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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책임있는 적극재정 펼칠 것”…이혜훈, 정책 행보로 정면돌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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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2 회

카마그라구입 재정 전문가들 만나 정책 간담회…장관 후보자 신분으로는 이례적과거 소신과 달리 ‘확장 기조’ 필요성 역설…가족 의혹도 적극 해명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6일 “재정투자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 구현’을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후보자 신분으로서 이례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들과 만나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갑질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잇단 악재에도 정책 역량을 직접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을 초청해 재정 운용 여건과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28일 장관에 내정된 이후 사실상의 첫 공식 행보다.
이 후보자는 간담회에서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던 대표적 보수 정치인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춘 전향적인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현재 상황을 ‘복합위기’로 규정했다. 그는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구조적으로도 AI(인공지능)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양극화, 지방소멸 등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적극적인 국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강력한 지출 효율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 혁신을 위한 난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기획처의 존재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가 이날 후보자 신분인데도 이례적으로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 건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을 정책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성비위 옹호와 자녀 특혜 의혹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기획처 인사청문지원단은 손주하 서울 중구의원 징계 관련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당 윤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이며, 후보자는 윤리위 직책을 맡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손 구의원은 앞서 이 후보자가 총선 캠프 인선 문제로 자신을 보복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장남의 국회 인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장남의 인턴 경력은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 전세 아파트를 장남이 사용하는 것이 편법 증여라는 지적에는 “장남이 매달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1월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전남 고흥의 한 사업장에 배치된 외국인 노동자 A씨는 일한 지 4일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도 전에 작업 부적응과 신체적 문제가 겹친 탓이었다. 당장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놓인 그는 자칫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생계 위협이라는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될 위기였다.
손을 내민 곳은 전남도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였다. 센터는 전 사업주와 협의해 임시 거처를 확보하는 한편, 고용센터와 연계해 사업장 변경 절차를 밟았다. 벼랑 끝에 몰렸던 A씨는 센터의 도움으로 현재 고흥 지역의 새 사업장에 취업해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개소 1년여 만에 상담과 교육 등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지원 거점으로 자리를 잡았다. 2024년 8월 영암 대불산단에 본원이, 지난해 3월 여수에 동부센터가 각각 문을 연 뒤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총 1591건의 종합상담을 처리했다. 본원(596건)과 동부센터(995건)가 각각 서부권과 동부권의 거점 역할을 하며 생활 민원부터 노동·의료 등 현장 수요에 대응했다. 9개 언어로 운영되는 ‘외국인 주민 지원 통합콜센터’는 전화와 문자를 합쳐 총 3만 7000여 건의 상담을 지원했다.
교육과 제도적 지원도 확대했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본원 236명)과 한국어 교육 과정(동부센터 1764명)을 운영해 정착 기반을 다졌다. 또한 도내 30여 개 유관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유학생 774명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설명회’를 열고 장기 체류 비자 전환을 유도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올해는 농공단지와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과 한국어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며 “단순한 인력 수급을 넘어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는 지역 문화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을 환수 중인 경기 성남시가 남욱 변호사의 2000억원대 재산을 추가로 확인하고 가압류에 나섰다.
성남시는 최근 남욱의 차명재산으로 판단되는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를 상대로 낸 300억원 규모의 예금 채권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은 뒤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관련 진술서를 확인하던 중 검찰이 앞서 해당 계좌에 1010억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처를 해둔 사실을 파악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남욱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 검찰이 1000억원 상당으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시는 엔에스제이홀딩스에 대한 가압류 가액을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 상당으로 확대했다. 강동구 소재 부동산도 권리관계 확인을 거쳐 가액을 산정한 뒤 가압류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성남시가 법원에 낸 총 14건의 가압류 신청에 포함되지 않은 건이다.
성남시는 범죄수익을 환수하고자 검찰에 요청해 받은 자료가 1심 수사·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파악돼 실제 보전 조치된 ‘실질적 추징보전 재산 내역’이 아니라 초기에 파악된 재산을 근거로 한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문’인 탓에 해당 계좌와 강동구 소재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는 현재 26만쪽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등사·열람해가며 검찰이 알려주지 않은 은닉 재산을 직접 찾아내고 있다”며 “최근 대장동 일당의 재산 처분 시도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끝까지 추적해 시민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 1일 민간업자 4명(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을 상대로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12건(5173억원)이 인용됐다. 나머지 2건은 항고 1건(400억원)과 미결정 1건(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