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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모든 곳이 베네수엘라는 아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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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2 회

서울흥신소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권에 의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 납치 사건으로 국내외 여론의 충격이 크다. ‘국제법의 종말’을 넘어서 ‘주권국가의 종말’과 ‘강대국 독주 시대’가 이야기되며, 급기야 일부에서는 ‘여러 강대국 세력권이 할거하는 세계 질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의미와 파장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주권국가라는 국제 질서가 나타난 것은 그다지 오래전의 일이 아니며, 그것을 낳았던 지정학적 구조가 변화하면서 그러한 질서가 쇠퇴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오래된 일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에서 새롭게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는 이러한 역사적 추세를 감안해 차분하게 걸러내 보아야 한다.
주권국가 체제가 몇백년 전 웨스트팔리아 조약으로 시작되었다는 통념은 한마디로 잘못이다. 주권은 국제법이나 조약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 폭력으로 뒷받침되는 실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주권국가로 인정받는 나라들은 실로 몇 되지 않았고, 식민지나 반식민지가 아니라고 해도 그러한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들은 관세와 치외법권 등 각종 부당한 침탈에 시달리는 것이 당연시되는 질서였다. 일본조차도 러일전쟁으로 강대국임을 힘으로 입증한 뒤에야 여러 불평등조약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주권국가라는 국제 질서가 하나의 정상적 규범으로 자리 잡은 것은 양차 대전이 끝나고 유엔이 출범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미국으로서는 유럽의 구제국 해체의 달성 그리고 공산주의 확산의 위협이라는 지정학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립을 원하는 거의 모든 나라들에 주권국가 그것도 유엔에 명시된 대로 ‘평등한’ 주권국가라는 타이틀을 선사해야만 했다. 이제 어떤 나라가 과연 자기 스스로의 주권을 입증할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라는 테스트는 사라지게 되었고, 51개국으로 시작한 유엔 회원국은 순식간에 160개국 이상으로 폭증했다. 어떤 이는 이를 두고 미국에 의한 “주권의 바겐세일”이라는 냉소적 표현을 쓰기도 한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소련의 해체와 맞물린 미국의 단극적 세계 질서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바겐세일”은 끝나고 실질적인 주권의 회수가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세계 경제질서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로 재편되면서 경제주권이라는 말은 시대착오적인 잠꼬대 취급을 받게 되었다. 서방 세계가 표방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크게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국가들은 주권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며, 심지어 무력적 개입의 철퇴까지 맞게 되었다. 이른바 지구적 통치(global governance) 체제가 나타났으며, 이제 주권이라는 개념에는 수많은 제한이 덕지덕지 붙기 시작했다. 급기야 2005년에는 유엔 정상회의에서 이른바 “보호할 책임”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선언되기에 이른다. 어떤 나라라고 해도 반인륜적인 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방기하거나 조장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개입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무력적 개입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국제법 무시와 일방독주는 새 변화
예측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러한 국제사회의 개입은 미국과 다른 강대국들의 이해와 관심에 따라 선별적으로 작동했다. 이라크 전쟁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대량살상무기’라는 것을 명분으로 해 유엔의 승인조차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일사천리로 벌어졌고 급기야 사담 후세인의 처형과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이라크의 정치·사회 체제의 급진적 변혁까지 초래했다. 인륜적인 가치에 입각한다면 마땅히 개입해야 할 수많은 비극은 그대로 방치되면서도, 강대국의 필요가 있다면 한 나라의 주권이라는 것이 그 이름에 걸맞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전락한 것이다.
잘 알려진 바대로, 트럼프 정부는 절차적 정당성의 근원이 되는 지구적 통치의 기존 질서 자체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냉소를 표해왔다. 어쩌면 이들은 사담 후세인 제거와 이라크 체제 변화를 위해 미국이 장시간에 걸쳐 쏟아부었던 엄청난 노력과 인적·물적 비용에 비해 이번 작전이 얼마나 더 효율적이고 확실한지를 자랑스럽게 여길지도 모른다. 이러한 국제법 질서의 무시와 일방적 독주는 앞에서 이야기한, 장시간에 걸친 주권국가 체제의 쇠퇴와는 별개의 새로운 변화임에 틀림이 없다. 이라크전을 벌였던 조지 W 부시 정권만 해도 영국과 토니 블레어 총리의 절대적인 지지를 반드시 필요로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조차 아랑곳없이 일방적인 행동을 얼마든지 벌일 수 있다는 것을 공표한 셈이다.
