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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기본재산 몰래 처분해 ‘수십억 꿀꺽’…서울 복지법인 9곳 적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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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1 회

평택개인회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한(매도·임대 등) 사회복지법인 9개, 관계자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으로,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매도·임대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2024년 1월부터 약 24개월 동안 시민 제보 및 탐문 등을 통해 시에 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기본재산 3000여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전수조사했다.
주요 위법 사례를 보면 A법인은 건물 옥상에 통신 3사로부터 중계기 설치 장소를 제공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통신 3사로부터 최근 10여년간 7억원 상당의 임대 수입을 올렸다. B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건축물 등)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3자에게 임대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민사국은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 등을 발견할 시에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은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 허가 없이 처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가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불거진 강 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서 1억원을 보관했던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A씨를 오전 7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강 의원 사이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 녹취에 등장한 A씨는 강 의원의 보좌관으로 지역구 사무국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강 의원은 김 시의원에게서 받은 1억원을 보관했던 당사자로 A씨를 녹취에서 언급했다.
A씨는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도 앞서 페이스북에 “2022년 4월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사실을 인지한 직후 당시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 업무 총괄이던 간사(김 전 원내대표)에게 보고했다”며 “누차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런 의혹이 불거진 뒤인 지난 5일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당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이 강 의원의 금품 수수 정황을 일부 이미 확보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집권 2기 2년 차를 맞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건강악화설을 거듭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백악관 의사들은 방금 내가 ‘완벽한 건강 상태’라고 했으며, ‘인지 검사를 세 번 연속 만점(즉, 모든 질문에 100% 정답!)을 받았다’고 보고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6시56분에 올라왔다.
그는 “이는 역대 어떤 대통령이나 부통령도 받기 꺼렸던 검사”라며 “대통령이나 부통령 후보자는 누구나 철저하고 의미 있으며 검증된 인지 능력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 우리 위대한 나라는 멍청하거나 무능한 사람들에 의해 운영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24년 대선 당시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82세였던 2024년에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지 저하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당해 ABC방송 인터뷰에서 “인지기능 검사를 받겠느냐”는 세 차례 질문에 모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고령 리스크 논란 이후 그는 재선 도전을 포기하고 같은 당인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미 역대 대선에서 2024년 최고령 나이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6월14일 만 80세가 된다. 그가 최근 행사에서 조는 모습을 보이고, 공개 일정 시간을 이전보다 줄이자 건강이 나빠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그러자 그는 전날 공개된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내 건강은 완벽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각료회의 등에서 졸고 있는 듯한 모습이 포착된 데 대해 “그냥 잠깐 (눈을) 감는다. 아주 편안하기 때문”이라며 “가끔 내가 눈을 깜빡이는 순간이 사진으로 찍히기도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