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9명 기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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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9명 기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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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4
59 회

명품레플리카쇼핑몰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현상소장 등 9명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목)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원청업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헌산업 대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교각과 교각 사이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빔)가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에서 안전수칙 위반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백런칭 작업 중 런처(거더를 인양·이동하는 장비) 지지대의 무게중심 이동으로 거더에 편심하중이 발생해 런처가 전도하면서 발생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백런칭 전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고 백런칭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해 이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또 설계도 등에 따라 와이어, 스크루 잭 등 전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장헌산업은 별도의 구조 검토를 실시하거나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편의를 위해 전동 방지 장치를 조기에 철거한 상태에서 백런칭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주청 및 원청업체는 계획서에 백런칭에 대한 내용이 부재했음에도 그대로 승인하고 전도 방지 장치 조기 철거 사실을 묵인하거나, 그 사실을 1개월 이상 발견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하청업체는 그동안 해오던 방식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수칙을 무시했다”며 “발주처와 원청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했다. 이들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밝혔다.
충북 충주시가 반려동물 양육으로 발생하는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고 올바른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문화교실을 개설했다.
충주시는 오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호암동 반려견놀이터에서 ‘더 가까이 배려하개,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문화교실은 6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짖음, 공격성 등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는 행동교정 교육을 비롯해 반려견의 운동 능력을 키우고 보호자와의 유대감을 높이는 어질리티(장애물 훈련),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펫티켓 및 생활 예절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반려견의 체급을 고려해 문화교실을 운영한다. 1회차부터 4회차까지는 15kg 미만의 중·소형견을 대상으로, 5회차는 15kg 이상의 중·대형견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각 회차당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참가자는 훈련용 간식과 목줄, 리드줄을 지참하고 참여하면 된다.
교육 마지막 날에인 11월 7일에는 충주시티자이아파트에서 ‘찾아가는 특별 강좌’를 진행한다.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내 반려 예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충주시는 반려동물로 발생하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배설물 문제 등의 해결하고 반려동물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충주시에서는 최근 5년간 20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구조됐다. 2020년 569마리에서 지난해 326마리로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문화교실이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성숙한 양육 문화를 확산 시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충주를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산 남구의회가 해외 출장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 63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부산 남구의회는 올해 공무국외출장을 미시행하고 관련 예산 63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돕고 민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남구의회는 설명했다.
서성부 부산 남구의회 의장은 “지금은 의회의 역량 강화보다 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의원 모두가 공감했다”며 “의회가 솔선수범해 예산을 반납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남구 의회는 9월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구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꿨다.