이러한 변화는 물론 큰 의미가 있다. 국제 정치에서 국제법 등 여러 제도는 여러 나라와 각각의 행위자가 어떤 수순으로 어떤 방향으로 행동을 밟아나갈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중대한 기능을 한다. 그에 따라 다른 행위자들이 벌이는 대응의 행동 또한 그에 맞춰 일정한 수순과 방향을 수렴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황 전체에 예측 가능성을 가져오게 되며, 자칫하면 일촉즉발의 전면적 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국제 정치에 일정한 질서를 부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보여준 충격적인 행동은 그러한 일방적 행동의 태도를 다른 강대국들에도 확산시킬 것이며, 이는 다시 여러 국제 제도를 형해화해 결국 그나마의 예측 가능성조차 사라진 혼돈과 암흑의 세계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 알기 힘들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대국들이 각자의 영역 안에서 마구 독주하며 보다 힘이 약한 나라들을 향해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에 준하는 일방적 주권 침탈을 벌이는 세계까지 상상하는 것은 과도한 우려이다. 국제 관계는 힘의 진공 상태가 아니며, 국제법과 제도가 무력화된다는 것이 곧 무정부 상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모든 지역은 여러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으므로 설령 국제법이나 제도가 아니라고 해도 그 어떤 강대국이라고 해도 일방적인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물론 베네수엘라 또한 중국이 600억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무기를 수출하는 등 이해관계가 존재하지만 이는 중남미를 자신들의 ‘뒷마당’으로 여겨온 미국의 행보를 제약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 대만과 북한을 위시해 지구상의 어느 민감 지역이라고 해도 미국뿐만 아니라 그 밖의 어떤 다른 강대국도 이번과 같은 일방적 행동을 벌일 수 있는 곳은 아니다.
트럼프 정부가 유엔 등 미국이 역사적으로 구축하고 지지해온 기존의 국제 제도를 무시한다고 해서, 이런 지역에서까지 마음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대신 기존의 관행이나 가치 등을 무시한 상태에서 다른 강대국들과의 양자 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파격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겠지만, 이는 강대국들의 전횡이 아무 제약 없이 벌어지는 세계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문제이다. 따지고 보면, 본래 주권이란 국제법과 제도의 산물이 아니라 힘의 균형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구축해왔던 세계 질서는 트럼프 시대에 분명히 상전벽해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것이 그 이전 1930년대로의 회귀인지 아니면 더 옛날인 19세기로의 회귀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전대미문의 새로운 질서의 출현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식으로 삼고 있는 개념과 생각들이 어떠한 상황과 조건의 산물이었으며 그러한 상황과 조건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계속 따져보아야 한다. 주권국가도 현재의 기존 국제 제도도 불변의 것들이 아니며, 그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떠오르고 사라지는 것들일 뿐이다. 트럼프는 한 걸음 나아가 최대 마약 생산국으로 지목된 콜롬비아가 그다음 목표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한다. 하지만 기존의 국제 질서 수호 입장을 견지해왔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를 두고 미국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며 놀라울 정도로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밥 딜런은 “일기예보자가 없어도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는 알 수 있다”고 노래한 적이 있다.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는 마음으로 알 수 있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바람의 향방은 고사하고 누가 일기예보자인지조차 알기 힘든 상황인지도 모른다.
국민의힘 지지자에게 2025년은 여느 해와 비교하기 어려운 최악의 시간이었다. ‘군부독재 정당’과 ‘IMF 정당’에 이어 국정농단으로 인한 최초 ‘탄핵 정당’의 늪을 겨우 건넜나 했더니, 마침내 초유의 ‘내란옹호 정당’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간 보수가 지켜온 오래된 가치들이 일시에 사라졌다. 외력에 의한 것도 아니었다. 스스로 ‘법치’와 ‘안보’의 전통적 덕목을 짓이겨버렸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시장을 통한 성장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위험이 걷히면서 코스피는 현재까지도 고공행진 중이다.
급격한 변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경계하고 지속적 안정을 추구한다던 보수가 스스로 혼돈과 붕괴를 초래했다. 이후 일련의 정국을 거치며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음에 외신은 많은 찬사를 보냈다.
더욱 심각한 건 ‘부끄러움’조차 모른다는 점이다. 거리에 모인 일부 집단의 ‘윤어게인’이라는 내란구호를 지도부가 함께 외치는 중이다. 소수당에 정당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데다 2026년 지방선거 전망까지 암울한데도 여전히 변화와 혁신을 거부한 채 종말의 방향으로 전력질주를 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혜훈 전 의원을 파격 발탁했다. 중도보수 확장을 위한 깜짝 지명이기는 하나 이 또한 죽어가는 보수에 핵폭탄급 충격을 준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이혜훈 제명으로 긴급하게 맞대응했지만 비어버린 중도보수의 표심을 이재명 정부가 선점하는 효과는 더 컸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중도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래를 보면 대안도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소영웅주의’에 씌었다. 대선 후보를 잡아낸 1.5선의 당대표는 윤어게인을 외치며 집토끼를 끌어안고,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며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에게 발목이 잡혔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집 나가서 고성방가 중이며, 한동훈 전 대표는 라이브방송과 토크콘서트 그리고 지방선거 패배 이후의 당권 향방에 관심이 더 많은 듯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수신제가 없이 치국평천하를 논하는 반(反)정치를 일삼고 있다. 다선이나 초·재선 의원들 대다수의 관심은 다음 총선에 가 있다. ‘몰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실감 나는 집단도 없다. 소속된 정당이 죽어가거나 이미 죽어 있는데 자기 살길만 찾으면서 내부의 권력투쟁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윤석열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윤석열 시대로의 회귀를 꿈꾸고 있는 셈이다.
