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배우자·자녀에게 10억 상속하면 상속세는 얼마?’…시민들 정답률 ‘14%’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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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배우자·자녀에게 10억 상속하면 상속세는 얼마?’…시민들 정답률 ‘14%’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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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7 회

당일 폰테크 국민 10명 중 7명은 상속세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3명 중 2명은 실제 내야 할 상속세보다 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9%는 “상속세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다만 실제 상속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국민은 많지 않았다. “사망으로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10억원을 상속할 때 내는 상속세가 얼마인가”를 묻자, 정답인 “전혀 부담하지 않음”을 맞힌 응답자는 14.2%에 불과했다. 나머지 응답자의 약 3분의 2(65.6%)가 “상속세를 5000만~5억원 이상 부담한다”는 오답을 택했다. ‘모름·기타’ 응답은 20.2%였다.
질문의 정답이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린 뒤 상속세 인상에 대한 찬반을 묻자, 응답자의 절반가량(49.5%)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반대가 찬성(39.6%)보다 9.9%포인트 높았다. ‘모름·기타’는 10.8%였다. 참여연대는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재프레이밍되면서 ‘부자 증세’에 소극적인 인식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세대별로는 20·30대일수록 상속세 인상에 반대하는 비중이 높았다. 30대에서 상속세 인상 반대 여론이 60.1%로 가장 높았고, 18~29세가 54%로 두 번째로 높았다. 60대에서도 반대(50.7%)가 찬성(41.5%)보다 많았다. 반면 50대(찬성 50.1% vs 반대 41.5%), 70대 이상(43.2% vs 41.5%)에서는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상속세 인상 반대가 68.7%로 가장 많았다. 중도층에서도 반대가 51.5%로 찬성(37.9%)보다 많았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59.8%가 찬성했고, 29.8%는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상속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조세·재정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 속에서 시민들이 불안과 방어적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며 “실제 과세 대상과 부담 수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불평등 완화와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세·재정 전략하에 상속세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9~3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휴대전화 조사 방식(무선 임의번호걸기 100%)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3.4%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하면 집행 자율성이 확대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국고보조사업 참여가 배제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먼저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줄이면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인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도 기존 5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올렸다. 지자체의 예산 절감을 유도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각종 국고보조사업에서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사업 수급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배제 대상은 1년간 3개월치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 공무원에 대한 이전비 지급·관사 배정 시 고연차 직원에게 유리하게 집행되던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저연차 직원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기획처 장관의 각 부처에 대한 예산 통제권을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비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 각 부처가 “기획처 장관과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했다. “필요 시 주무 부처가 별도의 처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바꾼 것이다.
각 부처에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정부 출자 예산이 있다면 “기획처 장관과 기출자한 예산의 활용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새해부터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기존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꿀 때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1일 발표했다.
전기차 보조금의 예산 지원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기후부는 “그간 예산 효율화 등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해마다 축소해왔지만, 올해는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 차종에서 예산단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예산단가는 대표차종 기준으로 중대형 승용차는 300만원, 대형승합차는 7000만원, 소형 화물차는 10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더해 전환지원금이 신설되면서 중형 승용차 기준 최대 5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던 보조금은 최대 680만원까지 늘어난다.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한다. 가족 간 증여·판매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저공해자동차로 분류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내 출시가 예정된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형·대형급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시작한다. 소형급 승합차는 최대 1500만원, 중형급 화물차는 최대 4000만원, 대형급 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이 마련됐다. 향후 신차가 출시되면 차량별로 보조금 산식을 적용한 금액이 산정된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소형급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중형급에 대한 지원규모는 최대 1억원에서 최대 8500만원으로 하향한다.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후부는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작·수입사로부터 취합해 차량별 국비보조금 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지급액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