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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링컨에 “폭군” 외치고 총 쏜 암살범의 심리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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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2 회

의정부성범죄변호사 1865년 4월14일 미국 포드 극장,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에이브러햄 링컨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 범인은 2층 난간을 넘어 4m 아래로 뛰어내린 뒤 관객들을 향해 “폭군에게 죽음을”이라 외치며 극장 밖으로 사라졌다.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그는 누구였고, 왜 대통령을 살해했을까? 6일 KBS 2TV에서 방영되는 <스모킹건>은 링컨 암살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링컨의 부검 과정 등을 살펴본다.
이날 방송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당시 상황을 분석한다. 정치학자 김지윤 박사는 링컨 암살사건이 발생한 역사적 배경을 돌아본다. 태상호 총기 전문가는 암살에 사용된 총기와 당시 현장을 재구성한다. 이광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범인의 왜곡된 심리를 분석한다.
방송인 토니안은 “초중고를 미국에서 다니며 배웠던 링컨 대통령은 가장 위대한 리더 중 한 명”이라며 “링컨이 암살당하지 않았다면 세상은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라 한다. 방송인 이지혜는 “신념에 따라 분열된 모습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아 씁쓸하다”고 말한다. 오후 9시45분 방송.
외교부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는 “현지 상황과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김진아 2차관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까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 70여 명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향후 현지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차관은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교민 보호를 철저히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교민이 대피·철수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관련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 필요하면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한욱 주베네수엘라대사대리는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교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재외국민 보호 조치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계속해서 베네수엘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하직원을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공무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에서 일한 공무원 A씨는 2023년 7월 무단 하선한 외국인 선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조사 절차 없이 선원들에게 심사결정서를 교부한 팀장급 직원 B씨에게 업무 처리 경위를 30분가량 캐물었다.
이에 법무부는 A씨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B씨를 큰 소리로 질책하는 등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2024년 6월 견책 처분을 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B씨에게 업무 처리 과정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현장에 나가 사법심사를 하라는 것이 규정에 있느냐’ ‘확인서를 제출해라’는 등 발언을 한 건 인정되지만 “비하하거나 반말을 했다거나 인격을 침해할 만한 발언을 했다는 등 부적절한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출된 녹음파일 등을 보면 “원고가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위축될 정도의 고성을 내거나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비교적 크지 않은 목소리로 발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공개된 자리에서 질책한 것에 대해서도 “업무에 관한 교육 목적으로 다른 후배들이 듣는 가운데 질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B씨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과거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