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입점업체에 연 18.9% 고금리 대출…“쿠팡, 상도덕상 유사 갑질에 해당”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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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입점업체에 연 18.9% 고금리 대출…“쿠팡, 상도덕상 유사 갑질에 해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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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3 회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 입점업체에 최고 연 19%에 육박하는 이자를 물리는 쿠팡파이낸셜 대출 상품에 대해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해당 상품을 갑질에 빗댄 만큼 향후 쿠팡파이낸셜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검사가 예상된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납득이 안 가는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치는 만큼 정밀하게 현장점검을 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검사 대상은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다. 쿠팡 금융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셜이 쿠팡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최고 연 18.9%의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수준을 두고 입점업체를 상대로 고금리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원장은 “다른 유통 플랫폼은 익일결제 등을 하고 있는데 쿠팡은 한 달 이상으로 결제 주기가 굉장히 길어 의아했다”고 말했다. 쿠팡의 경우 입점업체 납품대금에 대한 정산 주기가 상대적으로 길어 입점업체에 대출 유인이 생기는 구조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쿠팡페이 현장점검에 대해선 “쿠팡에서 쿠팡페이로 오는 정보와 쿠팡페이에서 쿠팡으로 가는 정보를 교차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쿠팡과 같은 유통 플랫폼에도 금융업권 수준의 규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전자상거래 ‘결제’는 금융업 규율 대상인데 정작 몸통인 전자상거래 자체는 (규제 체계가 달라) 이원화돼 있다”고 짚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금감원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발언 이후 차기 회장 추천 과정에서 잡음이 생겼던 BNK금융지주를 대상으로 검사를 벌이고 있다.
그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해선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가령 특정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금융지주가 ‘차세대 리더십’을 세우는데, 연임이 길어져 기다리다보면 결국 (차세대 후보군도) ‘골동품’이 된다. 그게 무슨 차세대 리더십이 될 수 있겠냐”고 했다.
유엔이 2026년 정기 예산을 전년보다 약 8% 줄이기로 하면서 새해 인도주의 지원과 개발 협력 등 핵심 업무 전반에 긴축 기조가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일 이번 예산 축소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지원 삭감·동결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19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총회는 34억5000만 달러(약 4조99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채택했다. 이는 전년도 예산인 37억2000만 달러 대비 약 3억 달러(약 43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 규모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애초 제시했던 안보다는 약 2억 달러 늘어난 수준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달 1일 유엔총회 예산위원회에 전년 대비 5억 달러 이상을 감축하는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유엔 일자리의 18%를 줄이는 구조조정 방안도 함께 내놓은 바 있다.
유엔 재무 담당관은 “이번 예산안 채택이 힘든 이행 단계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새해 첫날부터 유엔은 전체 사무직원 1만1600명 가운데 20%가 넘는 2900여개의 직위를 감축할 방침이다. 이미 1000명 이상의 직원 퇴직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다.
유엔은 오랜 기간 고질적인 자금난에 시달려 왔다. 특히 예산 분담률 22%로 최대 기여국인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분담금 지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재정 압박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체납금을 포함한 미국의 미지급금 규모는 현재 15억달러에 달한다. 이 같은 긴축 여파로 유엔은 지난달 초 뉴욕 본부 화장실에서 종이 타월 제공을 중단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예산에는 정치·인도주의 활동은 물론 개발을 위한 지역 대외협력 등 핵심 업무 전반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예산 삭감 논의가 본격화되는 데 대해 우려와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단호한 입장이다. 마이클 월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삭감 예산안 승인 이후 엑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작고 집중된 유엔을 원한다고 말해 왔으며, 이제 그런 유엔을 얻게 됐다”며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절약하고, 핵심 임무에 더 충실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유엔을 만드는 진정한 변화”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신년을 맞아 ‘생산적 금융’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 금융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신년사를 내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자성어 ‘백락상마’를 인용해 혁신벤처 육성을 강조했으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쿠팡 등 대형 유통플랫폼에 대한 정보보안 감독체계 강화를 예고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금융·산업이 모두 함께 힘을 합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어갈 첨단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소외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개편하고, 채무조정과 추심 관행도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금융권을 향해서는 “금융이 한국경제 대도약을 이끌어가도록 백락상마(伯樂相馬)의 마음을 가져달라”며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있는 혁신·창업·도전의 꿈이 금융을 만나 적토마가 되고, 금융도 더불어 발전하는 병오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락상마는 춘추전국시대 백락이라는 사람이 볼품없는 말에서 준마의 자질을 찾아내 천리마로 키웠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사자성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생산적 금융 전환의 세 가지 방향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정보보안 문제와 관련해 “대형 유통플랫폼의 경우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등 유통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킬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은행권의 포용금융 실태에 대한 종합평가 체계를 마련해 포용금융의 경영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임직원들을 향해서는 “빅테크의 레거시 금융 진출, ESG 금융 확산 등 금융의 형태와 리스크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이슈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배우는 자세를 견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시장은 마치 변화무쌍한 날씨와 같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