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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과도한 상속세? 오해랍니다…참여연대 세 부담 질문에 65%가 오답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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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1 회

네이버마케팅 국민 10명 중 7명은 상속세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3명 중 2명은 실제 상속세보다 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9%는 “상속세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실제 상속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국민은 많지 않았다. ‘사망으로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10억원을 상속할 때 내는 상속세가 얼마인가’를 묻자, 정답인 “전혀 부담하지 않음”을 맞힌 응답자는 14.2%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약 3분의 2(65.6%)가 “상속세를 5000만~5억원 이상 부담한다”는 오답을 택했다. ‘모름·기타’ 응답은 20.2%였다.
질문의 정답이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린 뒤 상속세 인상에 대한 찬반을 묻자, 응답자의 절반가량(49.5%)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반대가 찬성(39.6%)보다 9.9%포인트 높았다.
참여연대는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재프레이밍되면서 ‘부자 증세’에 소극적인 인식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세대별로는 30대에서 상속세 인상 반대 여론이 60.1%로 가장 높았고, 18~29세가 54%로 두 번째로 높았다. 60대에서도 반대(50.7%)가 찬성(41.5%)보다 많았다. 반면 50대(찬성 50.1% vs 반대 41.5%), 70대 이상(43.2% vs 41.5%)에서는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상속세 인상 반대가 68.7%로 가장 많았다. 중도층에서도 반대가 51.5%로 찬성(37.9%)보다 많았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59.8%가 찬성했고, 29.8%는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상속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조세·재정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 속에서 시민들이 불안과 방어적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며 “실제 과세 대상과 부담 수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불평등 완화와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세·재정 전략하에 상속세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주행거리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출력 저하 문제를 해결할 배터리 전극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주행거리가 늘어나도 오르막길 가속에서 힘이 떨어지지 않는 전기차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정경민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팀이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출력을 기존 대비 약 75% 높인 대용량 전극을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전기차 시장에서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요소는 주행거리다. 이를 늘리기 위해 배터리 전극을 두껍게 쌓는 ‘후막 전극’ 기술이 활용되지만, 전극이 두꺼워질수록 리튬이온 이동 경로가 길어지고 구조가 복잡해져 순간 출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오르막길 가속 등 고출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해왔다.
정 교수팀이 개발한 전극은 면적당 용량이 10㎃h/㎠에 달하는 고용량임에도 우수한 출력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30분 이내 완전 충·방전이 이뤄지는 고출력 조건에서 기존 전극의 면적당 용량이 0.98㎃h/㎠에 그친 반면, 새 전극은 1.71㎃h/㎠를 기록했다. 짧은 시간에 활용 가능한 전기 에너지가 약 75% 증가한 셈이다.
연구팀은 전극 내부 기공 구조에 주목해 새로운 전극 설계 방식을 제시했다. 전극에는 리튬이온 이동이 비교적 원활한 큰 기공(입자 간 기공)과, 도전재·바인더가 뭉치며 형성되는 미세 기공(CBD 구조)이 공존하는데, 이 가운데 미세 기공이 이온 이동을 방해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정 교수팀은 이중공극 전송선 모델(DTLM)을 자체 개발해 제조 공정과 도전재 함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방식으로 전극 내부 구조를 최적화했다. 이를 통해 고용량과 고출력을 동시에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정 교수는 “이번 성과는 설계 난도가 높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에너지·환경 분야 국제 학술지인 ‘Advanced Energy Materials’에 게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중 이틀째인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을 시작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만찬 등 숨 가쁜 일정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일정마다 넥타이를 바꿔 매며 외교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이징 댜오위타이 14호각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댜오위타이는 1992년 한·중 수교협상이 이뤄진 곳으로, 이 대통령은 ‘화합’을 상징하는 빨간색·파란색·흰색 사선이 배색된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했다. 포럼에는 한국 측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400여명과 중국 측 200여명 등 기업인 총 600여명이 모여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국기를 상징하는 붉은색 넥타이로 바뀐 차림으로 등장했다. 중국 측은 이 대통령 부부가 공식환영장인 인민대회당 북대청에 도착하자 국빈 예우의 일환으로 톈안먼 광장에 예포 21발을 발사했다. 이날 톈안먼 광장과 인민대회당에는 태극기와 중국의 오성홍기가 나란히 걸렸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함께 공식환영장에 들어섰고, 김혜경 여사는 흰색 당의, 붉은색 바탕에 금색 자수가 놓인 한복 치마 차림으로 이 대통령의 뒤를 따라 걸었다. 양 정상이 나란히 놓인 태극기와 오성홍기 앞에 서자 중국 의장대가 애국가와 중국 국가인 ‘의장대행진곡’을 차례로 연주했다. 이후 어린이 의장대가 꽃과 양국 국기를 흔들며 이 대통령을 환영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약 1시간30분간 진행됐다. 회담장에는 학 두 마리와 소나무가 그려진 송학도가 배경으로 걸렸다. 송학도는 장수·평화와 함께 변치 않는 우정 및 관계 지속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선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 주임, 인허쥔 과학기술부장, 리러청 공업정보화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회담을 마친 뒤 MOU 14건과 기증 증서 1건의 교환식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