근본적으로 보수는 문제의 본질을 전혀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온톨로지’라는 개념이 대세처럼 쓰인다. ‘팔란티어’라는 AI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의 대표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 이 기업은 미 국방부를 도와 9·11 테러를 일으킨 빈라덴을 축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여기서 온톨로지 방법론이란 조직의 시작(문제 진단)부터 끝(문제 해결)까지를 상세히 분석하는 방식을 뜻한다.
온톨로지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다. 온톨로지 방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국민의힘과 외곽의 보수세력이 보이는 행태는 일종의 ‘최적해’만 찾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만으로 해결하려는 안일함이 문제의 본질이다. 박근혜 탄핵 이후에 보였던 습성 그대로 윤석열 탄핵 이후에 대처하는 방법도 동일하다.
2026년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은 백서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제외한 전 광역단체 상실과 비교하면 선방’ ‘이재명 정부 초기임을 감안한 패배라면 2028년 총선 기대치는 충분’하다는 식으로 적을 것이다. 최악으로는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백서라도 쓰면 다행이라는 자조 섞인 평가가 벌써 나오고 있다.
현재의 보수정당 모습이 이렇게 자명하게 그려지는데도, 동정심이나 슬픔의 감정조차도 일지 않는다. 내란옹호 정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보수세력의 창건(創建)이 필요하다는 생각만 절실하게 든다. 이것은 불법계엄이라는 역사적 대죄를 넘어 잘못을 부정하고 그것을 품으며 그것을 정념화하는 일련의 과정들 탓이다.
국민의힘은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헌을 통한 반사이익, 정부·여당의 계파 분열 등을 통해 ‘존버’만 가능하다면 언젠가 기회가 오리라고 믿을 것이다. 매우 어리석은 헛된 꿈이다. 설령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그건 현재 보수집단의 것은 아니다. 민심과 영구 이별을 선언한 국민 없는 국민의힘은 영국 토리당의 길을 걱정해야 할 때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국내 주요 백화점들이 첫 정기 세일 행사를 연다.
롯데백화점은 2일부터 18일까지 ‘2026 신년 정기 세일’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정기 세일에는 41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패션 브랜드는 패딩 코트 등 겨울 시즌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럭셔리 상품군을 포함해 패션·스포츠·잡화·주방식기·홈패션·홈데코 등 전 상품군에서 단일 브랜드 기준 당일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 7% 상당 롯데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한파에 대비해 팝업스토어도 운영한다.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에서는 6일까지 유니클로 히트텍 팝업스토어가, 잠실점 2층에서는 영화 ‘주토피아2’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신세계백화점은 2일부터 11일까지 대규모 세일 행사인 ‘신세계 페스타’를 연다. 전국 13개 점포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패션·잡화·리빙 등 300여개가 참여한다.
특히 ‘Good 福 DAY 특가 상품’은 스트리트 패션, 아동, 스포츠 장르에서 최대 70% 할인가로 선보인다. 또 신세계 제휴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하면 사용할 수 있는 신백리워드 쿠폰을 신세계백화점 앱에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Good 福 DAY 특가 상품 참여 브랜드에서 20만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 쿠폰도 제공한다.
현대백화점도 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점포에서 신년 시즌 할인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 패션·리빙·스포츠 등 300여개 브랜드 가을·겨울(FW) 시즌 상품 등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50% 할인해 선보인다.
점포별로도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무역센터점은 2일부터 4일까지 인기 패션브랜드 2025 F/W 상품을 최대 30% 판매하는 ‘트래디셔널 패션 대전’을 연다. 판교점에서는 지하 1층에서 아동 패션 브랜드 ‘아이러브제이’ 할인 행사가 열린다.
더현대 서울은 2일부터 17일까지 ‘위자드몰’ 팝업스토어를 열어 ‘해리포터’ ‘신비한 동물사전’ ‘반지의제왕’ ‘어린 왕자’ 등 유명 영화의 굿즈 상품을 판매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년을 맞아 가족과 지인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