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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국민연금 수령액 2.1% 인상…25일부터 지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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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3 회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1% 인상된다.
기존에 월평균 68만1644원(지난해 9월 기준)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1만4314원(2.1%)이 오른 69만5958원을 받을 수 있다. 최고액 수급자의 경우 월 수령액은 325만1925원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인 2.1%가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인상된 급여는 국민연금 지급일인 오는 25일부터 지급된다.
최근 고물가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공적연금은 2023년 5.1%, 2024년 3.6%, 2025년 2.3% 등 꾸준히 인상 기조를 유지해왔다. 올해 인상폭은 다소 둔화했으나, 여전히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물가연동 인상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7192원 인상된 34만9706원으로 조정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역시 같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북한이 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5일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자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은 베네수엘라와 다르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50분쯤 북한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900여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이번에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화성-11형’ 계열 2발인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한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첫 공개한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1마’일 가능성도 있다. 화성-11마는 화성-11가(북한판 이스칸데르)의 발사체에 극초음속 활공체를 장착한 것이다. 한·미 정보 당국은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11월7일 이후 약 2개월 만이고,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이번 도발 상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
국방부도 이날 입장을 내고 “북한은 작년에 이은 지속적인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 및 관계 정상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했고,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라며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날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에 따라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길에 오른 날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한·중의 관계 강화와 비핵화 문제 논의 등에 경계심을 표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비핵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1일 한·중 정상회담 당일에도 박명호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공개하면서 “백번 천번 만번 비핵화 타령을 늘어놓아도 결단코 실현시킬 수 없는 ‘개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내성 있게 보여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 미국으로 압송한 상황에서 북한이 방어기제를 드러냈다는 해석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베네수엘라와 다르다는 메시지를 낸 것일 수 있다”라며 “자신들은 ‘핵 강국’, ‘군사 강국’으로서 유사시에는 언제든 공격적 억제력으로 맞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경고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해 전술유도무기의 생산 실태를 파악했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수한 우리의 전술유도무기 체계의 잠재적인 군사 기술력과 효과성은 앞으로 방사포 체계까지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군사적 효용 가치가 크다”라며 “현행 생산능력을 2.5배가량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방문한 공장은 이스라엘의 정밀 유도무기 스파이크 미사일과 외형이 닮은 ‘북한판 스파이크’를 생산하는 곳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대외에 과시하고, 내부적으로는 국방 분야 성과를 강조해 결속을 도모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보좌진을 상대로 한 폭언·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이 내정자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에 대해 사과한 후 감싸는 분위기이던 민주당에서도 보좌진 갑질 문제는 방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1일 밤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이 후보자의 폭언, 듣는 제가 가슴이 다 벌렁벌렁하다”며 “주먹질보다 더한 폭력”이라고 적었다. 장 의원은 “뉴스로 들은 국민도 맞는 것처럼 느꼈을 것”이라고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모든 국민,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다. 모든 공무원에 대한 갑질”이라며 “특히 국민주권 정부 국무위원은 더욱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 내정자는 바른정당 의원 시절 당시 의원실 인턴 직원에게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듣느냐’ ‘너 아이큐가 한자리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의 폭언을 한 녹취가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폭언의 이유는 자신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 내정자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진성준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대통령의 뜻이 있으실 테고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한 가운데 그런 결정을 하셨으니 인사권은 존중돼야 마땅하다”면서도 “잘한 인사라는 생각은 솔직히 별로 안 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민의힘 쪽에서 갑질의 대명사였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며 “이런 문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낱낱이,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그 인사청문회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임명 여부를 판단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