여돼 나도 모르게 재범을 한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해서 잘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후회되고 혹시나 나가게 된다면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4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임대인 B씨가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 임차인 A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 16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나, B씨는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예정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다른 집을 구해 이사해야 했다.
그러나 이사 이후 A씨가 확인한 결과 B씨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전기·수도 사용량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퇴거한 지 3개월 뒤에는 해당 주택이 월세 매물로 광고되기도 했다.
A씨는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로 불필요한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을 지출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이후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했다.
항소심에서 쟁점은 B씨가 실제 거주 의사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는지,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임차인이 주장한 손해와 갱신 거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다.
공단은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는 임대인 본인이 입증해야 할 사항이라며, 전입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전기·가스 등 사용량이 적은 데다 임대 매물 광고까지 이뤄진 점을 들어 실거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매물 광고는 공인중개사가 동의 없이 올린 일방적인 행위였고,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배상 책임은 없다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갱신 거절 사유를 통지한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맡은 윤인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주택을 비워두었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전 의원 “대표실에 ‘공천헌금 의혹’ 탄원서 전달” 주장“김현지·윤리감찰단 거쳐 검증위서 무마”…당시 지도부의 묵인설까지지도부 “일방 주장” “개인 일탈” 진화…김 ‘탈당 거부’에 내부 “결단을”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비리 의혹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2024년 총선 공천으로 이어지며 여권 전반에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선우 의원이 2022년 공천헌금 대책을 상의했던 김병기 의원도 과거 돈을 받았다는 2024년 의혹이 재조명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제보를 알고서도 묵인했는지 의혹이 더해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개인 일탈”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을 거부했다.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사진)은 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김 의원이 2024년 총선 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2023년 말에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었던 김 실장에게 김 의원 공천헌금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 2명이 작성한 이 탄원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이 자신들에게 정치자금을 요구해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내용이다.
이 전 의원은 이 탄원서가 당대표실에 전달됐지만 윤리감찰단을 거쳐 검증위에 넘겨져 결국 무마됐다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탄원서 내용을 알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김현지 실장이 탄원서를 당에 전달해 당이 윤리감찰단에 넘긴 건 맞지만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탄원서를 정확히 당 어디에,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2024년 총선을 앞둔 당시 수석최고위원이었던 정 대표도 김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제보에 대해 “나라고 말을 안 했겠냐. 나 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며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김 의원 마음대로 (공천) 다 했는데 당시 지도부도 다 책임이 있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이 ‘이 전 의원이 공천헌금 의혹을 정 대표도 알고 있었다는데 당의 입장이 있느냐’고 묻자 “현재로선 이 전 의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대답했다.
민주당은 조승래 사무총장이 전날 “개인 일탈”이라고 선을 긋는 등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혹 확산을 경계하며 수습책을 고심하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의혹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삭제한 것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이 대통령께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시 이재명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지냈던 김영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그 시기에 어떻게 탄원서를 하나하나 확인해서 공천을 하느냐”며 “(다른 탄원서처럼) 똑같이 윤리감찰단에 넘겼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일 자진 탈당했지만 김 의원은 이날 탈당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 유튜브에 출연해 ‘탈당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진 않겠다”며 “우리 당을 나가면 제가 정치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고 정계 은퇴를 하더라도 탈당 안 한다”고 말했다. 탄원서 내용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고 (돈을 건넸다는) 구의원 두 분은 내 경쟁자였다”고 했다.
당내에선 김 의원을 겨냥한 자진 탈당 요구가 분출했다.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원내대표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이 결정할 때”라고 말했다.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성준 의원도 이날 기자들에게 “충정 속에서 당을 위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