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임은정 ‘대면 보고’ 지시에 백해룡 “권력으로 제압하겠다는 뜻”···새해에도 공방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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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임은정 ‘대면 보고’ 지시에 백해룡 “권력으로 제압하겠다는 뜻”···새해에도 공방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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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2 회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동부지검 산하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대면 업무보고’를 지시했다.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의 지시 문건을 공개하며 “권력의 힘으로 일개 경찰 경정을 제압하겠다는 의미”라고 반발했다.
백 경정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부지검이 보낸 문건 1장과 자신이 회신한 8장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을 보면, 임 지검장은 전날 “합수단 업무가 향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수사팀의 파견 연장이 가능한 상황인지 검토하려 한다”며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사실 개요, 수사상황, 계획 등을 대면 보고하라고 백 경정에게 지시했다.
백 경정은 임 지검장 지시에 반발해 대면 대신 서면 보고를 하고 이를 SNS에 공개했다.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이) 수사의 핵심을 묻는 질문은 전혀 없고 매우 지엽적인 내용만을 묻고 있다”며 “사실상 수사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문건을 통해 답했다. 백 경정은 “뜬금없이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검사장이라는 권력의 힘으로 일개 경찰 경정을 제압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고도 밝혔다.
백 경정은 합수단 해산도 요구했다. 백 경정은 답변서에 “동부지검장이 합수단을 지휘할 법적 근거와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며 “(합수단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면 위법하다. 합수단을 해산해서 제자리로 돌려보내시길 바란다”고 썼다.
동부지검은 임 지검장의 보고 지시는 법률에 따른 적법한 지시라고 반박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임 지검장의 대면 보고 지시는) 국가공무원법 32조의4, 국가공무원복무규정 7조, 경찰공무원임용령 30조 등에 따라 이뤄진 적법한 업무보고 지시”라고 밝혔다.
임 지검장과 백 경정의 공방은 백 경정이 파견된 지난해 10월부터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합수단은 지난달 9일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받는 인천공항 세관 직원 7명과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당시 경찰·관세청 지휘부 8명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단은 “경찰이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백 경정은 이에 반발해 합수단 발표 직후 ‘서울중앙지검과 관세청·인천공항세관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며 외압 의혹 수사 의지를 밝혔다. 백 경정은 당시 기자와 통화하면서 “세관이 범죄에 가담한 걸 덮어준 흔적들이 곳곳에 있는데, (합수단이) 그런 보도자료를 낸다는 것은 정신 나간 소리” 라며 “합수단도 추후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경정의 파견 기간은 당초 지난해 11월 14일까지였으나 동부지검이 대검찰청에 파견 연장을 요청해 오는 14일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연이은 폭로를 문제 삼아 경찰에 백 경정 파견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새벽 베네수엘라 공습…마두로 부부 생포 뒤 강제 이송석유 인프라 확보 언급하며 “안전한 정권 이양까지 미국이 통치”‘주권국 침략 금지’ 유엔 헌장 위반…미·중·러 지배력 경쟁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전격 공습하고, 미 육군 최정예 델타포스를 투입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생포한 뒤 미국으로 강제 이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사진)은 “사회주의 정권에 강탈당한 미국의 석유 인프라를 되찾겠다”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서반구 지배력을 강화하고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무력으로 주권국가를 굴복시킨 것을 두고 ‘불량 초강대국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재자 마두로를 미국 법정에 세우기 위해 미 역사상 가장 놀랍고 강력한 군사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그는 “적절한 시기에 안전한 정권 이양이 가능해질 때까지 미국이 한 그룹과 함께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면서 필요할 경우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인프라 재건을 위해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군은 이날 새벽 군용기 150여대로 카라카스의 군 기지들을 폭격해 방공망을 무력화한 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붙잡았다. 이후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미군 헬기와 군함 등을 타고 뉴욕 브루클린으로 이동해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됐다. 미군이 다른 주권국가 영토에 들어가 지도자를 생포해 미 본토로 이송한 사례는 1990년 파나마의 실권자 마누엘 노리에가 이후 36년 만이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승계 서열 1위인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할 것을 명령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은 마두로 한 명뿐”이라며 미국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공격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각자의 세력권에서 지배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시대의 신호탄이 될 우려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권국을 침략해선 안 된다는 유엔 헌장을 위반했고 미 의회에 군사작전을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 국제법에 얽매이지 않고 군사력이 주권의 최종 보증이 되는, ‘힘이 곧 정의’인 시대를 천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연다.
전남도가 산림 생태 복원과 치유, 레포츠를 아우르는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해 남부권 산림복지·휴양 거점 조성에 속도를 낸다. 단순한 녹지 조성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보림사 비자림 복원, 국립 다도해 산림치유원 조성, 서남권 첫 공립 산림레포츠센터 건립 등 ‘산림 신규 3대 사업’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약 1340억원에 달한다.
먼저 기후변화 등으로 쇠퇴한 장흥 보림사 비자림을 살리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40억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보림사, 국가유산청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복원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고흥 천등산 일원에는 국내 최초의 ‘해안형’ 산림치유원이 들어선다.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가 프로젝트로,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277ha 규모 부지에 해수 치유센터와 바다정원 등을 조성한다. 도는 이를 인근 연홍도, 소록도 등과 연계해 남해안권 해양 웰니스 관광벨트로 확장할 계획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무안 공립 산림레포츠센터’ 조성도 본격화된다. 그간 동부·중부권에 편중됐던 산림 인프라를 서남권으로 확대하는 사업이다. 2029년까지 300억원을 투입해 짚라인, 산악자전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플랫폼을 구축한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국비 확보를 계기로 쇠퇴한 천년숲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경관 가치를 높이겠다”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산림 3대 사업이 남부권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