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새벽배송 중 숨진 제주 쿠팡 택배노동자 산재 승인···노조 “쿠팡 공식 사과하라”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지난해 제주에서 쿠팡 새벽 배송 업무를 하다가 사고로 숨진 택배 노동자 고(故) 오승용씨에 대한 산업 재해가 인정됐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오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 재해 승인 사실을 알렸다.
노조는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장시간·연속 새벽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 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임을 국가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고인은 사고 당시 쿠팡의 새벽 배송 구조 속에서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노동을 반복했고, 심야·새벽 시간대의 위험한 운행과 과도한 물량을 감당해야 했다”면서 “심지어 가족의 장례 상황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노동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했다.
노조는 “그럼에도 쿠팡은 고인의 사망 이후 장기간 침묵으로 일관했고, 책임 있는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조차 내놓지 않았다”면서 “이번 산업재해 승인은 고인의 죽음이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참사’ 였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산재 승인을 계기로 쿠팡은 고(故) 오승룡 님의 죽음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유가족에게 합당한 책임을 질 것, 새벽배송·장시간 노동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쿠팡을 비롯한 플랫폼·특수고용 배송노동 전반에 대한 강력한 감독과 제도 개선에 정부와 국회가 나설 것도 요청했다.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 노동자인 오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전 2시 10분쯤 제주시 오라2동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며 배송 업무를 하다 전신주와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부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연금공단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게시됐다”는 통보를 받고 즉각 대응에 착수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국민연금 폭파’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본문에는 “연금 해체하고 안 돌려줘도 되니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게시글에는 구체적인 범행 시점이나 실행 방법 등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특공대와 형사팀을 전주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본부로 긴급 파견해 건물 내부와 인근 외곽을 정밀 수색했으며 이날 오후 1시쯤 수색을 종료했다. 현재까지 폭발물 등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위협이라는 점을 고려해 게시글 작성자의 IP 추적 등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실제 테러로 이어질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사회적 불안을 조성한 게시글 작성자를 신속히 특정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위법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3박 4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찾은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12월 방문한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5일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경주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 회담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끊겼던 양국 간 정상외교의 전면적 복원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쯤 서울공항을 출발해 오후 1시30분(현지시간)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했다. 검은색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짙은 푸른색 코트 차림의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인허쥔 중국 과학기술부장(장관)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부부, 노재헌 주중국대사 등이 서우두공항을 찾아 이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2017년 국빈 방중 때에는 쿵쉬안유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가 공항에 영접을 나왔는데 이번에는 장관급 인사가 영접 대표로 이 대통령을 맞이한 것이다.
이 대통령 부부는 공항에 대기하던 화동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아든 뒤 환하게 웃었고, 인 부장과 다이 대사 부부와 대화를 나눈 뒤 차량에 탑승해 이동했다. 방중 첫날인 이날 이 대통령은 베이징에 거주하는 동포와 교민, 유학생들과 만찬을 겸한 간담회로 공식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빈 방중의 하이라이트는 5일 열릴 예정인 한·중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경주에서 만남 이후 2개월 만에 맞대면하는 시 주석과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방안 등 역내 안보 정세와 수평적 경제협력 심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정상은 한한령(한류 제한령) 완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구조물 문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 등 현안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새해 벽두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관해 시 주석이 정상회담 도중 직접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조되고 있는 중·일 갈등이나 양안 관계에 관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방송된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효하다”며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산업, 기후·환경, 교통 등의 분야에서 한·중 양국 정부 부처·기관 간 양해각서(MOU) 10여건도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주에서는 원·위안 통화 스와프 계약 연장 등 7건의 MOU·계약에 서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주요 그룹 총수가 포함된 200여명 규모의 경제 사절단과 함께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6일에는 경제 사령탑 격인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도 회동할 예정이다. 중국 권력 서열 1~3위를 이번 방문 기간에 모두 만나게 된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 위원회 서기 주최 만찬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등 독립운동 유적지를 7일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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