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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미 베네수 공격]베네수 교민 “올 게 왔구나 싶었다···현지인, 여전히 검열 두려워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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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2 회

평택개인회생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공습 당시 베네수엘라에는 70여명의 교민이 머물고 있었다. 공습이 이뤄진 수도 카라카스에서 2011년부터 거주해온 사업가 문익환씨(59)는 5일(한국시간) 현지 분위기에 대해 “공습 당일보다는 안정됐다”면서도 “현지인들은 여전히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비판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쯤 해외에 있는 딸의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깼다. 그의 집은 미군이 공격한 시몬볼리바르 국제공항과 약 2.5㎞ 떨어져 있지만 직접적으로 공습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문씨는 “우리 집 건너편 한인회장 집은 유리창이 흔들렸다고 한다. 지진이 난 줄 알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을 폭침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한국 대사관과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공습이 이뤄지니 ‘올 게 왔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주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은 카라카스 3곳과 동부 푸에르토라크루스 1곳 등 네 곳에 대피 거점을 확보했다. 대피소에는 식량과 비상 통신 시스템 등이 갖춰져있다.
문씨는 집에 열흘 치 식량을 준비해놨지만 여분의 물과 채소를 확보하기 위해 공습 당일 오후 마트로 향했다. 마트 앞에는 100명가량이 줄을 서 있었고 사람들은 쇼핑백에 물건을 가득 채워 마트에서 나왔다. 문씨는 20여분간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쇼핑을 포기했다. 사재기는 공습 다음날 진정되기 시작했다.
반정부 인사를 탄압하던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끌려갔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정권을 두려워하고 있다. 문씨는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환호하는 모습은 지난 이틀간 목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나 관변단체 민병대가 불시 검문을 한다. 2024년 대선 때는 부정 선거에 반발해 시위한 사람 사진을 찍어서 집까지 찾아갔다”며 “아직도 시민들은 공포에 휩싸여 있다. 지금도 어떤 상황일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정치 관련한 얘기도 안 하고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씨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위협한 2025년은 현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에게도 힘든 한해였다고 했다. 경제난이 심화한 데다 정부 지출이 대거 축소되면서 현지인들의 지갑이 닫혔다. 그는 “2011년, 2012년까지만 해도 한국인이 280명 정도 있었지만 현재는 약 120명이 남았다”며 “남은 사람들은 영주권, 사업장 재고 처분, 부동산 처분 등 문제로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2026년 경찰은 수사기관 중 경쟁자를 찾기 힘든 입지에 서게 됐다. 지난해 말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남긴 사건들을 검찰이 아닌 경찰이 받아들었고, 올해 10월 폐지를 앞둔 검찰은 수사 동력을 잃고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1년 전만 해도 불법 계엄 동조로 수장을 스스로 체포하며 조직이 상처를 입었던 경찰은 새해부터는 주요 사건을 모두 맡는 ‘수사의 주연’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1일 최근 상황을 “기승전‘경’”이라고 표현했다. 경찰 내에선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라고 입을 모은다. 경찰이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 역량을 얼마나 보여주느냐를 시험받게 됐다는 것이다.
우선 3대 특검이 남긴 수사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 여태껏 특검이 끝나면 관할 지방검찰청이 사건을 넘겨 받았지만 이번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어받았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데다가 특검 수사 대상에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 포함되면서 특검의 잔여 숙제가 검찰이 아닌 경찰 몫이 됐다.
사상 초유로 세 개 특검이 한꺼번에 운영된 만큼 경찰이 받은 사건 수도 적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내란 특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의혹(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김건희 특검) 등이 대표적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도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다.
정치권에서 제기한 각종 논란과 고소·고발 사건도 경찰로 모이고 있다. 최근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민주당 의원 관련 의혹이 대표적이다. 김 전 원내대표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사용’ 의혹 등 고발 사건 10건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시작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도 여론의 관심이 크다. 지난해 10월 장 의원이 국회 보좌진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성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장 의원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춘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도 수사해 최근 검찰에 넘겼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굵직한 사건 수사도 경찰이 맡고 있다.
당분간은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 폐지 이후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더라도 초기에 안착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부분은 경찰이 안고 있는 숙제다. 특히 인사에 취약한 조직이라는 평이 많은 경찰이라는 점에서 수사권은 커졌지만 인사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사들은 옷 벗고 변호사를 할 수 있지만, 경찰은 정년 지키기도 힘든 경우가 많아 권력에 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수사 지휘권을 갖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더하는 대목이다. 경찰 출신 박성배 변호사는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행안부가 관여하면 되레 외압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련 사건 등 까다로운 사건 수사에 충분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검찰 출신 김우석 변호사는 “정치권 이슈 등 법리적으로 복잡한 이슈에 대해선 법률가인 검사 중에서도 선별된 우수한 이들이 한다”며 “경찰은 이런 수사 경험이 적을뿐더러 법률 지식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로선 올 한 해가 조직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상반기 인사 때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인력을 줄여 수사 인원을 확보하고 수사 분야에서 변호사 등 전문가에 대한 경력 채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